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 전 화 : 788-2137 • 전 송 : 788-3313 • e-mail suseong@assembly.go.kr
	(한나라, 대구수성을)

2005. 10. 11(화)

<법무부 등>

1. 대화감청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2.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하여

3. 보호관찰제도, 전반적 개선책 필요

4. 법무부의 기업 활동 법적 지원 활동 강화

- 허울 좋은 말잔치

5. 첨단기술 유출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제대로 하고 있나

6. 형사보상금, 만성적 예산부족에다 지급액도 턱없이 부족

7.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여부 결정 미적미적

- 신속히 결정하라는 법 규정 안 지켜

8.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거의 들어주지 않아

9. 법률구조공단 설문조사 하려면 제대로 해야

10. 법무장관, 대법관 코드 발탁 작업 시작했나?

<법무부 ‘05.10.11(화)10:00>

대화감청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 연도별 범죄수사목적의 유형별 감청영장발부현황(단위:건)

구 분	합 계	전기통신감청	우편물검열	대화감청	전기통신 및 우편물검열
2003년	480	415	5	7	53
2004년	321	240	0	9	72
2005.6월	83	55	0	5	23
합 계	884	710	5	21	148

*법무부 제출자료(검찰+경찰+국정원)

*경찰이나 국정원도 검찰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       는 법원에 영장허가를 청구함

1.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은 특히 대화감청의

영장청구 및 집행과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본 위원이 대화감청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는,

그만큼 제도적으로 결점이 많았기 때문이며,

불법도청은 철저히 근절하되, 적법한 수사에 활용되는

감청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아님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국감을 종결하는 마지막 국감일인

만큼 그 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대화감청 영장

청구서에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집행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하나, 거의 대부분 영장청구서에 집행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장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밝혀 줄 것

(例: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03년이후 17건의 대화감청영장

청구서 전부 집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2. 또한 현재 대화감청 영장 집행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식당 등 건물내에서의 대화감청은 대법원의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실무편람”에 의해 불법임이 드러났으며,

합법적인 대화감청을 위해서는 “비밀잠입행위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이 밝혀졌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밝혀 줄 것

3. 그리고 감청과 관련한 각종 통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욱 더 국민들로부터 불법도청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실무진의

기재상 착오에 의해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03년 이후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부받은

대화감청 영장건수가 2건을 검찰총장이 실무자 착오라고

대검에서 답변)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과 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의 통계          조차 서로 달라 누구의 것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음

국민들로부터 불법도청 의혹을 불식시킬려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감청영장 관리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줄 것

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아래서 감청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본연의 임무일 것임

그런데도 이번 국감에서 검찰은 감청과 관련하여

자꾸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대검에서 본 위원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대화감청장비

가 10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감청영장 발부는 2건 밖에 없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하니,

검찰총장은 “이들 기계가 대화감청기로 분류는 돼 있으나  실제로는 마약수사 등에서 수사관의 송수신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했음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대화감청장비중에는

'UHF 초소형 수신 자동녹음기‘도 수십대 있고,

초미니 송신기도 수십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대화감청용 장비라는 것은 감청설비에

대해 조금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평범한 상식적인 내용임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장비들을 ‘수사관들의 송수신기용’        일뿐 대화감청기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상식이하의

답변임

검찰에서는 대화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됨

검찰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불법감청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더 적법절차 속에서 감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하여

○ 국민들한테 광고까지 하면서 불법도청은 없다고 주장하던

DJ정부에서 조직적인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특히 지난 8일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검찰조사에서 여당의원들까지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담하다 못해

서글픈 생각까지 듬

○ 김 전차장은 구속되면서 “개인책임으로 몰면 모두 다 폭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누군가를 향해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협박성이며,

누군가 불법도청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보여짐

○  김 전차장은 과거 불법도청한 무기로 권력실세들을 협박하기 일쑤였고, 현재 여당 의원중에도 당시 김은성에게 협박당한

사람이 서너명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장성민 전 의원 등이 9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함으로서 그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었음

○    또한, 김 전차장이 진승현게이트로 구속되었을 당시

‘02.10월 특별 가석방 될 때도 누군가와의 권력실세와 막후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김 전차장의 불법도청 배경에는 많은 권력실세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부에서는 김 전차장이 청와대까지 도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도청보고내용을 신뢰하고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질의)

