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6(목)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

○ 올해 해외 유치활동 34회, 계약성사는 단 한 건

○ 송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건설사들 1.2조 개발이익 챙겨

ꊲ 인천지하철, 역사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빌려다 비치해

○ 열차 내에는 기관사용으로만 두 개씩 비치하고,

○ 어린이용 방독면은 역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ꊳ D.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21개소 방치, 재난방지 업무 허점 드러내

○ 주민 눈치보다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방지대책마련 소홀

ꊴ 인천지하철, 재난발생시 위험도 가장 높아

○ 역사 전체가 피난 거리 200미터 이상, 5대 지하철 평균보다 4배나 높아

○ 부평역 피난시간 무려 10분 21초걸려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6(목)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

□ 인천경제자유무역조성사업은 송도·영종·청라지역에 총 14조 76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한국토지공사가 3조 7,000억원, 인천광역시가 6조 7420억 원을, 국고에서 3조 1,610억원, 민자 및 외자 유치로 9,91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임.

□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외자 유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가 요구되나, 투자유치 비효율성,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정부부처와의 갈등요인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

o 2005년 현재 인천시(인천경제자유무역청)의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실적은 총 17건, 16,657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 투자유치 실적 중 11건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MOU(양해각서 2건)와 LOI(의향서 9건) 상태에 있고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6건에 불과

- 특히 2005년의 경우,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9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1건을 유치하는데 그침.

o 특히 올해 투자유치 상담과 관련된 출장건수는 34회로 ‘03년보다 8배나 많았으나, 유치실적은 나아진 것이 없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점을 드러냄. [계약건수가 03년과 05년에 각 1건으로 동일]

□ 더욱이, 송도 신도시개발을 주도한 인천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부동산 공급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송도 국제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현황을 확인하고, 추정공사원가를 산출해본 결과

1. 추정 조성원가

1) 택지공급가액

a) 공급된 택지 면적 (165,000평) × b) 택지공급가액 (평균 150만원)

= 2,475억원

2) 순 건설원가

a) 분양면적 (376,000평) × b) 평당 추정원가 (350만원) = 13,160억원

3) 1+2 = 13,160억원 × (간접비+이윤 : 1.3) = 17,108억원

4) 추정 조성원가 총액 : 17,108억원

2. 추정 분양가 총액

a)총분양평수 (376,000평) × b)평당 평균 분양가(800만원) = 30,080억원

3. 추정 개발이익

a) 추정분양가 총액 (30,080억원) - b) 추정조성원가 (17,108억원)

= 12,900억원

※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추정 개발이익은

약 1조 2천 9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경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외자유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꿈꾸는 인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유치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전문성의 부족과 외자유치 시스템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부동산 개발이익이란 잿밥에만 관심을 갖다가 홍콩, 싱가포르, 푸동 등 주변 경쟁국에 밀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 2005. 8. 31일  현재 )                  ◈ 투자유치 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사 업 명	투 자 자	국적	사업기간	위 치	면 적	사업내용	투자규모	협약일	담당자	연락처	비고
총계	17건							16,657.7
소계	6건							14,232.2
계약	국제업무지구 조성	NSC / Gale Co, Posko 합작	미국	2004.~2014 (1단계: 2008.7월)	송도1,3공구 및 2,4공구 일부	167만평	국제업무지구 조성	12,700.0	2002. 3.20	박승정	453-7381	송도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VaxGen사 / Celltrion Inc.+ KT&G	미국	2002.2~2005.5 ( 2단계 : ~ 2009 )	송도 연수구 동춘동 1001-5	10.9만평	바이오 생산설비	150.0	2002. 2.25	안익성 김현주	453-7401 453-7403	송도
	인천대교 건설	AMEC / KODA사 합작법인	영국	2003.6~2009.10	송도-영종(12.34Km, 6차선)	주경간폭 800m	인천대교 시공관련	1,096.1	2003. 6.13	김응석 이종선	453-7531 453-7533	송도 영종
	골프장 개발사업	㈜클럽폴라리스	한국	2002.7 ~ 2005.10	중구 운서동 일원	122만평	대중골프장 시설	130.0	2002. 7.24	박성길	453-7421	영종
	공항 물류센터 건설	쉥커(SchenKer)	독일	2005.3 ~ 2006.7	공항 물류단지(A-16 블록)	3,025평	물류단지 조성	9.0	2005. 3.15	서수완	453-7372	영종
	CTT 및 R&D 건설	GM대우자동차	미국	2004.12∼2006.9	서구 원창동(청라지구내)	16만7천평	자동차 성능시험장 건설	147.1	2004.12.30	이경숙 조성학	453-7413 440-2814	청라
소계	2건							2,020.0
MOU ()	Rose Harbor 복합레저타운	AMEC 사	영국	2004.4 ~ 2010.12	인천공항 IBC-Ⅱ지역	120만평	복합레저 타운 조성 호텔, 공연장 등	2,000.0	2004. 4.26	박성길 이우형	453-7421 453-7423	영종
	외국학교 유치	Nord Anglia Education PLC Group	영국	2008.9월 (2008년 개교희망)	중구 운북동 일원	2만평	외국학교 설립	20.0	2004. 8. 6	김윤자	453-7442	영종
소계	9건							405.5
LOI	IT제조 및 R&D 센터	BONANZA 04-001	미국	2004~미정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3,500평	제조 및 R&D 센터	10.0	2004. 5.13	안익성	453-7401	송도
	전산센터 건립	BONANZA 04-005	미국	2004. 9∼2006. 5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2,200평	전산센터 설립	35.0	2004. 9.30	안익성	453-7301	송도
	공항 물류센터 건설	DHL	미국	2003. 6∼2006. 8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6,000평	물류센터 건설	20.0	2003. 6.13	서수완	453-7372	영종
	공항 물류센터 건설	TNT	네덜란드	2003.11∼2005.12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2,000평	물류센터 건설	8.5	2003.11.17	서수완	453-7372	영종
	IT정밀가공 및 R&D센터	BONANZA 05-001	일본	2005~미정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2,000평	정밀가공공장 및 연구소	12.0	2005. 3. 8	하종배	453-7411	송도
	PGA 골프 테마파크 조성	BONANZA 05-002	영국	2005~미정	영종지구(운북), 청라(유보지)	100만평	골프테마파크 조성 골프시설, 골프대학 등	300.0	2005. 3.30	박의황	453-7425	영종 청라
	첨단 전문병원	BONANZA 05-003	미국	2005~미정	송도, 영종지구중 가능부지	미정	병원(뇌전문 병원)	5.0	2005.4.13	이경숙	453-7413	송도영종
	RFID솔루션 개발시험센터	BONANZA 05-005	미국	2005~미정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000평	전자테크 개발, 연구소	5.0	2005.7.05	이경숙	453-7413	송도
	전기자동차 개발	BONANZA 05-006	일본	2005~미정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정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10.0	2005.7.14	하종배	453-7411	송도

