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낙후된 태릉선수촌, 외면받는 태백선수촌 】

- 태릉선수촌 보수예산, 훈련예산 부족 심각

- 태백선수촌 활용도 03년 350명, 04년 322, 05년 9월 현재 300명

【국제체육기구 58개 중 ‘23개 단체’ 한국임원 단 한명도 없어】

-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신청 조차 놓쳐

- 현 시스템으로는 스포츠 외교강국 요원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훈련비 불법전용】

- 세계요트대회 성공시킨 부산시협회 부회장 영구제명 전횡

【축구 94%, 비인기종목 양궁 재정자립도 3.1%】

- 금메달박스 비인기종목 ‘우선지원대상종목’으로 특별지원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난(至難)한 난지(蘭芝) 골프장, 사실은...】

- 난지골프장 사태 본질 ‘공단 영향력 강화’ 시도 아닌가

- 개장지연으로 완공후 현재까지 27억원 낭비

【문화부․체육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위반】

- 직제개편, 예산증원 예산처와 협의없이 일방처리

- 올해만 23억7천만원 편법 처리

【공단 경영방식 - 임금인상․비리직원 비호】

- 비리연루자 ‘의원면직 허용’ 예외조항 신설

【체육진흥법 시행령안 투표권확대, 철회되어야】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부실 운영 심각】

- 2005년 축구교실 3곳 운영부실로 폐쇄조치

- 배드민턴교실 청소년보다 주부위주 파행운영

【낙후된 태릉선수촌, 외면받는 태백선수촌 】

- 태릉선수촌 보수예산, 훈련예산 부족 심각

- 태백선수촌 활용도 03년 350명, 04년 322, 05년 9월 현재 300명

1. 태릉선수촌 노후화 심각

○ 대한체육회는 총사업비 2,71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1단계로 제2선수촌을 조성하고 2015년까지는 전체시설을 이전할 계획임.

- 하지만 현재 태릉선수촌 시설은 승리관이 1973년, 실내수영장이 1985년에 건립되어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누수 및 붕괴우려가 있어 위생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측면에서도 보수가 시급한 상황임.

▶선수촌이 이전되더라도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노후 선수촌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3억원이 미반영되었는데. 대책은

태릉선수촌 시설 보수소요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시설명	건립년도	보수사항	보수소요예산	’06년 예산반영	비고
승리관(유도, 배구)	1973	지붕 및 외벽누수	100	0
감래관 (기초체력단련)	1978	옥상 및 외벽누수	70	0
필승주체육관 (레승링,복싱,우슈)	1978	지붕 및 외벽누수	90	0
육상장(육상)	1981	400미터 트랙 우레탄 바닥 마모	1,000	1,000
다목적체육관 (농구)	1983	전면부 옥상 바닥 크랙에 의한 누수	30	0
오륜관 (배드민턴,육상,핸드볼)	2000	건물 외곽 지붕 부분 누수	35	35
선수숙소(남) (올림픽의 집)	1996	지붕재 노후 및 외벽(벽돌)크랙에 의한 누수, 결로	30	0
계			1,355	1,035

2. 선수촌 훈련예산, 시설신축 예산 지원부족,

- ’06년 훈련예산 187억 요구, 반영은 159억 불과

- 태백선수촌 신축예산 5억5천만원 미반영

○ 태릉선수촌의 정부 예산배정 훈련일수가 105일 정해져 있어 훈련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충분한 훈련이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부족한 훈련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대표 강화훈련비 중 2억 3천만원, 올림픽특별대책비 중 4억원을 급량비, 수당예산으로 전용하고 종목별 훈련지원 일수를 23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등 파행적 운영

- 훈련비 부족사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훈련에 28종목 614명(1월～8월), 43종목 1,050(9월～12월)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토리노동계올림픽 대비로 인해 45종목 1,203명의 훈련소요가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훈련비가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훈련비 구고요구액인 187억원이 삭감되어 158억 9천6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3. 국가대표 코치수당, 촌외훈련비 현실화 필요

- 국가대표지도자 수당 실업팀 대비 71.2% 수준

○ 현재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면 선수는 1일 25,000원, 지도자는 1월에 300만원임. 그러나 국가대표지도자 수당은 실업팀 지도자의 월평균 421만원과 비교할 때 71.2%에 불과해 국내최고지도자를 국가대표선수 지도자로 영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대표 지도자는 태릉선수촌에서 24시간을 보내며, 아침 05:50에 기상하여 종일 훈련을 지도하며, 야간에는 경기력 분석, 비디오 분석, 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22:00 이후 취침을 하는 등 어려운 근무 여건임.