향후 김 전차장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밝혀 내야할 사실은 김 전 차장의 비호세력이 누구인지, 도청자료를 어떻게

악용하고 정치권에 압력행사를 했는지,

도청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 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법무부 보호국 관련 >

보호관찰제도, 전반적인 개선책 필요

- 보호관찰시행이후 보호관찰소 직원정원은 3배증가, 보호관찰대상자는 18배 증가, 보호관찰 부실우려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집행에서도 전문성 떨어져

- 보호국 고위직도 검사들이 차지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

-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해

○ 각종 현황자료

1. ‘01년 이후 연도별 /처분별 실시사건 현황(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001년	전체	145,021	90,424	43,361	11,236
2002년	전체	146,090	89,163	45,026	11,901
2003년	전체	147,734	89,428	46,074	12,232
2004년	전체	148,818	88,182	45,252	15,384

2. ‘01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별/죄명별 접수사건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성폭력 사범	강도 사범	환각마약사범	교통 사범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집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	기타
2001 년	전체	67,394	17,934	13,327	2,182	3,606	3,082	16,364	358	3,913	405	13	472	5,733
2002 년	전체	66,614	16,793	12,065	2,262	2,242	2,625	16,502	271	5,825	292	2	627	7,104
2003 년	전체	66,604	15,864	11,934	2,026	2,253	1,697	16,932	209	7,441	306	8	506	7,428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2004년	전체	69,327	15,659	18,936	11,911	7,247	3,293	1,668	1,613	2,367	1,607	5,026

* 2004년부터는 죄명별 분류를 10개로 축소, 공갈협박은 폭력사범으로 흡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은 기타사범으로 흡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풍속사범으로 흡수

4. ‘01년이후 사회봉사명령 연도별/죄명별 현황(단위 : 명)

구 분		총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마약	교통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청소년성보호	기타
‘01 년	전체	37,532	9,219	4,928	1,078	1,276	746	12,251	196	3,227	299	373	3,939
‘02 년	전체	40,158	9,643	5,020	1,009	767	778	11,977	161	4,800	259	509	5,235
‘03 년	전체	40,971	9,531	5,000	1,016	869	548	11,682	124	6,180	285	469	5,267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 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04 년	전체	39,661	8,070	12,146	4,611	5,842	1,035	418	1,298	1,068	1,414	3,759

7. ‘01년 이후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도별/접수사건 죄명별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성폭력 사범	강도 사범	환각마약사범	교통 사범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청소년성보호	기타
2001년	전체	9,024	734	331	146	53	1,398	5,955	125	89	14	7	172
2002년	전체	10,339	1,303	313	242	27	1,169	6,943	15	113	3	12	199
2003년	전체	10,748	1,283	422	195	39	770	7,658	7	120	3	9	242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2004년	전체	13,813	1,578	10,081	575	108	86	722	58	391	19	195

8.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대상자 수

(단위 : 명, 한국 ‘04년, 선진국 ’02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뉴질랜드
1인당 대상자수	1,136	57	56	18	22
보호관찰관 수	131	78,990	1,330	12,755	800
보호관찰 대상자 수	148,818	4,486,600	75,114	229,384	17,856

○ 보호관찰제도는 ‘89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16년이라는 짧은 연     륜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정책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자유형에 비하여 국가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사회내 처우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하는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해본 바로는 보호관찰제도의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동 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시정보완조치 돼야 할 것임

질 문)

1.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교통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27.3%가 교통사범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범들을 보호관찰을 통해 교통사회질서를  확립해 보자는 정책의도가 엿보임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집행에서 교통사범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교통사범 수강명령 대상자들은 준법운전 강의위주로만 교육받고 있을 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또한 다른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교통사범들의 재발방지활동과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2. 수강명령은 대개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명령대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강명령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과

성별, 연령별로 특화된 강좌의 내용, 장소, 수강시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나, 위탁집행이 많고 특성화 되어 있지 않아 시간 때우기식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수강명령집행이 각 범죄양상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도입초창기 소년범에 한해 시행되었던 보호관찰사건은

연간 8,000여명이었으나 그후 형사사범은 물론 성폭력사범, 가정폭력사범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04년말 기준으로 19배 증가한 14만9,000명에 이름

