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문화예술위원회․국정홍보처 (9월 23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① 생계 막막한 우리 연극인 : 법정 최고임금 일반 근로자의 절반, 투잡스 족 연극인 50%에 달해...(p.1)

② 소극장이 살아야 대학로가 산다 : 서울 시민 연간 연극 관람횟수 0.35회, 예술위원회 中극장이 다수 小극장 고사시킬 우려...(p.3)

③ 기금운용 15개 기관 중 평가 최하위 : 문화예술위원회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위원장에게 전권 부여된 심의위원 선정 권한 재고하고 문화예술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해야...(p.5)

<국정홍보처>

① 국정홍보처 늑장대처, 민간보다 못해 : 구글어스(Google Earth) 사건 등 문제점 짚고 넘어가야...(p.17)

②美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 77% 日本海 표기 : 국정홍보처 팔짱, 국가 차원 대응한 일본과 달라...(p.20)

③ 불필요한 ‘정책홍보업무처리기준’ 하달, 스스로 발목 잡기 : 소극적 대응 의미 없어...(p.22)

문 의 : 김재학, 박인서 (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예술위원회 (2005. 9. 23)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생계가 걱정인 우리 연극인

일반근로자 법정최저임금 56만원, 연극인 월 소득 23만원

투잡스 족 연극인 50%에 달해

○ 중견연극인이 사라진다

연극인의 80%는 20, 30대임. 40대 이후의 연기자는 20%에 불과함(별첨1 [도표 1] ). 연극활동 10년 미만 연극인이 65% 차지(별첨1 [도표 2] ).

연극을 통해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중견연극인들이 연극활동을 접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연극이 하나의 직장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

○ 생계가 걱정인 우리 연극인

80%의 연극인이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별첨1 [도표 3]).

하지만 연극인들의 월소득은 23만원에 불과(작품별 평균 수입액 55만원, 1년에 공연가능한 최대작품수 5편, 별첨1 [도표 4], [도표 5])하여 투잡스족 연극인이 50%에 달함(별첨1 [도표 6])

그 결과 작품활동에 대한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7%로 나타남(별첨1 [도표 7])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극인이 72%이고(별첨1 [도표 8]), 특히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연극인의 비중도 81%에 달함(별첨1 [도표 9]).

예술인 복지 선진국으로 꼽을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예술인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과 예술단체 사업주가 일정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정부도 기금을 통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독일도 연방의회의 문화예술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들에 대한 보고가 있은 1983년 이래 보험료의 50%를 정부와 문화예술관련 기업이 부담토록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별첨2 [독일 및 프랑스의 예술가 복지지원사례])

대학로는 소극장이 생명이다

서울시민 연간 연극 관람횟수 0.35회

예술위원회의 中극장이 70개 小극장을 고사시킬 우려

○ 서울시민 연간 연극관람 횟수 0.35회

대학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

대학로 한가운데에서 건립되고 있는ꡐ유니베르시떼ꡑ라는 건물과 예술위원회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모두에 중극장이 들어설 예정

연극수요가 연간 0.35회에 불과한 서울,ꡐ큰 맘먹고 1년에 연극 1편정도 볼꺼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중극장에 가서 보지 낡은 소극장에 가겠느냐ꡑ는 우려가 제기됨.

서울시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

자료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소극장이 살아야 대학로가 산다(별첨3 [ 설문결과 ] )

2005년 7월에 실시한 대학로 관객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로 소극장은 ꡐ소박하고 인간적인 체취가 느껴지고(48%)ꡑ,ꡐ극장마다 개성이 있어서 흥마롭다(20%)ꡑ라고 답한 사람이 68%에 달해 대학로의 브랜드는 소극장임이 드러났음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자리잡은 시기가 20년이 지났음, 하지만ꡐ대학로 소극장을 몇 개나 알고 있냐?ꡑ는 설문에 5개 이하가 73%를 차지해 극장을 알리는 마케팅의 부재를 드러냄

