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형 오 (한나라․부산영도)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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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0.(월)                 수감기관 : 해양수산부(종합)

•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예견된 행정재난(行災)

- 해수부의 안일한 늑장 행정이 화 자초

-  검역기관 일원화에 대해 -

• 지방어항건설, 33년간 완공률 30%

- 어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생색내기 사업인가.

• 부산신항-북항간 항만배후도로 건설 서둘러야

- 신항개장 후 환적화물 처리 위해 간선도로망 구축시급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은

• 해양박물관 하나없이 ‘해양한국’말할 수 있나.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예견된 행정재난 (行災)

- 해수부의 안일한 늑장 행정이 화 자초

◦ 납 꽃게, 농약 인삼, 이산화황 찐쌀, 납 김치, 발암의심 물질 뱀장어

등 중국산 농수산물이 마구 유통,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엔 국내 양식 송어와 향어에서도

발암의심 물질이 검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해수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행정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양식업계는 부도직전의 위기에 빠졌음.

◦ 지난 7월 중국산 민물 뱀장어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을 때

국내 민물 양식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홍보만 했지

국내양식업계에 대해 아무런 행정지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

해수부조차 말라카이트그린이 식품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해수부의 안일하고 무지한 행정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① 지난 7월12일 홍콩 언론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한다는 보도를 하자 비로소 우리 정부는 중국산

뱀장어, 자라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는 점.

(홍콩 보도 때문에 알게 되었음)

② 지난 5월 발간한 「수산기술지」 16호에서

양식 민물고기 질병치료 대목에 3군데,

7호에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대목에 2군데 등 총 5군데에서

오히려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을 권장했다는 점.

③ 2000년초까지 사용된 제 6차 교육과정 수산고등학교용

교과서에는 “물곰팡이를 없애려면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④ 양식업자들은 1949년 이후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을

써왔다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20년전부터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점.

⑥ 이때까지 한번도 말라카이트그린을 쓰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했거나 ‘적극적 금지’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은

수산물 안정행정이 얼마나 탁상공론적이고 주먹구구식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말라카이트그린은 세균감염 방지제나 공업용 색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었으나 1990년초에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돼

미국은 지난 1991년말부터, 유럽연합(EU)은 2002년부터,

일본은 2003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음.

◦ 사단법인 한국동물용 의약품협회에서 발간한

「동물용 의약품 등 편람」 195쪽을 보면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

“식용어류에는 사용을 절대 금하며 관상어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있고 ‘관상어 전용 약제’라고 규정해 놓았음.

◦ 또 2004년 8월 영국 동물 의약국은 영국산 양식연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기준치의 2배인

4ppm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음.

영국 언론은 영세 양식업자들이 곰팡이와 기생충 예방목적으로

값이 저렴한 말라카이트그린을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1. 지난 2004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말라카이트그린 시험법」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해수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안전관리에 참고할 것을

권한바 있음.

그런데도 해수부는 올해 7월 중국산 어류에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나 주의환기가 없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가.

2. 이번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은 해양수산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양식과정에서의 감독,

형식적인 검사과정  등 수산행정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데다 이제와서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대책없는 발표로 무책임성까지 드러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3. 최근 수산물 파동은 납 꽃게, 볼트 조기, 발암유발 어류 등

잊을만 하면 한건씩 터져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유해식품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조기 경보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4. 말라카이트 그린은 일종의 염색을 위한 화공약품으로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이 쥐실험을 통해 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면서 방부 효과가 뛰어나

영세양식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오남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해수부만 몰랐는가.

유해물질을 사용한 영세양식업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실상 묵인내지는 방치하고 계도하지 못한 해수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해수부가 현장 파악이 조금이라도 되었더라면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 허용기준치를 만들 수도 있었을텐데

아무 조처없이 갑자기 전면중단 조치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의 견해는.

내수면 양식에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특히 항생물질 계통인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옥소린산 등에

대한 검사결과는 어떤가. 허용치 이상으로 나온 경우는 없었는가.

6. 송어와 향어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중에서

송어 3502톤, 향어 702톤으로 점유율이 각각 23.4%, 4.7%로

총 28.1%를 차지하는 주력어종임.

이번 검사로 총 64개중 34개소(강원 13, 경기 1, 대전 1, 충북 7,     충남 1, 전북 1, 경북 10)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송어, 향어 양식업체는 동일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

검출되지 않은 선의의 양식업체마저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식품안정성 문제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업체가 연쇄부도나는 등 그 파장이 심각한 특성이 있는만큼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시스템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와 방침을 밝혀주기 바람.

7. 양식업체는 어병이 발생하면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사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어의사 제도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또한 양식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보다 폐쇄적으로

혼자만 아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노하우라고 생각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음.

해수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검역기관 일원화에 대해>

◦ 무엇보다 먹거리 파동은 우리나라의 낙후되고 복잡한 검역체계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함.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대게 눈으로 훑어보는 관능검사에

그치고 있음.

◦ 수입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1991년 이후 원산지 지도단속 등 신규업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고

장비마저 소요량의 56%에 불과한 실정.

2004년현재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 인력은

불과 139명(총원 202명)이지만

이들이 지난해 검사한 건수는 10만 5808건임.

이것은 검사인력 한사람당 연간 761건으로

식약청의 238건, 수의과학검역원 249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업무량임.

수산물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대비

	1991년	2004년	증가율
검사실적	11,097	105,808건	10배
처리건수	84건	761건	9배
총인원	208명	202명	▽2.9%
검사인력 (6급이하)	132명	139명

첨단 검사장비 및 장비확보량 현황

소요량	111종	1,943	소요량의 56% 확보
보유량	98종	1,090

◦ 또한 검사체계도 정부부처에 따라 제각각임.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농림부의 식물검역소가 맡고

안전도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유통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으며

△ 축산물은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맡고

△ 단속권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별도로 행사함.