그러나 보호관찰소 직원정원은 초기에 비해 3배(‘89년  271명⇒‘05년 758명)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관 1명당 대상관리자 수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수십배 이상 많은 실정이어서 보호관찰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 현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호국의 보호과장 및 관찰과장을 검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국장등 고위직을 보호관찰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나(일본제외), 우리나라는 보호국장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고위직책을 검사가 맡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잦은 정기적 인사이동 때문에 보호국이나  보호과장, 관찰과장의 교체가 너무 빈번하여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교체되는 수가 많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의 개발은 고사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 책임성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상당함

따라서 보호국장을 비롯한 보호국 고위직을 검사가

아닌 보호행정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참고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5.2 법무부령 568호]

제7조 (보호국<개정 2005.5.2>) ①보호국에 보호과·관찰과·소년제1과           및 소년제2과를 둔다. <개정 2000.3.7>

②보호과장 및 관찰과장은 검사로, 소년제1과장 및 소년제2            과장은 소년보호부이사관 또는 소년보호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의 기업 활동 법적 지원 강화계획

- 허울 좋은 말잔치로 끝나나

○ 법무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간접적인 기업 활동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하려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필요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민에게 당해 사업의 법규저촉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신규창업 법적 지원,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를 위해

-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관련 법적 애로 사항 무료상담을 위한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소사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키로 밝힘

○ 올해 처음 실시한 법령사전상담제도 지지부진

- 제도가 실시된 3월부터 8월말까지 법무심의관실만 총 19건 상담. 상담 검사가 8명으로 검사 1인당 6개월 동안 3건씩 상담.

- 법무실 내의 법무과, 국제법무과, 인권과 등에서는 상담 실적이 없고, 검찰국, 보호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등도 상담원이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돼 있으나 상담 실적이 전혀 없음

-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8월29일까지 19건의 상담내용이 실린 뒤 9월 한달 동안 상담 실적이 없다가 10월 4일 1건, 10월 6일 7건의 상담 내용이 게재돼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서울 종로구, 중구, 김천시 등)에서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에 관한 상담.

- 특히 법무부가 당초 제도 마련 취지처럼 일반 국민, 기업하기 원하는 국민이 사전에 법적 위험 발생여부를 미리 진단해 위험발생 사전차단 등의 목적을 가진 상담 내용은 거의 없음.

- 그런데도 법무부는 ‘2005년도 상반기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지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법무실 6월16일)에서 법령사전상담제도의 당초 목표를 상담실적 1건 처리당 5점으로 해서 ‘10건, 50점’으로 설정, 상반기에 8건을 접수해 7건을 처리해 35점을 획득했으므로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함.

- 정책효과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일반 국민의 폭발적인 호응도는 다소 저조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전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같은 취지의 시스템을 채택한 기관이 없다고 평가하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등의 알쏭달쏭한 평가를 내림

- 10월 현재 27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당초 목표를 240% 초과달성한 것이 됨.

○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 활성화도 낙제점

- 2005년 현재 국제거래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지원변호사단 구성

- 연도별 지원건수를 보면 2001년 213건, 2002년 27건, 2003년 53건, 2004년 86건, 2005년 8월 현재 42건임

- 특히 26명의 변호사 중 올해 지원건수가 1건도 없는 변호사가 15명에 달함. 2004년 이후 지원 실적이 1건도 없는 변호사가 8명(이중 4명은 2002년 이후 지원 실적이 1건이 없음)에 달해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구성,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런데도 법무부는 ‘2005년도 상반기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지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법무실 6월16일)에서 올해 연간 성과목표지표 180점 중 85점(법률자문 40건*2점=80점, 기업설명회 개최 5점)을 달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

질의)

법무부는 기업 친화적인 법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법령상담제와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 활성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걸고, 대통령에게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업 추진정도와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그지없음.

