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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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광주고검

□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봐준다?

-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가장 낮다.

□ 성매매, 제주도에서 하면 불기소?

- 성매매범죄 기소율, 제주지검이 전국에서 꼴찌

: 100명 중 21명 기소

□ 광주지검, 위증죄 기소율 전국 꼴찌에서 두번째

- 법정에서 거짓말 해도 100명 중 25명만 기소

□ 공무원은 범죄해도 봐준다!!!

( ) : 작년 동기

구분	공무원 범죄	소년 범죄	교통 사범	환경 사범	마약 사범	경제 사범	보건 사범	노동 사범
평균	21(21)	18.7 (20.7)	71.4 (72.4)	76.2 (78.1)	65.3 (63.4)	43.3 (47.8)	68.9 (71.3)	53.2 (54.4)
서울중앙	8.6 (17.9)	17.1 (17)	67.5 (70.1)			28.5 (38)	57.6 (66.6)	50.9 (54)
서울동부	15.6 (10.5)	14.8 (19.9)	66.5 (69.5)	73.9 (74)	70 (78.4)	34.1 (44.6)		51.8 (58.4)
서울남부	0.4 (7.8)	13.3 (17.7)	66.9 (67.2)	63.5 (74.3)	74 (64.5)	36.9 (42.7)	70.4 (67.8)	54.4 (53.3)
서울북부	19.4 (24.9)	13.6 (15)	63.6 (65.1)	71.2 (66)	75.7 (67.9)			59.4 (61.7)
서울서부	24.7 (25.3)	16.5 (20.7)	65.1 (66.5)		60.5 (67.5)	37.9 (39.9)	74.5 (73.9)	54.1 (61.6)
의정부	14.3 (16.8)	17.7 (23.1)	69.5 (70.8)	71 (83.5)	67.2 (75.8)	39.9 (45.7)	73.5 (67.2)
인천	36 (39.6)		75.2 (76.4)	82.6 (83.0)				55.8 (54.9)
수원	35 (43.3)	4.5 (6.0)	73.5 (77.9)	87.5 (87.2)	54 (61.3)	46.6 (50.5)	75.1 (76.0)	57.4 (57)
춘천	47.8 (44.8)		74.2 (73.7)	72.7 (66.2)				51.3 (44.1)
대전	14.2 (7.0)	26.5 (30.7)	80.9 (81.8)			54.3 (55.2)	69.8 (79.1)	53.5 (59.2)
대구	27.4 (32.7)	22.4 (24.2)	73.8 (77.3)	79.7 (82.6)	68.7 (72.9)	50.4 (55.6)	76.4 (79.3)
청주	30.9 (11.8)	27 (23)	76.5 (75.0)			56 (54.1)	69.8 (67.7)	58.7 (57.3)
광주	11.4 (9.3)	22.9 (24.6)	69.7 (73.1)	81.2 (80.2)	59.1 (63.2)	49.5 (53.3)	67.5 (71.4)
전주	11.8 (15.7)	18.4 (23)	71.5 (73.5)	75.8 (81.7)	54.4 (46)	52.1 (52.2)	69.2 (77.5)
제주	17.8 (7.9)	28.9 (23.8)	76.5 (68.7)	79.6 (80.7)	69 (36.3)	33.2 (41.8)	53.8 (57.7)	38 (37.3)

▶ 공무원범죄는 전국 어느 지검에서나 가장 기소하지 않는 범죄이다. 전국 평균 100명 2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와 전주지검은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만 기소하고, 제주도는 18명 정도 기소한다. 심지어는 가장 선처하는 소년범죄보다 기소율이 낮은 곳이 있다. 광주, 전주, 제주지검 모두 소년범죄보다 기소율이 훨씬 낮은 곳이다. 비록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측면이 있지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범죄보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 성매매 범죄 기소율 제주지검 꼴찌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

전체	50.9%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41.2	46.7	48.9	36.9	43.6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춘천지검
64.5	77.0	55.0	59.9	37.7
청주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49.1	58.8	33.6	44.0	21.7

▶ 인천지검의 기소율이 77%로 가장 높고 서울 제주지검이 21.7%로 가장 낮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소율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어떠한 범죄를 기소하여야 하는지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증죄 기소율(2005년 6월 기준)

구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기소율	23.9	43.1	17.5	31.9	33.3	33.8	37.8	36.6	50.0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평균
34.8	31.3	48.4	41.7	68.6	28	25.4	35.1	39.4	35.4

* 광주지검의 위증죄 기소율은 25.4%로 100명 가운데 25명만 기소한다. 전국 지검 평균 35.4%에 비하면 무려 10%나 낮으며, 가장 높은 울산지검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차이가 난다. 우리나의 법정이 위증의 경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증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위증에 대해 관대하다.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 되면 위증죄는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검찰에서는 법원과 협조하여 위증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