- 국가대표 선수수당 또한 10년 동안 1일 5천원에 묶여 있던 것이 2003년 2만원, 2005년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수당 현실화를 통해 이들이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유능한 지도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선수촌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카누, 요트, 조정 등 수상종목과 사이클, 정구, 우슈 등의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선수촌외 훈련지원비로 급식비 21,000원 숙박비 16,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숙박비가 3～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숙박지원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한방에 4～5명이 같이 자는 실정이며, 급식비 21,000원 또한 선수촌에서 제공하는 것에 비교해 열악한 상황임.

▶단기적으로는 훈련비 예산을 증액하여 숙박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제2선수촌 이전사업을 가능한 빨리 진행하여 가능한 모든 종목 선수들이 선수촌내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4. 태백선수촌 활용도 낮아

○ 태백선수촌은 1998년 3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고 이후 우레탄 공사와 체력단련실 공사에 각각 3억5천만원, 8억원이 투입되었고 2003년 이후 시설 보수비로 1억4천5백만원이 지불되었음.

- 태백선수촌의 훈련시설로는 간이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장이 잇는 데 연간 활용도를 보면 2003년 350, 2004년 322명, 2005년 9월 현재 300명으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태백분촌 월평균 관리유지비로 1천855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태백선수촌은 현재 고지대 체력강화 훈련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내 전문 기술습득이 어렵고 숙소 수용능력(약 50명), 체력훈련장 협소(30평), 실내훈련시설(120평) 부족 등으로 인해 외면을 받고 있음.

▶태백분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지대 체력훈련과 실내 전문 기술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미반영된 것은 문제, 대책은

최근 3년간 태백선수촌 시설별 활용도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이용현황	350명	322명	300명

태백선수촌 연도별 입촌 현황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종목수	11	9	11	10	7	14	16	17
훈련일수	204	319	201	276	283	186	200	330

【국제체육기구 58개 중 ‘23개 단체’ 한국임원 단 한명도 없어】

-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신청 조차 놓쳐

- 현 시스템으로는 스포츠 외교강국 요원

□ 국제체육기구 58개 단체 중 23개단체 임원 한명도 없어

○ 현재 국제체육기구 58개 단체 중 23개 단체에 한국은 단 한명의 임원(회장단, 사무국, 집행위, 분과위, 기타)도 없어 스포츠외교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종목을 보면 테니스, 사이클, 럭비, 조정, 카누, 골프, 산악, 스쿼시, 트라이에슬론, 바이아드론, 우슈, 클레이사격, 로울러, 동아시아농구,동아시아유도, 컬링,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EAGA(동아시아경기대회연합회),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GAASF(아시아경기연맹총연합회),ASPU(아시아체육기자연맹), ASSF등 23개 종목임.

- 국제기구의 임원은 해당 종목의 경기력, 국력, 외교력, 종목에 대한 관심도 등이 선출의 기준으로 작용함. 이런 점에서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과 관심이 더욱 요구됨.

▶지난해 ‘양태영 오심사건’과 ‘2010동계올림픽유치 실패’에서 보듯 그동안 소수인에게 의존해 오던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의 한계가 노정됨. 스포츠외교 체제 재정비가 필요함.

▶장기적으로 스포츠외교 인력풀을 구성하고 외국어향성 및 스포츠외교 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국제대회․국제회의의 적극 유치, 국제 스포츠지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스포츠외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신청 기한 놓쳐!

○ 대한체육회는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신청 기한(7월 31일)을 놓친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견책)과 KOC 총무(1개월 정직), 부장(1개월 감봉) 등에 대해 징계처분(8월25일)을 함.

※ 9월12일 재심결과 사무총장(엄중경고), KOC 총무(견책), 부장(견책), 차장(견책)으로 징계처분을 완화함.

- 문제된 IOC 총회는 2016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해 찬반투표를 재실시할 예정으로 태권도 올림픽종목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행사임.( IOC방침은 매 4년마다 28개 올림픽종목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실시. 2005. 7 제117차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2012년 런던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

- 또한 올림픽 총회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들, 선

수들, 스폰서, 보도관계자등이 모두 모여 분과별로 학술회의 등을 벌이는 행사로 스포츠외교강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임.

▶중요한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스포츠외교 시스템상 큰 구멍이 나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스포츠외교 시스템 강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답변바람

▶대한체육회는 이의신청 기간을 들어 아직 징계를 집행하지는 않고 있다가 최근 IOC에서 추가 유치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징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온정주의 보다는 보다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훈련비 불법전용】

- 세계요트대회 성공시킨 부산시협회 부회장 영구제명 전횡

1.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

○ 대한요트협회는 2004년 10월 국가대표선수 촌외훈련비 3천260만원(코치수당 포함)을 교부받았으나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였고, 계획대로 시행한 것으로 허위보고까지 하였음.

