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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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광주광역시 ▶ 일 시 : 2005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반영비율 준수해야

- 지방분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

2. 19개 역사(驛捨)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 부적합 시설 및 미설치 시설 조속히 완비돼야 -

3.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선해야

- 지방재정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일부 전환 필요 -

4.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발전 배려해야

- 동반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반영비율 준수해야

- 지방분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개년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매년 증가함.

광주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건, 천원)

자치단체별	부과 건수 및 금액	계	2003	2004	2005. 6
총 계	부과건수	368	98	140	130
	부과금액	36,800	9,800	14,000	13,000
동 구	부과건수	111	19	35	57
	부과금액	11,100	1,900	3,500	5,700
서 구	부과건수	153	42	82	29
	부과금액	15,300	4,200	8,200	2,900
남 구	부과건수	22	8	8	6
	부과금액	2,200	800	800	600
북 구	부과건수	40	21	4	15
	부과금액	4,000	2,100	400	1,500
광 산 구	부과건수	42	8	11	23
	부과금액	4,200	800	1,100	2,300

특히, 2005년도 2/4분기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5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동구(30,992대)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체 위반 130건 중 57건(43.8%)을 차지해 주차위반이 가장 심함. 반면 차량등록대수가 두 번째로 적은 남구(60,678대)는 6건(4.6%)을 차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을 시 조례상 3%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율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은 광산구(3.97%)와 남구(3.57%)를 제외한 동구(2.01%), 북구(2.79%), 서구(2.51%)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3% 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함.

특히,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동구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이 가장 낮았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낮은 남구의 경우는 설치의무비율이 3.57%로 두 번째로 높음.

차량등록대수가 가장 적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동구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처럼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시 조례로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수 없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눈에 잘 띄는 표식을 해서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해야 됨. 시장의 대책은?

19개 역사(驛捨)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 부적합 시설 및 미설치 시설 조속히 완비돼야 -

19개 역사 대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못했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행정에 보다 더 관심이 필요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건, %)

편의시설 종류			설치수				설치율
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정	부적정	미설치	비해당	적정율	부적정율	미설치율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기울기	6	13	0	0	32	68	0
		재질/마감	5	14	0	0	26	74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	3	0	2	14	60	0	40
		주차공간	2	0	3	14	40	0	60
		유도/표시	1	2	2	14	20	40	40
내부시설	승강기	점자블록	0	14	0	5	0	100	0
	계단	계단코	2	14	0	3	12	88	0
		점자블록	1	13	2	3	6	81	13
안내시설	점자블록	점형블록	0	18	1	0	0	95	5
		선형블록	0	18	1	0	0	95	5
전체(비해당역사 제외) 통계			618				77	17	6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고속철도역(2개), 일반철도역(3개), 지하철역(14개) 등 총 19개 역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2005년도 2/4분기 현재 19개 역사에 설치돼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618개로 이 중 17%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었고, 6%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음.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와 <계단코>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각각 13곳(68%)과 14곳(88%)이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중 <승강기 점자블록>과 <안내시설 점형블록> 및 <안내시설 선형블록>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은 각각 19곳(100%), 18곳(95%), 18곳(95%)에 이르는 등 대다수의 역사에서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적절하게 설치됨.

<안내시설 점자블록> <안내시설 선형블록>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역사도 각각 1곳씩 있음. 특히 역사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가능한 역사가 14곳에 달해 광주시의 장애인 행정에 구멍이 뚫렸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설계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계했어야 함.

그러나 19개 역사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설치되었어도 부적절하게 설치되었다는 것은 장애인 행정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잘못 설계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앞으로 미설치된 시설이나 부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잘못 설계되었거나,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시설을 완비할 계획인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 지방재정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일부 전환 필요 -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세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세율을 1% 인하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족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임.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어 거래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우려됨.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광주시의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세율인하로 약 27억원의 세수감소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거래세의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종부세로 보전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배정비율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음. 내년도 세수부족분 27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거래세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시세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현재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재원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국세는 소득과 소비과세로 세원확보가 안정적인 반면, 지방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재산과세로서 불안정을 보임.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분과 지역개발에 따른 재산가치의 변동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발전 배려해야

- 동반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필요-

광주와 전라남도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광주 인근 지역에 건설하기로 결정해 광주로 이전할 3개 기관과 전남으로 이전할 15개 기관 등 모두 18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시킬 예정.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10월 중 최종 후보지 3곳이 결정될 것임.

혁신도시 대상 후보지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이 이전할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기간시설 및 지적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함.

따라서 광주와 전라남도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전남의 접경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전라남도 21개군 중 남부 및 동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부지 선정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함.

광주 접경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전라남도의 남부와 동부지역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개발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연구소, 및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함.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지역에 혁신도시를 형성할 경우에 재정과 시간적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부족한 인프라시설 등이 확충됨으로써 그 이상의 발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형성에 편리한 광주시 인근지역이 아니라 기관이전으로써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혁신도시를 선정해야 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