사전법령상담제는 기업 활동을 하려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의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올해 8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19건임. 이것도 법무심의관실만의 실적임. 법무과, 국제법무과, 인권과, 보호국, 출입국관리국 등의 실적은 전무한데, 이러한 실적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법무부의 ‘2005년도 상반기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지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전법령사담제도의 올해 목표가 1건당 5점으로 해서 50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월말까지의 실적 27건을 점수로 환산하면 135점으로 당초 목표보다 17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당초 제도를 도입할 때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기대하면서도 목표치를 상담 10건으로 해놓고, 상담을 몇 건 했으니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과관리 평가점수를 일단 잘 받기 위해 눈가림식의 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10월말까지 상담실적 27건을 분석해보면 당초 사업의 배경처럼 기업활동을 하려는 국민을 직접 지원한 것은 거의 없고,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이나 지자체의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기업 활동을 위한 법령사전상담 실적은 없는데, 사업 계획을 잘못 설정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경제, 경제 하니까 법무부도 한번 친기업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전한 것인가?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 실적도 당초 활성화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8월 현재 법률지원 건수가 42건으로 지난해 8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올해 목표치로 180점으로 설정해놓았는데 법률지원 1건당 2점으로, 올해 90건의 법률지원을 하면 180점인데 이는 지난해 수준 86건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법률지원 활동을 목표로 해놓고도 법무부가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을 향해 일종의 홍보 쇼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 현재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 이 26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활동 내용을 보면 올해 1건도 실적이 없는 변호사가 15명으로 57%에 달하고, 2004년 이후 실적이 1건도 없는 변호사가 8명에 달하는 것은 변호사단이 형식적으로 꾸려져, 사실상 관리도 안 되는 실정이 아닌가? 활동실적이 없는 변호사를 해촉하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령사전상담제와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활동을 보면 법무부가 기업친화적인 법무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발표는 깊은 고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고, 선전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란 생각이 듦.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엉터리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한 성과관리 점수 평가를 하지 말고, 제대로 실태가 어떤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하기 바람.

〈표〉법령사전상담제  상담 현황

연번	상담내용	상담신청인	담담부서	등록일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3/09
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상담	서산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03/10
3	임대료 미납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3/14
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따른 상담	수원시팔달구청	법무심의관실	2005/03/14
5	종중소유 재산 관련 상담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3/15
6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 토지범위 등에 대한 상담	경기도청	법무심의관실	2005/04/06
7	분묘 관련 상담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4/07
8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장터(알뜰시장) 실시와 관련한 상담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4/20
9	부동산실명법위반자 위반대상 여부 및 의무기간 기산일에 대한 상담	철원군청	법무심의관실	2005/05/27
10	오피스텔(업무시설)관리단 설립에 따른 규제사항 등 상담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6/07
11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질의 상담	서울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06/13
12	휴면회사에 대한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상담	여수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06/30
13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상담	대구시달서구청	법무심의관실	2005/07/11
1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상담(의결권)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7/11
15	부동산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해당 여부 상담	서울시강남구청	법무심의관실	2005/07/13
16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관련 자주하는 질의.답변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실	2005/07/21
1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상담(공용부분의 변경)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8/16
1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항 및 제5조1항 관련 상담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8/29
19	개정 민사집행법 관련 상담(급여 압류)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08/29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적용범위)	개인	법무심의관실	2005/10/04
21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가능 여부 상담	천안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해당 여부 상담	여수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3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 등에 대한 상담	경기도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상담	김천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5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 상담	서울시종로구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6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관련 상담	김천시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27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장기미등기) 부과 관련 상담	서울시중구청	법무심의관실	2005/10/06

첨단기술 유출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증가하는 첨단산업기술 유출사례는 국부손실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까지 상실케 하여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디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첨단기술 유출사범 단속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힘.

○ 그 주 내용은 전담수사체제 마련,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첨단산업기술 유출범죄 전용신고 창구 개설 등임.

○ 그러나 신속한 피해신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 유출범죄 전용신고 창구 개설은 당초 업무 보고와 달리 설치하지 않음

- 기존에 있던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에 있는 컴퓨터 등 첨단범죄신고, 허위정보생산․유통사점 신고란을 그대로 운영.

- 현재 대검 전자민원창고 신고센터에는 12개의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 중 컴퓨터 등 첨단범죄신고만 전용 창구가 아니고 허위정보 생산, 유통사범 신고와 같이 돼 있음. 나머지 11개 신고센터는 마약류범죄, 부정부패, 조직폭력 범죄, 환경침해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외국인근로자 피해범죄, 선거사범, 불법시휘 집회 피해신고, 산업재해위험상황신고, 보건범죄, 인권침해신고 등 전용으로 돼 있음.

○ 올해 첨단범죄수사부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는 단 5건을 처리.(구속6명, 불구속 14명. 이중 해외로 기술 유출을 막은 것은 하이익스 반도제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것 단 1건에 불과. 단 몇건이라도 첨단기술유출사범을 적발한 것은 훌륭하나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에 비춰볼 때 단속 실적이 전담 수사팀이란 이름에 어울리는지는 의문.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 단속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떨어짐.

