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 (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회의실	2005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공의 역할에 대하여

1.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공의 역할은?

‘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약420만명(전체인구의 약9%)

※고령화사화ㅣ: 9%,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전체 가구수 비율)

고령화 속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빨라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년수: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노인가구비율도 ‘05년 현재 160만가구(전체 가구의 약10%)에 이르며, 2020년에는 305만가구(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가구 주거수준은 수세식화장실 구비비율 67%(전체가구 평균 83%), 온수목욕시설 76%(전체 87%), 주택경과년수 20년(전체 13년)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퇴행되고, 사회적으로 소득 불안정과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짐.

※현대사회의 특징: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간 결속력 약화, 부모봉양의                          의식 약화, 고령자의 자식세대에 대한 부담기피 경향 증대

Q.현재 노인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주택이랄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면, 주공에서 노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실버주택을    공급․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2. 장애우가 있는 가구에 1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현재 주공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장애우가 있는 가구가 동과 호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입주가구간에 합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중재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장애우가 있는 가구에는 장애우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보수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그러나 임대아파트건 분양아파트건 입주자 신청을 받을 때, 승강기    고장으로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1층(혹은 저층)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