◦ 수입과 국내가 다르고, 동물과 수산물 등 종류에 따라 다르고,

제조(산지)와 유통 등 단계에 따라 제각각인데다가

각 기관 간에 정보공유마저 안되고 있는 실정.

◦ 총리실에서 검역체계 일원화를 위해 여러차례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어느 기관에 통합시킬 것인가를 놓고 부처간 격론을 벌이다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음.

1.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이 칸막이와 밥그릇 싸움에 볼모로 잡혀있은

셈인데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같은 검역체계로 과연 먹거리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검역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생산과 제조를 맡는 부서에서 규제와 안전을 같이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우리나라도 미국 FDA나 일본의 일본검역소처럼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기준과 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지방어항건설, 33년간 완공률 30%

- 어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생색내기 사업인가.

◦ 1972년부터 개발된 지방어항건설사업은 어촌정주환경조성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이지만 33년 동안 겨우 30% 완공률에 불과하여

찔끔찔끔 생색내기 사업으로 어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음.

◦ 해수부는 현재 313개 지방어항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72년부터 계속 지방어항건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2004년말까지 총 7132억원을 투입하여 94개항을 완공했을뿐

아직도 70%나 되는 219개항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항)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액	30,000	37,500	38,500	38,500	32,700	31,400	36,400	45,500	50,000	54,800	54,800
투자항수	40	51	51	51	47	45	47	57	59	64	56
완공항수	13	8	3	8	9	6	4	8	7	9	7
완공누계	25	33	36	44	53	59	63	71	78	87	94

◦ 2004년에는 548억원을 56개항에 투입하여 7개항을 완공시켰는데

1개 지방어항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년이 넘고 있음.

또한 1개항에 투자하는 평균 투자액이 2003년 8억 8천만원,

2004년 9억 8천만원에 불과하여 늑장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자연재해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1. 이렇게 지방어항건설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33년 동안 완공률 30%라면 313개항을 건설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것인데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

2.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1년에 보통 50~60개항에

분산투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시기를 단축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3. 2005년부터는 지방어항건설사업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수요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현안에 밀려 지방어항 완공률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올해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신항 - 북항간 항만배후도로건설 서둘러야

- 신항개장 후 환적화물처리위해 간선도로망 구축 시급

◦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후방으로 수송하거나 배후단지내 이동을 위해 개설한

도로로서 국내수출입 수송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음.

◦ 항만배후도로는 항만구역 내 도로와 간선도로망을 연결,

항만화물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시민들도 그 도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항만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의 기능과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는

간선축으로서 항만도시의 교통흐름을 지원하고 순환시키는데

기여해 왔음.

◦ 항만배후도로 개념이 만들어진 1987년부터 작년말까지

항만배후도로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1586억원으로

총연장 240.93km가 건설되었음.

◦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수영 - 광안대로 지원에

2802억원이 투입돼 항만배후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서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 현재 부산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신항과 부산북항간의 원활한

수송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임.

2011년 부산신항(30선석)이 완전개장되면 환적화물수송을 위해

부산신항과 북항간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시급한 과제임.

◦ 부산신항 - 녹산공단 - 명지대교 - 남항대교 - 북항대교 - 광안대로

- 수영대로 -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동남권에서 가장 중추적인 간선도로로 수송 및 물류의

중심축이 될 것임.

1. 부산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간선축의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신항과 북항간 환적화물수송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신항의 시너지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양 항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2. 신항과 북항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위해서는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구간만 이어지면 간선축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항대교에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2006년 남항대교 국고지원이 2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 집중투자를 위해

적어도 500억원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북항대교가 착공되지 않으면 남항대교는 반쪽다리에

불과하고 남항 - 북항대교가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북항대교도 내년에 착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최근(2005.6.13) 제정된 해양수산부 예규 제64호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의 제7조를 보면

① 항만이 속한 지자체에 위치하고

② 항만차량비율이 25%이상인 도로이며

③ 경제성이 1.0이상인 도로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건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기준을 높인 것이 아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은

◦ 해양은 21세기 인류번영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며

소중한 삶의 터전임.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좌우될 것임.

◦ 최근 연안해역은 해양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폐기물이 침적되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돼 정화능력이

못따라가는 심각한 상태임.

◦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95%가

폐그물이고 서해남부권역 11만 3480톤을 비롯

전국주요해역의 폐기무은 총 약 40만톤이상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권 역	폐기물량
서해북부권역 서해남부권역 남해서부권역 남해동부권역 동해북부권역 동해남부권역	54,498톤 113,480톤 50,327톤 36,085톤 64,390톤 81,690톤
총폐기물량	400,470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은 대상면적을 총 66만 9,692ha로 잡고

해양폐기물량을 2만톤으로 했을 경우 수거처리사업비는

총 5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인공어초어장에 폐기물이 어초에

걸리면 어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유령어업에 의한 자원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을 수거해야 됨.

1.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해 2004년까지 468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도 1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정화사업 이후에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는가.

2. 해양폐기물 수거도 중요하지만, 일단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와 관련 어떤 대책이 있는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해양박물관 하나없이 ‘해양한국’ 말할 수 있나.

◦ 해양한국을 기치로 해양수산부가 발족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해양박물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해양행정의 현주소임.

◦ 해양박물관은 우리민족이 해양을 향했을 때는 흥했고

해양을 등졌을 때는 불행했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원대한 미래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함.

◦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은 이미 지난 199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었으나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1년 기획예산처가 사업수익성이 없다고 보류시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음.

1. 해양박물관 건립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BTL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BTL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중점항목은 무엇인가.

1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BTL사업이 아닌

국비예산으로 추진할 용의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추진계획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