- 즉 국가대표가 아닌 일반선수들을 모아 훈련을 실시하였고, 코치 수당도 국가대표 코치가 아닌 일반 코치에게 송금하고 재송금 받는 방식으로 훈련비을 횡령함.

- 또한 ’04년11월 촌외훈련시에도 훈련비 3천225만원(코치수당 포함)을 교부받았으나 계획과 달리 일부종목(미트랄급 단일)만 소집해 훈련을 실시하고도 전체종목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훈련비 횡령함.

-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2월초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훈련비 허위정산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 및 관련자 징계처분을 요구함. 이에따라 지난 3월 대한요트협회 상벌위원회에서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사직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관련자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함.

▶이번 사건은 그동안 경기협회들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타협회도 유사한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람.

2. 대한요트협회장의 부당한 협회운영

○ 요트협회장이 참석한 연수회장에서 협회이사가 지역대의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없었음.

- 지난 7월 부산시와 부산시요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청소년요트선수권대회에 대해, 평소 반목관계에 있던 대한요트협회장은 부산시와 국제연맹에 여러차례 공문을 넣어 대회를 방해하려고함

- 나아가서 대회유치에 공이 큰 부산시요트협회 부회장을 영구 제명하는 납득못할 조치를 치해 논란을 야기함.

▶대한체육회에서는 산하경기단체들의 예산불법 전용이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협회 운영방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대한요트협회 특별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당초 승인액	실제 집행액	감사결과 정산인정 가능액	환수조치액
64,892,000	31,961,120	16,896,020	47,995,980

【축구 94%, 비인기종목 양궁 재정자립도 3.1%】

- 금메달박스 비인기종목 ‘우선지원대상종목’으로 특별지원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은 인기종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

-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 중 인기종목인 축구협회의 경우는 2004년 재정자립도가 94%에 달하는 반면,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메달박스 종목이지만 비인기종목인 탁구․레슬링․양궁 등의 가맹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각각 22%, 15.8%, 3.1%에 그치고 있음.

-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올림픽 메달의 국민경제적 가치분석(2004.8.26)‘에 따르면 메달 1개의 가치는 금메달 561억원, 은메달 190억원, 동메달 120억원으로 매겨짐.

- 이 기준으로 본다면 비인기종목들의 메달가치는 인기종목들 보다 훨씬 상회할 수 밖에 없으나, 한국내에서는 재정문제로 어려움

- 현재 정부와 기업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인기위주의 프로 종목은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가 아닌 올림픽 종목,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는 극히 빈약한 실정임.

- 종목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로 인해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본위원은 비인기종목 지원촉진을 위하여 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 실적,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우선지원경기단체를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조만간「국민체육진흥법」과 「조세특레제한에 관한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에 대한 이사장 견해는

▶또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 촉진책과 함께 이들 종목 선수들이 자신의 소속 직장에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지난(至難)한 난지(蘭芝) 골프장, 사실은...】

- 난지골프장 사태 본질 ‘공단의 영향력 강화’시도 아닌가

- 개장지연으로 완공후 현재까지 27억원 낭비

○ 서울시민들을 위해 지난 2004년 3월 31일 완공한 난지골프장의  개장이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운영권 다툼으로 또다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이에 공단은 9월 26일 난지골프장 임시개장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10월 4일부터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시기까지 무료로 임시개장을 하겠다고 함.

- 서울시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무료개방을 할 경우 서울시 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사용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및 대집행조치를 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난지골프장의 앞날은 지난(至難)하기만 함.

- 난지골프장은 이용료, 운영방법 등을 두고 공단과 서울시간의 분쟁으로 인해 개장이 1년 6개월이나 늦어져 월평균 1억5천만원(인건비 46%, 시설관리비 54%), 현재까지 총 27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임.

- 이미 난지골프장 공사는 환경성 검토와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해 보완공사로 당초 84억원이던 공사비가 146억원으로 64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논란이 되었음.

▶공단은 지난 6월8일 23개 신문사에 “이명박 서울시장님께 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제하는데 4억8천여만원(484,330천원)의 많은 비용을 지출함. 이렇게 공단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함으로써 서울시와 감정적 대립만 격화된 것 아닌가.

○ 공단과 서울시와의 쟁점이 생긴 원인은,

- 당초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공단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기부하게 되어있음.