- 대검 및 24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지역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중 지속적 단속 방침 밝힘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4만5,266건, 5만6,218명을 단속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만5,002건, 3만489명을 단속하는데 그침.

- 지난해 단속한 건수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올해 8월까지 3만177건, 3만7,478명을 단속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은 올해 8월까지 1,321건, 2,326명을 단속해 지난 한해 2,948건, 5,503명의 절반도 단속하지 못함

〈표〉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연도	구분	총계		상표법위반및 부정경재방지법 위반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법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4	접수	45,266	56,218	8,309	10,470	11,778	12,746	2,948	5,505	21,170	25,801	1,061	1,696
	구속	849	1,031	476	564	14	17	11	12	346	435	2	3
2005 1-8	접수	25,002	30,489	3,687	4,885	8,199	9,041	1,321	2,326	10,971	12,727	824	1,510
	구속	347	429	195	245	6	6	11	13	132	162	3	3

질의)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첨단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첨단산업기술 유출범죄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피해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전용신고창구를 개설치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검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에는 12개 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가 있는데 컴퓨터 등 첨단범죄신고, 허위정보생산․유통사점 신고센터 단 하나만 전용신고창구가 아님.

전용신고창구를 개설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굳이 전용창구 개설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계획보고가 단지 보여주기 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고만 하면 그만인가?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만5,002건에 3만489명을 단속했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저조한데,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은 올해 8월까지 1,321건, 2,326명을 단속해 지난 한해 2,948건, 5,503명의 절반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인가? 아니면 단속을 느슨하게 한 결과인가?

형사보상금 예산 만성적 부족에다

지급액도 턱 없이 부족

○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 절차 도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도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 판결에 의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004년 형사보상금 지급은 30억3,900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36.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이나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돼 매년 예비비를 책정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

- 2004년의 경우 예산액은 14억5,700만원이지만 지급액은 30억3,900만원으로 예산액의 2배가 넘었고,  2005년 역시 예산액은 19억7,000만원이지만 상반기에 이미 12억9,700만원 지급

- 특히 형사보상금 지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예비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 2004년의 경우 320건 가운데 188건(58.7%)를 하반기에 지급

- 예산이 하반기에 바닥이 났을 때 형사보상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예비비가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몇 달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짐

- 형사보상법 시행지침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지급토록 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지급토록 하고 있음.

<표>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6월
예산액	641	641	1,457	1,970
피고인보상(건)	1,944(226)	2,195(270)	2,995(320)	1,286(131)
피의자보상(건)	23(17)	24(20)	44(27)	11(11)
합계	1,967	2,219	3,039	1,297

○ 형사보상금 지급액수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법무부 홈페이지(8월11일)에는 301일간 옥살이를 한 뒤 무죄판결을 받아 보상금을 1일 5만원으로 해서 1,505만원을 받았지만 변호사비 3,000만원이 들었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 형제와 친구를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보상금 1,50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어 형사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김모씨의 호소가 올라와 있음

- 현재 형사보상금 산정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정신상의 고통,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토록 돼 있고, 보상금 상한은 일급 최저 임금액의 5배.(2005년 1일 최저임금액 2만2,720원)

- 보상금 상한을 적용되는 것은 드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 때 변호사비용을 빼면 국가가 사실상 보상해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됨.

질의)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02년 19억여원에서 2004년 30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책정되는 예산은 지급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예비비를 매년 책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올해도 예산 19억여원 중 12억여원이 상반기 지출됨. 이에 따라 예산이 바닥이 나는 하반기에는 예비비가 책정될 때까지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실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음. 일예로 300일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변호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쓰고 무죄판결이 나 1,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 사람은 변호사비용도 충당치 못하는 등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 없게 되는데,

국가의 잘못으로 오랫동안 억울하게 구금된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여부 결정 미적미적

- 신속 결정이란 법 위반 비일비재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여부 신속하게 결정치 않고 미적미적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신청기간을 범죄피해를 안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금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지급여부 결정 등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구조법 13조는 구조금 신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조금 지급여부를 결정치 않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신청 건수 대비 지급 여부를 결정치 않은 미제건수 비율이 2003년 17.8%( 접수 87건 중 미제 15건)에서 2004년 29.7%(접수 138건 중 미제 41건)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에는 미제율이 40%(접수 115건 중 미제 46건)에 달함.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신청이 매년 급증하는데 반해 지급율은 낮아져

