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2005. 9. 30)(금)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784-4177, 788-2586(비서관 오인환)

감사 대상기관	대전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 청주지법/특허법원

■ 대전“가정법원 절실”

○ 가정법원 없어 가사, 소년보호사건 일반재판부에서 처리

선병렬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격이다.”

“산부인과 환자를 일반외과에서 진료하는 경우다.”

■ 특허법원 “존립위기”

○ 사개추위(안) 취소되고 새로운 대책 강구돼야

○ 특허분쟁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통합처리가 바람직

대전“가정법원 절실”

○ 가정법원 없어 가사, 소년보호사건 일반재판부에서 처리

선병렬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격이다.”

“산부인과 환자를 일반외과에서 진료하는 경우다.”

국회법사위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동)은 2001년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의 소년재판부를 확대해 가정법원에 준하는 가정지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대전 제외) 대전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형사나 민사 사건과 달리 각종 가정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함께 가정이나 개인이 지닌 병폐를 치료하고 가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관이다. 범법자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사사건 대상자들을 상담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가정을 재구성’하는 기관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정폭력사건과 소년사건에 대해 각각 3개와 1개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문적으로 재판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대전지법 등 충청지역 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부소속 배석판사들이 본연의 업무외에 가정법원에 배정될 사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하중이 늘고 소홀한 재판이 우려된다. 이러한 졸속 사법행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파괴된 가정과 이에 속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전가된다.

최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에서는 소년법원을 신설하고 그 안에 형사부와 보호부를 설치 소년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전문법관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시점에서 대전은 이를 전담할 가정지원조차도 없는 현실이다.

선병렬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광주와 견주어 사건 수나 지역민의 규모에서 차이가 없는 대전에 가정법원이 없다는 사실은 사법서비스에서 지역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가정법원의 사건을 일반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은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격이다.” “산부인과 환자를 일반외과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고 비유하면서 법원이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병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10월6일)에서도 대전가정법원설치 문제를 가지고 따져 묻겠다고 밝히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대전의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존립위기”

○ 사개추위(안) 취소되고 새로운 대책 강구돼야

○ 특허분쟁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통합처리가 바람직

국회법사위의 특허법원 국정감사에서 선병렬 의원(대전 동구)은 “특허법원이 존립위기에 있다.”며 “특허법원 스스로가 위상강화에 나서 국가경쟁력의 상징인 과학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의 자기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와 상고부에서 특허소송의 상고심을 담당하게 하는 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인들과 대전지역민들의 의견을 빌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안 마련에 특허법원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선의원은 우리보다 늦게 특허법원을 설치한 일본은 ‘기술심리관’ 제도를 확고히 정립했고 이미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히려 일찍 특허법원을 설치한 우리보다 과학기술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허법원의 위상정립을 강조했다.

특허법원은 98년 설치된 이후 2001년에 대전으로 이전하여 과학기술중심도시 대전과 궁합을 맞췄지만 특허침해소송에 관해서는 특허법원의 역할은 없고 일반법원이 담당하여 관할 집중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원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허법원으로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문제는 변호사들들의 직역이기주의와 법조계의 반대에 가로막혀있다.

수도권은 끊임없이 서울로 특허법원의 중심내용을 이동시키려 하고 있어 과학기술중심도시와 특허법원이 분리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

행정부의 정책은 대덕 R&D 특구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며 특허청과 함께 산업재산권 권리화와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고 있다.

선의원은 현재의 특허법원의 존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로 특허소송의 특허법원으로 통합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안이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법조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허법원의 입장이 중요하고 대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급해 개선돼야 한다는 게 선의원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대법원의 업무량 폭주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계획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허소송 중 2004년 기준 대법원에 상고된 특허사건은 450건으로 전체사건 (20,431건)의 2.2%에 불과하나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업무부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반사건으로 환산할 경우 450건은 일반사건 1,710건에 해당한다. 충분히 1개의 상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임.

<참고자료>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및 특허심판원 심결건수의 증가에 따라 상고건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 처리건수 예상추이 (자료: 특허청)

연도	2003	2004	2005	2006
심판처리건수	6,232	7,899	9,380	12,827
심판관수	39	41	49	104

*특허소송 상고사건 예상추이(자료:특허청)

연도	2003	2004	2005	2006
심결취소소송 상고건수	300	363	430	589
특허침해소송 상고건수(추정)	70	80	100	120
계	370	443	530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