※ 협약서 제4조(시설등의 기부)

“을”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이후 서울시에서 지난해 3월 ‘운영권은 서울시가 갖고 공단에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단이 반발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③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⑧제2항제6호의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운영한다.(신설 2004.3.30)

- 공단은 공단의 운영권을 부정하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해주면 기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관련법과 협약서에 근거해서 준공(05.6.21) 즉시 서울시에 기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공단은 운영권의 근거 : 제2조와 제5조

협약서 제2조(공원조성토지)

①“갑”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을”은 동 재산에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한다.

협약서 제5조(사용허가)

②“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한 재산을 운영․관리하되, 그 재산 및 사용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투자비(투자비란 조성완료시까지 투입한 자금의 원금을 말하며 금융비용은 제외함)의 회수기간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3년마다 갱신하되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단은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통해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이를 공단에 위탁해 3년마다 갱신함으로써 협약서 제5조에서 보장된 투자비 회수를 못할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공단이 골프장에 투입한 투자금의 회수보다는 골프장운영에 집착하는 것을 볼 때 공단이 골프장 사업을 통해 공단의 위상과 영행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닌가

▶공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4일부터 무료로 골프장을 개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서울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중지명령’과 ‘계고 및 대집행조치’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임. 공단의 견해와 대책은.

- 공단과 서울시의 쟁점사항 -

구분	공 단	서 울 시
체육시설의 종류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주장근거 -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영리사업에 해당 - 마포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음 ※ 등록에 대한 효과 - 이용요금에 대해 마포구에 신고만으로 결정되고 대중골프장 운영 업체로써 많은 혜택 부여	∘공공체육시설 ∘주장근거 - 비교적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 운영권자를 공익법인인 공단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자 선정 - 공단의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 기반시설비 899억원을 서울시에서 투자하여 정비 - 토지무상사용허가 ※공시지가 623억원로 연간 토지사용료 31억원, 20연간 620억원)
시설 기부	∘마포구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주면 기부	∘관련법과 협약서에 의거 준공 즉시(05.6.21)로 되어 있고 개장전 기부
개장방안	∘조건부등록을 해 주면 기부후 개장	∘공공체육시설인지 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선개장
요금책정	∘개장초기 이용요금 - 종전에는 33,000～39,000원을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15,000원으로 변경 ∘향후 이용료 - 일정기간 운영후 양측 공인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이용요금을 산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	∘개장초기 요금 - 15,000원.공단의 사업제안서, 시민과의 약속(15,000원) ∘향후 이용료 - 15,000원으로 1년정도 운영후 운영 수지를 분석후 이용료를 하고 규칙 등에 위임 추진

【문화부․체육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위반】

- 직제개편, 예산증원 예산처와 협의없이 일방처리

- 올해만 23억7천만원 편법 처리

○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문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5년 인원증원 및 예산증액과 관련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문화부와 체육공단은 조직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문광부와 체육공단은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른 ‘200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와 관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함.

- 공단은 ‘200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1)공단내 파크텔 일용직 10명을 상용계약직 전환비용으로 3억원, 2)지난 1월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20명의 인건비와 신규부서 사업비 등 19억 9,400만원, 그리고 3)3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팀 신설에 따른 2명 인건비 8,400만원등 총23억7,8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변경안상정

▶일반적으로 직제와 증원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직제는 예산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서 공단과 협의없이 1월에 승인하여 집행한 것은 잘못아닌가.

○ 더구나 이번 조직 및 정원조정 관련 문화부, 공단 그리고 기획예산처간에 기본적인 문서상 합의도 없었음. 즉 문화부나 공단은 기획예산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남.

- 제15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05.4.21) 당시 위원으로 참석했던 기획예산처 최종덕 사회기금과장은 직제 및 정원 개편과 관련해 ‘어제 처음 들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남.

▶또한 최종덕 사회기금과장 발언에 따르면 “다른 부처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문화부에서는 몇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언급해 문화부 및 공단의 위법행위가 한두번이 아님이 드러남. 문화부와 공단은 직제개편시 예산처와 협의없이 처리하는게 관례인가. 답변바람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팀 신설과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가 없었음. 더 큰 문제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또는 관계자의 문책도 없이 2005년 기금운용게획 변경(안)을 처리했다는 점. 대책을 바람

【공단 경영방식 - 임금인상․비리직원 비호】

- 비리연루자 ‘의원면직 허용’ 예외조항 신설

1. 경영어렵다며 임지권 연봉만 인상

○ 2004년 12월 제110차 이사회에서 체육공단은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5년도 이사장 및 임직원의 연봉을 3.5%씩 인상함

- 공단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이번 인상의 이유로 “정부산하기관 동종업계 임원보수(강원랜드 204백만원, 마사회 184백만원)에 대비한 유사수준 조정 및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 및 위험성을 고려한 보수 인상”이었다고 되어 있음.