공연장에 대한 안내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ꡐ매우 많이느낀다(24%)ꡑ와ꡐ많이 느낀다(43%)ꡑ가 합계 67%로 나타나 관객들은 소극장에 대한 안내표시 필요성과 공연안내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로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설문에는ꡐ친구와의 만남(32%)ꡑ,ꡐ유흥을 위하여(16%)로 나타나ꡑ연극관람목적(41%) 이외의 이유로 대학로를 찾는 비율도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상권에 물든 대학로

대학로의 상권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임

상권의 지형도가 바뀌어 건물 1층에 화장품 가게 옷가게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화장품 가게, 옷가게는 다른 업종보다 건물임대료의 상승을 견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소극장 대관료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기금운용기관 15개 중 최하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 기금운용기관 15개 중 평가 최하위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의 기금운용기관 평가결과 문화예술위원회는 15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위원장에게 전권 부여된 심의위원 선정권한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은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심의위원뱅크에서 뽑고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2~3배수를 추천하면 위원장이 최종 1배수를 선정하게 됨

결국 심의위원 선정권한이 위원장 1인에게 전권이 부여되는 문제점 발생

위원회 전환에 맞추어 위원장에 일임되어 있는 권한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999년, 공기업에서 민간기구화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례처럼 기금심의 같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문화예술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인 마로니에미술관, 예술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으나 정작 기금지원사업의 1차고객인 문화예술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해마다 반복되는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 심의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가 시급함

<별첨 1> 연극인들의 복지실태

(출처:한국연극협회, 2004)

[도표 1] 20,30대 연극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연극계

40대 이후의 연극인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연극활동을 통해서 가족부양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상당수의 연극인이 연극활동을 접고 다른 분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연극이 하나의 직장,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표 2] 10년 미만 경력 연극인 65%

연극인들의 연극활동은 10년 이하가 약 65%이른다. 즉 생활고에 치이는 현실이 연극인들이 오랜 활동을 통한 경험과 경륜의 축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표 3] 연극인 80%이상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도표 4] 연극인들이 한 작품 당 얻는 수입액

평균 : 55만 7천 백원, 최대값 : 550만원

1년에 평균3~5작품에 참여한다하면 연봉이 약1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최극빈의 수준의 사회계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표 5] 50%의 연극인들이 1년에 5편 이하 공연

[도표 6] 투잡스 연극인들 50%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50%만이 작품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나머지 50%는 타 직종에 의거한 수입이다.

[도표 7] 87%의 연극인들이 작품 활동에 대한 보수에 만족하지 못함

[도표 8]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극인들

[도표 9]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연극인 81%

<별첨 2> 독일 및 프랑스의 예술가 복지 지원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술가에 대한 사회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운영하여 다른 국가 예술가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프랑스의 공연 예술 단체와 영상·음반산업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배우와 무용가·연출가라든지 음향과 조명 기술자들은 전국 단위 노조의 예술 분과에 가입할 수 있고, 공연이 없는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기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배우, 음악가, 영화 제작인과 무대 기술자들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의 비수기동안, 그리고 공연 준비 기간은 노농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연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독특한 실업수당 제도는 지금까지 공연예술인들은 1년에 507시간 이상(하루 평균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약 3개월에 해당)을 일하면 12개월간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 7월 개정안으로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열 달 반 동안에 507 시간을 일해야 8개월간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반발하여, 아비뇽 연극축제 기간 동안 프랑스 문예비정규직자들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 Les travailleurs independant (독립노동자 또는 자유노동자),임금근로자도 아니며 농업근로자도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문필가나 조형 또는 사진예술가 등과 같이 단속적 임시직근로자가 아닌 예술 종사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공연업에 종사하는 단속적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간헐적으로 조직되는 공연을 위한 단일창구의 개혁과 영화, 영상 및 공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노동법상의 각종 의무 및 노동법전 L.351-2조에 규정된 대체수당에 대한 해당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제기관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사항들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법 제24조 제8호).마지막으로, 법이 정한 특정한 단체에서 자원병역복무를 하는 자(volontaires civils)의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보험료 지원 절차의 간소화가 기다리고 있다(법 제24조 제9호).Les intermittent, 연극, 춤, 음악,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분야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올 여름 프랑스 각 도시의 축제기간 동안 벌어진 파업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각종 공연, 방송 및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간헐적 혹은 단속적 방식으로 근로한다. 예를 들면, 연극배우는 공연시간 동안만 근로자가 될 뿐이며, 공연 준비에 소요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연출가, 배우, 음향기술자,무대장치자, 가수, 합창단, 무용수, 분장사, 카메라맨, 스크립터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실업보험 창구를 갖고 있는데, 12개월 동안507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독일의 예