- 구조금신청건수(신청액)수는 2003년 87건(8억3,720만원), 2004년 138건(12억7,400만원), 2005년 상반기 115건(10억7,200만원)

- 2004년은 2003년보다 58.6%나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115건이 접수돼 2004년 한해 총 접수건수에 육박

- 그러나 지급률은 건수기준으로 2003년 65.5%(87건 중 57건), 2004년 53.6%(138건 중 74건), 2005년은 40.8%(115건 중 47건). 2005년은 상반기 통계지만 2004년보다 12.8%포인트 하락함.

○ 미제율 증가 및 지급율 하락은 예산문제와도 무관치 않은 듯.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거나, 미제로 남겨두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2004년 예산은 7억4,926만원으로 2003년 5억4,200만원보다 증가했지만 2005년은 2004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5억3,600여만원.

- 2005년 상반기에만 지급액이 4억3,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80%를 소진

- 그런데도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계획보고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사망시 구조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 장애시 10등급까지 확대(현재 사망시 1,000만원, 장애시 3등급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접수(건)	지급(건)	불지급(건)	미제(건)
2002년	542,000	794,000(83)	472,500(50)	185.500(19)	136,000(14)
2003년	542,000	837,200(87)	517,000(57)	170,200(15)	150,000(15)
2004년	749,262	1,274,000(138)	649,400(74)	230,600(23)	394,000(41)
2005년1~6.	536,652	1,072,000(115)	430,000(47)	232,000(22)	410,000(46)

질의)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요건 중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지급을 사망시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현 제도조차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금 지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도 2004년의 경우 접수 138건 중 지급 여부를 결정치 않고 미제로 남겨둔 게 41건으로 29.7%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접수건수 115건 중 미제가 46건으로 미제율이 40%에 달하는데,

법 규정대로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미적미적 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올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115건으로 지난해 총 135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지난해 53.6%에서 올해 40.8%로 급락했음. 또 관련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

2005년 구조금 예산이 2004년보다 2억여원이 적은 5억3,600만원인데 상반기에만 예산의 80%인 4억3,000만원을 소진함.

관련 예산도 확보치 못하고, 지급결정도 미적대는 것은 법무부가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말로만 피해자 보호를 외치는 것은 아닌가?

범죄피해자구조기금 마련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무시가

재소자의 인권위 진정 남발 원인이 아닌가?

○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이 연 1,000여건 안팎이지만 수용되는 건수는 극히 적음.

- 올해 7월까지 695건의 청원이 있었으나 반영이 된 것은 5건으로 0.7%에 불과. 감형 가석방의 경우 반영건수가 없고, 이송 의료 등 처우개선은 211건의 청원이 있었으나 반영은 5건, 폭언 등 부당처우와 관련한 청원도 223건이 있었으나 반영된 것은 없음

- 지난해의 경우도 1,200건의 청원 중 반영된 것은 24건. 이송, 의료 등 처우개선 청원 346건 중 처우 반영은 17건이 됐으나 폭언 등 부당처우에 관한 청원은 359건 중 1건만이 반영됨.

-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청원에 대해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수용자들이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2002년 이후 교정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신청이 1만건에 육박하고 있음

<표>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처리 현황

		계	감형,가석방 요망	이송, 의료 등 처우개선 요망	폭언 등 부당처우	기타
2004년	계	1,200	69	346	359	426
	처우반영	24		17	1	6
	기각 각하	1,090	16	323	349	402
	기타	86	53	6	9	18
2005년7월말	계	695	22	211	223	239
	처우반영	5		5
	기각 각하	441	8	134	145	154
	기타	249	14	72	78	85

*기타; 타기관 이첩, 현재 진행 중인 청원 등

<표>교정시설 인권위 면전진정 신청 현황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2002년	1,230	240	553	302	139
2003년	2,615	593	1,128	878	154
2004년	3,514	765	1,273	1,354	283
2005년1~8.	2,316	640	782	978	198
합계	9,675	2,238(23.1)	3,736(38.6)	3,512(36.2)	774(8.0)

○ 2004년도 교정기관 순회점검결과 보고서(3.6~11.22, 안양교도소 등 21개 기관)에는 최우수기관(1)에 대구교도소, 우수기관에 전주교도소, 광주교도소로 지적.