▶경영이 어려워서 스포츠토토의 발행횟수를 늘리고 및 종목도 넓히겠다며 하소연 하고 있는 공단에서, 경영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타 정부산하기관을 예로들면서 인상한 것이 적정한가. 답변바람

<2004년도 임금 인상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인상액	인상율	2005년	인상율
이 사 장	118,109	124,014	5,905	5%	4,340	3.5%
상임감사	97,742	102,629	4,887	〃	3,592	”
상무이사 경륜운영본부사장․ 체육과학연구원장	93,093	97,748	4,655	〃	3,421	”
파크텔․경정․골프장 운영본부 사장	91,416	95,987	4,571	〃	3,359	”
관 리 직	82,195	86,305	4,110	〃	3,020	”

2. ‘의원면직 제한’ 비리면제자 위해 ‘예외조항’도 신설

○ 또한 제110차 이사회에서 공단은 인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단 인사규정 제147조에는 ‘금품․향응수수 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임.

※ 인사규정 제14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등)

감사기관(부서) 및 수사기관에서 금품․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다만, 이사장은 감사부서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7호의3에 의한 의원면직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다.〈신설 04.12.23〉

- 제147조의2의 본문취지는 부패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함으로써 연금이나 경력관리에서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 즉 공단 자체감사나 문광부, 감사원 감사진행중에 감사중인 직원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

- 같은 취지로 2005년 2월 24일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사장은 감사부서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7호의3에 의한 의원면직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비리연루자에게 각종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것이야말로 제도적인 비리구조를 만든 것 아닌가. 답변바람

▶그리고 금년도에 9명이 의원면직을 했는데, 그중 이 조항에 의해서 비리행위가 적발됐으면서도 의원면직해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모두  명이고 퇴직금 규모는  원으로 확인됨. 비리직원 퇴직금에 쏟아붓고 있음. 이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최근 5년간 의원면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인 원	74	18	5	11	31	9

【체육진흥법 시행령안 투표권확대, 철회되어야】

○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음.

- 스포츠토토사업은 로또복권 지난 3년간 수익이 점차 축소되어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공단측의 자의적이고 심각한 사행성 부추김 우려됨

※ 개정안은 지난 8월24일 규제위에서 수정안 마련, 현재 법제처 심사중

- 그동안 스포츠토토는 2000년 발행 이후 2004년 시행령 개정으로 발행횟수를 90회에서 300회로, 대상경기를 축구, 농구에서 야구․배구․골프․씨름․외국 프로경기로 확대하고 게임방식도 고정배당율식 게임을 신설(환급률 75%)하는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 로또 등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투표권 발행 승인권한을 장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부가 과도한 사행성 규제권한을, 사업자인 공단에 넘겨주는 것임.

▶사업주체인 체육진흥공단이 자신의 사업내용을 스스로 승인권한을 가지게 되어 사업주체의 무한정한 이윤추구와 사행성을 조장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투표권 연간 발행횟수를 1,000회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발행횟수 증가는 회전주기를 단축시켜 사행심리가 만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발행횟수 증대는 2004년 300회로 확대한 후 얼마되지 않았는데 좀 더 시행효과를 보고 필요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부실 운영 심각】

- 2005년 축구교실 3곳 운영부실로 폐쇄조치

- 배드민턴교실 청소년보다 주부위주 파행운영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1995년 ‘유명선수어린이축구교실’에서 출발하여 청소년들의 선호종목을 통한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현재 8개종목 9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8,378회가 열려 24만여명이 참가하였음. 교실별로 지도자 3명을 두고 한명당 매달 30만원의 지원을 함(2005년 11억5천2백만원, 2006년 10억3천만원 책정)

□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문제점,

- 첫째, 일부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의 경우 일반 청소년의 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평일 09:00, 10:00. 11:00, 12:00에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불분명함.

- 둘째, 지도자 수당을 지급할 때 교실 운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고 문광부 감사결과 일부 교실의 부실운영되고 잇는 것이 드러남.

- 셋째, 참여대상이 청소년(초․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을 모집하고 수업료를 징수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음.

▶일부교실에서 실적 및 운영장소, 시간 등 허위로 제출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허위보고시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바람

▶홍보부족, 여가시간 부족으로 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청소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