독일에서도 예술을 업으로 하는 덕분에, 예술가들은 의료, 사고, 연금, 실업보험 등과 같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100여 년 전부터 누리는 여러 사회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5년 연방의회에서 문화예술관련 직업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1983년 1월 1일(구동독지역은 1992년)부터 예술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립적인 문화예술인들도 연금, 의료, 간호보험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ㅇ 지원조건

우선 예술가 사회보험규약에 따르면 자립적으로 예술분야나 저널리스트 등의 활동으로 (진지한 의미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을 제도적 혜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그저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하거나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은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연방전체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술가 사회금고(KSK)의 엄정한 심사를 받게 된다.

ㅇ 운영

예술가, 기업, 정부의 보험 분담금일단 예술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금, 의료, 간호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때 회원은 전체보험료의 50%만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연방정부의 보조금(20%)과 예술적이고 저널리즘적인 활동들을 활용하는 기업들(30%)이 함께 분담하게 된다. 이는 보통 50%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반 자영업자들 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임을 의미한다. 이점이 바로 예술가 사회보험이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개념으로 관련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30%와 20%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ㅇ 혜택

예술가 보험분담금의 예 예술가 사회보험의 회원이 지불하는 분담금은 각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입원이 없는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담금은 각자의 연간 수입을 평가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만 2000Euro인 예술가는 연간 수입의 19.1%에 해당되는 연금보험, 13.6%에 해당되는 의료보험 그리고 1.7%에 해당되는 간호보험의 분담금 중 각각 50%에 해당하는 9.55%(월95,5Euro)6.8%(월 68Euro), 0.85%(월8,5Euro)를 납입해야만 한다.

즉 연간 수입 1만 2000Euro의 17.2%인 2604Euro를 매달 172Euro씩 나누어 내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분담금을 지불하려면 자립적인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인 연간 수입이 최소한의 한계는 넘어야하고 직업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안된 초심자들이 이런 최저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엔 보호 받기도 한다.

<별첨 3> 대학로 소극장에 대한 관객 설문조사 결과

조사주체 : (사) 전국 소공연장 연합회

조사기간: 2005년 7월5일(화) ~ 7월10일 (일)

조사장소: 혜화역 2번 출구 좋은 공연안내소 일대

조사방법: 설문지 배포후 작성

조사요원: 좋은 공연장 안내소 안내요원들

조사대상: 대학로를 찾은 일반 시민(총인원 500명)

<설문결과>

1.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을 몇 개나 아십니까?

1) 1개(24%)  2) 3개(31%)  3) 5개(18%)  4) 10개(15%)  5) 기타(12%)

2. 대학로에서 행해지는 개그물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난다.(41%)  2)귀찮다.(36%) 3)그냥 그렇다.(15%)

4) 만족한다.(8%)  5)기타(0%)

3.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1)소박하지만 인간적인 체취가 느껴져 친근감을 준다.(48%)

2)공간이 협소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23%)

3)극장마다 개성이 달라서 흥미롭다.(20%)

4)인테리어가 빈약하고 불결하다.(8%)

5) 기타(1%)

4. 대학로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난다.(49%)

2) 싫지만 참는다.(30%)

3) 그냥 그렇다.(11%)

4) 그들도 그들의 권리가 있다. (10%)

5) 기타 (0%)

5. 소극장을 찾아가는데 어떤 것에 도움을 받는지요?