-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구내외 순찰근무 및 감독 소홀, 자살우려자 관리 부적정, 징법업무 집행 부적정 및 징벌실 관리 불철저 등.

○ 법무부의 순회점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비공개 중간보고, 2005년5.9~5.13 방문조사, 5월23일 보고)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됨.

-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정식 징벌위원회 외에 형식적인 징벌위원회를 거의 매일 개최, 대부분의 사건에서 회의록의 발언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수용자 불출석의 경우 외부위원 없이 심사진행하며, 실질적인 심사 의문시

- 수용정원 2,050명에 2,746명 수용(696명 초과), 1인 정원 독거실에 2~3명 수용, 6인정원 혼거실에 10~12명, 최대 13명까지 수용

- 혼거실 282실, 독거 142실이나 독거실 중 조사, 징벌실 70개를 제외한 순수독거실은 72개에 불과

- 병사동 20개 거실에 90명이 수용돼 있으나 좌변기는 3개에 불과

- 대부분 징벌이 수용자간 싸움이나 입실거부, 독거실 부족과 과밀 수용에 상당부분 기인

○ 교정기관 수용자 현황

- 전국 46개 시설 중 29개 시설에 수용자가 정원 초과. 대전 교도소의 경우 수용 정원이 2,150명이나 수용 현원은 3,332명으로 1,182명이 초과수용.. 전국적으로 수용정원이 4만6,150명이나 수용현원은 5만2,354명으로 6,204명 초과

- 1일 평균 수용자가 2003년 5만8,864명, 2004년 5만6,887명에서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

- 징벌자는 2002년 1만1,612명, 2003년 1만414명, 2004년 1만1,109명, 2005년 1~6월 6,500명으로 줄어들지 않음.

질의)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이 매해 1,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함.

2005년의 경우 695건의 청원 중 처우반영이 된 것은 5건에 불과한데, 수용자의 청원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요구여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관례에 따라 수용자의 청원을 묵살하는 것인가?

특히 올해 폭언 등 부당처우에 대한 청원이 223건에 이르렀으나 반영된 것은 없음. 교정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에 면전진정을 신청하는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

물론 일부 재소자들이 인권위의 힘을 악용해 무고한 직원을 상습적으로 고발하고, 진정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이 재소자의 청원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남발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무부가 교정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순회점검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지난해 법무부의 교정기관 순회점검결과 대구 교도소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국가인권위의 대구교도소 현장 방문조사 중간 보고서를 보면 징벌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거의 매일 개최되고, 대부분 사건에서 회의록의 발언이 매우 유사하고, 수용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외부위원이 없이 심사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는가?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사실유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교도소에서 징벌위원회 운영 등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교정시설도 마찬가지란 이야기가 아닌가?

내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받지 않았을 텐데 내부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법률구조공단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제대로 하나?

- 광속 인터넷 상담에 답변은 늑장

○ 공단은 2004년 10월22일부터 12월8일까지 법률구조 수혜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

○ 설문지 발송을 3,000명에게 했으나 466명만 설문에 응답함.

- 2004년도 회신율은 15.5%로 2003년 회신율 17.9%, 2002년도 회신율 18.4%보다 떨어짐

- 특히 회신율을 제고하기 위해 11월15일부터 12월2일까지 설문대상자 1,198명에게 독려 전화를 함.

○ 설문결과(자체 자료입력 및 결과분석)를 보면

- 직원 친절도는 ‘친절함’이 76.7%로 2003년 75.7%, 2002년 59.9%보다 높아졌으나, 불친절함 응답도 2004년 7.1%로 2003년 5.0%보다 높아짐

- 사건해결만족도의 경우  ‘도움이 됨’이 2004년 74.7%로 2003년 78.7%, 2002년 87.1%보다 떨어짐

- 직원청렴도는 ‘금풍 향응제공 안함’이 96.6%로 2003년 93.6%보다 나아짐

- 특히 ‘132’ ARS의 경우 만족이 38.2%(2003년 41.0%)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26.5%(2003년 20.8%)에 달함. ARS 불만족 사유는 ‘전화연결이 잘 안됨’ (28.7%), ‘직원과 연결이 잘 안됨’(25.3%), ‘안내 절차 복잡’(16.9%) 등임.

