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조달본부 - 2005.9.30(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유류 부피 변화에 따른 정량인수 여부 특별점검할 것

o 각 군 부대에서 실제로는 한우 수소 고기만 납품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소와 암소의 가중 평균 가격으로 농협중앙회와 가격을 협의한 후 한우 고기라고만 명시하여 군수지원사령부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방조달본부가 시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억원 비싸게 구입한 사례가 2003년에 있었지요?

o 이와 관련해서 비싸게 구입한 5억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환수조치하고, 그 이후는 한우고기의 품질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가를 계약하고 있습니까?

o 한우고기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서 군의 유류 조달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o 조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해 군용유류 계약은 휘발유 등 7종으로 459만드럼이며, 가격으로는 3,685억원입니다. 각급 부대 요청에 의해서 유류지원대가 계약업체로 청구하면 계약업체는 각급부대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으며, 계약업체는 GS, SK, S-OIL, 현대, 인천정유 등 5개 사입니다.

o 현재 군이 유류를 납품 받는 측량 단위는 유류의 부피를 나타내는 l(리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유류는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1도씩 온도가 변할 때마다 휘발유는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씩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통상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온도보정기능을 갖춘 형량장치에 의해 유류거래를 하여야 정확한 유류량이 입고됩니다.

<표> 온도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주유량 비교표

유종	온도변화에 따른 주유량(리터)
휘발유	15℃	25℃	35℃
	20,000	19,780 (220리터 부족) (319,000원 손해)	19,550 (440리터 부족) (638,000원 부족)
경유	20,000	19,820 (180 리터 부족) (208,800원 손해)	19,640 (360 리터 부족) (417,600원 손해)
등유	20,000	19,800 (200 리터 부족) (181,200원 손해)	19,600 (400 리터 부족) (362,400원 손해)

* 20,000 리터 주유시 비교

* 휘발유 1,450원/리터, 경유 1,160원/리터, 등유 906원/리터 기준

* 온도 1℃ 변화시 휘발유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 부피 변화

o 만일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섭씨 15도의 휘발유 2만리터 공급을 기준으로 할 때 섭씨 25도에서는 19,780리터로 220리터 부족, 35도에서는 440 리터가 부족하게 됩니다.

o 조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정유사가 소유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도환산계수를 적용한 출하전표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류탱크 내부의 막대자를 활용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 정유사 출하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가공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한번씩 조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국가공인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지요?

o 혹시 이러한 유류납품 절차 전반, 특히 온도변화에 따른 정량인수 여부를 군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요? 없었다면 조속히 특별점검 한 후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전에 우선 국가공인기관에서 점검했다는 가장 최근의 결과서 사본을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절충교역 이행관리업무 부당 처리 관련 재발방지대책은?

<질 문>

절충교역 해외업체에서 브로커들이 위조한 절충교역 이행증명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국방부조달본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충교역이 이행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일반 문자 수출기회(한화 약 368억원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조달본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규명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절충교역(Off-Set) 개요

-  외국과 체결하는 미화 천만달러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하여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또는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직접 절충교역은 도입대상 무기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부품수출을 의미하며, 간접 절충교역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이전 또는 일반물품수출을 의미.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충교역 사업은 총 408건, 99억7천2백만달러에 이름

-  절충교역의 절차 : ① 절충교역 대상사업 선정 → ② 절충교역 제안요구서 발송 → ③ 제안서 접수 → ④ 기술가치평가 → ⑤ 협상 → ⑥ 절충교역계약 체결 → ⑦ 절충교역 이행 → ⑧ 이행실적보고 접수→ ⑨ 이행승인 및 종결

※ 절충교역 이행관리 업무 부당 처리 사건 내용

- 국방부조달본부에서 2000. 1. 19.부터 2003. 3. 16. 사이에 국외업체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생산되는 물자 등을 국외업체에게 수출하는 간접 절충교역에 대한 이행관리를 하면서

- 미국 A사 한국지사장인 김모씨 등 브로커 3명이 국외업체들과 짜고 9건의 절충교역을 이행한 것으로 하기 위해 절충교역과 관련이 없는 국내업체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국내업체의 공급증명서류로 제출하였고

- 절충교역 국외업체들도 규정상 구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수입면장대신 위 브로커들이 위조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그대로 복사하여 국외업체의 구매증명서류로 제출하였음

- 그런데도 위 조달본부 절충교역 업무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국외업체에서 규정과 다르게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미화 3,603만여 달러(한화 368억여 원 상당)의 위 절충교역들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의 위성라디오 등 국내 일반물자 수출기회를 상실

- 이 과정에서 조달본부 업무담당자 권모씨는 조달본부 근무경험이 있는 브로커 이모씨를 음식점에서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절충교역 국내․외 업체와 수출대상물자 및 그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알려주어 수출신고필증 등이 위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 브로커 김모씨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절충교역 정보를 전달받은 후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하여 위 이모씨를 통해 조달본부에 제출하고, 국외업체들로부터 절충교역 이행승인을 받게 해 준 대가로 미화 19만여 달러(2억 3천만여 원)를 수수한 후 그 중 8천만여 원을 위 이모씨에게 줌

- 브로커 김모씨는 미국 A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국내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는 자이고, 브로커 이모씨는 1986년 1월부터 1988년 1월 사이에 조달본부 절충교역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 절충교역 업무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자로 밝혀짐

- 이와 관련 감사원은 조달본부 업무담당자 및 브로커 등 4명을 검찰 및 군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4명을 징계(2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 개선해야

<문제 제기>

o 방산물자 원가계산에서 이윤은 업체에게는 추구해야 할 1차적 목표이고, 정부입장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정부가 목적한 행위를 유도하는 유인 및 방산기반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수단임

- 그러므로 업체에게는 이윤제도가 실발생비용을 충분히 보상받고 방산물자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윤정책을 통해 과도한 예산 지출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 특히 방위사업청 신설 이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 혹은 보완되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원가계산제도는 이런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방안 예시>

o 현 방산원가 및 계약제도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산사업 보상체계 개선

- 방산사업 고정비 부분 보상, 광고선전비 부분 보상

- 방산물자 수출계약 체결시 자금융자 가능토록 규정 정비

- 방산업체 원가절감 노력, 국산화 노력, 경영쇄신 노력 등을 평가하여 이윤 차별 보상

- 재료비 증빙서류 간소화 등 원가자료 검증체계 개선

<질 문>

o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방위사업청 신설 관련 조달본부 군무원 신분전환 문제

<질 문>

o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여기계신 조달본부 직원(군무원) 들의  신분전환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조달본부 직원들의 신분전환과 관련한 법규를 새로 마련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o 혹시 조달본부장님께서는 신분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법 정비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책은?

o 현재 방위사업관련 통합 대상직위는 약 1,200개 수준이고 그 중 전문인력 직위는 약 12% 정도, 이 중 상당수 직위에 일반장교 보직

<질 문1> 현재 조달본부 총정원은 몇 명이고 이중 현역과 군무원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 문2> 현역 근무자의 주특기와 평균 근무기간은?

<질 문3> 향후 효율적 방위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력 개선, 군수조달 등의 전문직위를 통폐합하여 획득전문직위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질문4> 현 상황에서 내자 및 외자 계약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알고 있음. 조달본부에서도 전문가를 특별채용하고,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 왔지만 방위사업청 신설 이후에도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달본부장께서 제안을 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