1) 지도나 게시판 (52%)  2) 소극장에 전화로 물어 본다 .(21%)

3) 길가는 사람에게 묻는다. (21%)  4) 찾다가 그냥 돌아간다. (4%)

5) 기타 (2%)

6. 소극장의 안내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나요?

1) 매우 많이 느낀다. (24%) 2) 많이 느낀다 (43%)  3) 보통이다. (26%)

4) 전혀 안 느낀다 .(7%) 5) 기타 (0%)

7. 어떤 종류의 연극을 좋아 하나요?

1)뮤지컬, 악극 (45%) 2) 코미디물 (28%) 3) 정극 (18%) 4) 실험극(8%) 5) 기타 (1%)

8. 대학로에 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연극관람. (41%)   2) 친구들 만나러. (32%)  3) 유흥을 위하여. (16%)

4)업무관계로. (9%)   기타. (2%)

<분석결과 요약>

1. 60여개 극장 가운데 1~5개 까지가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자리잡은 시기가 20년임을 감안 한다면 극장을 알리는 마케팅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2. 대학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다(49%)와 싫지만 참는다(30%)로 부정적인 의견이 79%로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고 대학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냥그렇다(15%) 중에서 연극이 어려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호객행위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3. 대학로 소극장에 대한 이미지는 소박하지만 인간적인 체취가 느껴져 친근감을 준다 (48%), 극장마다 개성이 달라서 흥미롭다. (20%) 소극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68%)으로 좋은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23%) 인테리어가 빈약하고 불결하다. (8%)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4. 대학로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난다.(49%) 싫지만 참는다.(30%)등 부정적인 측면이 (79%)로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가운데  그냥 그렇다.(11%) 그들도 그들의 권리가 있다. (10%) 의견이 나타나서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건강성 확보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5. 소극장을 찾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도나 게시판 (52%), 소극장에 전화로 물어 본다.(21%) 길가는 사람에게 묻는다. (21%) 찾다가 그냥 돌아간다. (4%) 기타 (2%) 일반 시민들이 대학로의 소극장을 찾는데 지도나 게시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공연장에 대한 안내 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느낀다. (24%) ) 많이 느낀다(43%) 보통이다. (26%) 전혀 안 느낀다 .(7%) 소극장에 대한 안내 표시에 대한 필요성과 공연안내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7. 선호하는 연극의 장르에 대해서는 뮤지컬, 악극 (45%) 코미디물 (28%) ) 정극 (18%) 실험극(8%) 기타 (1%) 주로 가볍고 재밌는 장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을 놓고 보면 정극이나 실험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신규로 연극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가볍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르를, 매니아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극 수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8. 대학로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연극관람. (41%)  친구들 만나러. (32%)  유흥을 위하여. (16%) 업무관계로. (9%) 기타. (2%) 순으로 그래도 연극을 관람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친구를 만나러와 유흥을 위하여의 비율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연극의외의 목적으로 대학로를 나오는 비율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정홍보처 (2005. 9. 23)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국정홍보처 늑장대처, 민간보다 못해