- 불만족도 높아지는 때문인지 ARS 상담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02년엔 25만2,803건이었으나 2004년엔 20만1,537건, 올해 7월까지 9만7,765건

○ 인터넷 상담은 설문조사에 반영돼 있지 않음. 인터넷 상담은 연간 7만건 안팎으로 18명의 공익법무관들이 월 평균 300여건씩 처리하고 있음

- 인터넷 상담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민원인은 신속하게 답변을 원하며 민원을 하는데 반해 10월10일 현재 10월3일의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10월6일(목), 7일(금)의 민원 상당수가 ‘처리 중’으로 나타남.

- 토, 일요일이 있어서 목, 금의 민원이 며칠씩 늦어지는 것으로 보임. 목금의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월, 화의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등 연쇄적 효과가 있음. 신속한 상담을 원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익법무관 배치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듯

- 인터넷 상담실적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2003년 8만2,891건, 2004년 7만3,844건, 올해 7월까지 4만357건

<표> ARS, 인터넷 상담 실적

	ARS 상담	인터넷 상담	계
2002	252,803	60,021	312,824
2003	251,500	82,891	334,391
2004	201,537	73,844	275,381
2005.7	97,765	40,357	138,122

질의)

공단이 매년 법률구조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문조사인지 의심이 감. 지난해의 경우 설문지를 3,000명에게 발송했으나 466명만 회신해 회신율이 15.5%임. 특히 지난해 회신율을 2003년 17.9%보다 더 높이기 위해 무려 1,198명에게 독촉전화를 했는데도 회신율이 더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의 15%만이 회신한 설문의 내용이 앞으로 공단이 사업방향을 정하고, 공단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하는가?

법률구조수혜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는 만큼 충실한 설문조사를 매년 할 수 없다면 격년으로 하더라도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제대로 할 생각은 없는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ARS 상담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38%에 불과하고 불만족도 28%에 달하고 있는데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옴.

ARS를 사용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가 어려워 한번 사용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사용하기 싫음. 그런 탓에 ARS 이용자가 2003년 25만명에서 2004년 2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넷 법률상담의 경우, 10월10일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10월 6일부터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채 ‘처리중’으로 나왔고, 10월 3일 민원도 답변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인터넷 상담은 네티즌이 신속한 상담을 원하는 것임에도 상담신청  3,4일이 지나야 답변이 된다면 인터넷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토, 일요일 상담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목, 금요일 상담신청에 대한 답변이 화요일 이후로 이뤄지는 등 답변이 연쇄적으로 미뤄지는데, 공익법무관의 근무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금요일, 토요일 상담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은 없는가?

코드에 맞는 대법관 발탁을 위한 천 장관의 발언

-장관,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빠져야

○ 천정배 장관, 대법관 후보 거명 언론보도

- 9월초 사법연수원 동기(18회)생들과의 장관 취임 축하를 위한 저녁 모임에서

- 이홍훈 수원지법원장(14회), 장윤기 창원지법원장(15회), 김지형 서울고법부장판사(21회), 박시환 변호사(21회)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 이 가운데 적어도 세 명은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함.

- 동기모임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 인터뷰 통해 “장관이 3명에 대해서는 아예 '정해진 것 같다‘고 했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 ’2~3명이 경합중‘이라고 하더라.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나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말함.

○ 천정배, 법무부 해명

-  “내가 사석에서 대법관 후보 몇 분을 거론한 것은 맞지만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또 사법부 관계자들께 송구스럽게 됐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진하겠다.”

- 법무부측,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잇는 대법관 후보 6~7명을 말한 적은 있지만 누가 돼야 한다는 식은 아니었음”

질의)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대법후보를 거론하면서 3명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 같다’,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1명에 대해선 ‘2~3명이 경합 중’이라고 말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인가?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장관이 대법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데 어느 누구가 사석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고, 영향력을 미칠 생각이 아니었다는 장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장관과 정권 실세들이 모여서 대법관 후보를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이미 내정해놓은 것은 아닌가?

실세 장관이 대법관 후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는 비공개 서면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임명제외 사유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직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인 장관이 후보자를 거론한 것은 이미 부장하게 대법관 제청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한 대법관 제청과정을 위해서는 장관이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