◈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현황

(단위:명,천원)

연도별	출장 목적	출장인원	출장건수	출장경비
총 계		234	69	545,656
2003년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선진 사례조사 분석 및 우수사례 수집	15	4	24,564
2004년	투자유치 상담 및 선진우수사례 수집	113	31	261,157
2005년 9.30현재	투자유치 활동 및 선진성공사례 수집․분석	106	34	259,935

[출처 ; 2005년 인천경제자유무역청 제출자료]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6(목)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인천지하철, 역사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빌려다 비치해”

‘열차 내에는 기관사용으로만 두 개씩 비치하고,

어린이용 방독면은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 인천지하철 21개 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모두 10,026개로 역사 평균 480개씩 보유함.

○ 이중 화재와 유독가스 모두를 방호하는 국민방독면은 6,326개, 독가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방독면은 3,700개로 37% 차지

○ 그나마 시군구청과 협약을 체결해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시설장비 관리지침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방독면을 반납해야 하는 형편임.

○ 이런 사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방독면은 아예 꿈도 못꾸는 실정이고, 열차 내에서는 기관사용으로만 2개씩 비치한 것으로 확인됨.

□ 인천지하철은 심도가 평균 20M가 넘고, 21개 전 역사의 피난동선이 200m를 넘는 등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됨.

○ 인천지하철이 일일 평균 27만 명을 수송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방독면 절대 수량도 부족하고,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일반방독면이 무려 37%를 차지하는 등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지하철이 대구지하철 참사의 뼈저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방독면 비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화재시에 방호능력이 전혀 없는 일반방독면을 37%나 보유하고 있다.”라며, “그나마 전량을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빌어다 사용하다 보니 언제 회수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용 방독면 배치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지하철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하여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함.

≪참조 1. 인천 지하철 역사별 방독면 보유 현황≫

구분	계	국민방독면	일반방독면
계	10,076	6,376	3,700
차량	50	50	-
역사	10,026	6,326	3,700

《참조 2. 방독면 종류 및 특성》

구 분	국민방독면	일반방독면	어린이용방독면
형 태
특 징	난연처리된 두건재질을 사용하고,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 열, 유독가스 및 전쟁용 독가스를 방호함. 국방과학연구소 성능시험 통과	화생방전 등 살상용 독가스를 방호하나, 화재시 취약함	외부에서 정화된 공기를 송풍기를 통해 두건내부에 불어넣는 형태로, 건전지를 사용하며 최소 2시간이상 사용가능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6(목)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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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21개소 방치,

재난방지 업무 허점 드러내”

- 주민 눈치보다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방지대책 마련 소홀

□ 인천시가 1996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한 건수는 총 21개 이르고 있음.

o 종류별로는 아파트, 주택을 비롯한 인구밀집 시설이 21개소, 옹벽 2개소, 절개지 2개소, 교량 2개소, 재래시장이 1개소로 조사됐으며,

o 등급별로는 D등급이 32건, E등급이 3건으로 조사됨.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년도 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건수	9	1	7	1	1	1	4	8	3	35
비율	25.7	2.9	20.0	2.9	2.9	2.9	11.4	22.7	8.6	100

□ 특히, ‘98년과 ’02년에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① 균열부위가 진행성으로 옹벽 앞 주차장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

② 우기에 대비한 상시점검과 균열 측정기 설치관리

③ 상부 돌출부의 균열상황을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시의 경우 D․E급인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권고만 반복할 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민선 시장이 주민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작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민의 재난방지를 위해 힘쓸것을 촉구함.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6(목)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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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재난시 위험도 가장 높아”

- 역사 전체가 피난 거리 200미터 이상, 5대 지하철 평균보다 4배나 높아

- 부평역 피난시간 무려 10분 21초나 걸려

□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지하철 역사의 승강장에서 지상까지의 피난거리” 자료에 따르면 21개 전 역사(*지상역은 제외함)의 피난거리가 200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하철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남.

◦ 서울지하철 등 전국 5대 지하철의 경우, 피난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는 평균 26%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인천 지하철이 재난시 위험도가 가장 높아 개선대책이 시급함.(건교부 자료 분석)

□ 한편,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따르면 지하철은 비상시 역 구내 승강장에서 표를 내는 개찰구까지 4분, 그리고 지상의 안전구역까지 6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 인천 지하철 전체 역사 21개(*지상 역은 제외) 가운데 화재 등 비상시에 피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부평, 동수, 전체의 14%인 3개 역에 이르며, 특히 부평역은 피난 시간이 10분 21초에 달해 기준시간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음

□ 이같이 피난거리가 200m 이상 되는 이유로는 다른 지하철보다 인천지하철의 역사 심도가 유난히 깊기 때문.

- 특히, 깊이가 20m를 넘는 역사가 42.8%에 달해 전국 지하철 평균 수치인 18.1%보다 2.4배나 높음.

□ 지하철 역사의 피난거리와 심도가 높을수록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를 지연시켜 사고의 대형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피난 계단의 추가 설치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함

- 특히 혼잡시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 대피시 피난 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난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안전상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인천지하철은 피난거리가 가장 길고, 심도도 깊어 화재를 비롯한 지하철 사고에 취약하다.”고 밝히고,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및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지향하는 등 국제도시로서 발전하려는 만큼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지향에 맞게 지하철 역사의 안전상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참고자료

《자료 1. 주요 지하철 역사 심도 현황》                       (단위 : 개수/ %)

기관별	심도(m)별 역사수					심도(m)개요
	10이하	10～20	20～30	30～40	40이상	최저	최고	평균
인천지하철		12(57.1)	7(33.3)	2(9.5)		14.09	33.175	20.834
서울지하철	6	79	10	1		5.4	36.1	20.75
부산지하철	1	46	15			7.7	28.7	18.2
대구지하철		26	4			11.18	23.24	16.45
평 균	7(3.4)	163(78.7)	36(17.4)	1(29)		9.593	30.304	19.06

《자료 2. 역사별 피난동선 현황》                                (단위 : m/ %)

기관별	피난동선(m)별 역사수
	100이하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300이하	350이하
서울지하철	50	56	8	1
부산지하철	3	41	17	7	5
인천지하철			15(71.4)	5(23.8)	1(4.8)
대구지하철	3	23	4
평 균	56(23.4)	120(50.2)	44(18.4)	13(5.4)	6(2.5)

≪자료 3. 인천지하철 역사별 피난시간 현황≫ - 건교부. 2003

역명	규모(층수)	피난시간 현황(승강장➾ 지상)		비고
		6분미만	6분이상	역사 깊이(심도)
박촌	지하2층	4분 40초
임학	지하2층	4분 14초
계산	지하3층	4분 40초
경인교대입구	지하3층	5분 26초
작전	지하2층	4분 44초
갈산	지하2층	3분 56초
부평구청	지하2층	4분 34초
부평시청	지하2층	3분 53초
부평	지하4층		10분 21초	27.85m
동수	지하4층		6분 43초	32.43m
부평삼거리	지하4층		6분 11초	28.94m
간석오거리	지하4층	5분 38초		25.84m
인천시청	지하4층, 지하2층	4분 42초		최대 31.35m,최소 15.42m
예술회관	지하3층	4분 04초
인천터미널	지하2층	3분 49초
문학경기장	지하3층	4분 45초
선학	지하2층	3분 56초
신연수	지하2층	4분 20초
원인재	지하2층	3분 26초
동춘	지하2층	3분 46초
동막	지하2층	4분 36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