구글어스(Google Earth) 사건 늑장 대처,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지난 8월 초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엔진인 ‘구글 어스(earth.google.com)'가 한·일 네티즌 간에 논란을 일의 켰던 ‘동해’의 표기를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의 동시기재로 그 논란을 매듭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사건 경과를 보면, ‘구글 어스’는 애초 지도 제작 당시 동해를 ‘일본해(동해)’로 표기했다가, 지난 8 .20 ‘동해(일본해)’로 정정하자, 일본 네티즌이 이에 반발,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www.prkorea.com)’영문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구글(Google)이 지난 8월 동해를 Sea of Japan(East sea)에서 East Sea(Sea of Japan)로 변경했다가, 다시 한국과 가까운 해역은 East Sea로 일본과 가까운 해역은 Sea of Japan으로 변경한데 대한 국정홍보처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인터넷신문 ‘쿠키뉴스’의 지난 8.25자를 보면,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엔진인 ‘구글 어스(earth.google.com)'는 백두산의 거의 대부분과 천지를 북한의 영토가 아닌 중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명칭을 중국어 (T'ien-ch'ih)로 적고 있으며 백두산도 영문 명칭인 'PaekTu-san'대신 중국명칭인 Hakuto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문제는 구글어스가 천지를 모두 중국땅으로 표기하고 있어 북한이 천지를 중국에 넘긴 것은 아닌지 혹은 중국이 막무가내로 천지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등 각종 ‘불안한’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구글(Goole)이 백두산 천지를 중국땅으로 표기하고, 백두산을 'Hakuto'로 표기하고 있는데 대한 홍보처의 차원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 ‘1962년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조․중 국경조약”을 맺어 백두산 천지의 55%는 북한이, 45%는 중국이 차지하기로 했다’ 고 2000년 미국무부 지리실자료에서 확인했다고 쿠키뉴스 보도(8.25자)

본 의원은 작년 국감 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어떤 사건의 문제가 커지고, 국민적인 반발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대책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글어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백두산 천지·동해표기뿐만 아니라 다른 표기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사후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책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마련이 일국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홍보처가 사전 예방의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문제가 이루어지고 난후 늑장 대처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민간단체 ‘반크’는 훨훨 날고, 정부기구는 팔짱끼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9.15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www.prkorea.com)’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 관광포탈사이트 55개를 대상으로 한국의 동해, 독도표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해가 동해로 표기된 곳은 1곳, 나머지 사이트의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곳 6곳, 동해와 일본해 동시표기 3곳, 지도가 있으나 지명표기 생략한 곳 9곳, 지도조차 없는 사이트는 36곳이며, 독도는 55곳 사이트에서 지도에 없거나, 지명표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크는 이와 함께 각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정도를 조사했는데, 자세히 소개한곳이 5곳, 간단히 소개한 곳 20곳,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는 사이트가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반크는 15일부터 이처럼 잘못된 해외주요관광포탈사이트를 대상으로 독도·동해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해외기관에 독도 및 한국 관광지에 대해 누락되어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선서한 보내기 ‘On-Off관광 한국알리기 캠페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도를 한국관광지로 전 세계에 알리는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인 반크의 활약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반크가 정부를 대신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입니다.

국정홍보처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VANK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 오류시정 참고자료 해외배포사업 1,100만원 ▲2001년 인터넷 오류시정 캠페인 1,100만원 ▲2000, 2001년 제2, 3회 인터넷오류사냥대회 홍보협조 440만원이 전부입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인 반크가 국정홍보처가 담당할 일을 상당부분 대신 해왔으면서도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민간단체와 협력사업 지속 강화를 위해 반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예산지원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향후 반크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수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오류시정 작업 요원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류시정 전담반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총 13명중 일반직 4명, 계약직 9명으로 전체인원도 적을뿐더러 비정규직 계약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한국관련 해외오류시정의 중요성 감안할 때, 전체인원 13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생각이며 이 인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거기에 더해 13명중 70%인 9명이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담인력도 너무 영·미권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에 치우쳐 있습니다. 처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美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 77% 日本海 표기

국정홍보처는 뭐하고 있나

본 의원이 국정홍보처에 요구한 자료 중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 해 3월까지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지도의 77%가 우리의 동해를 ‘日本海’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조사 분석 제대로 된 것이었나?

무엇보다 우리의 주미대사관이 조사한 것과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것은 조사기간(한국은 2002년 12월, 일본은 2004년 12월~2005년 3월)만 다른 것이 아니라 조사 범위도 다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103점인데 반해, 일본은 더 넓은 14세기에 20세기까지를 포괄하는 총 1,435점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 의회도서관 소장 지도에 대한 한․일 양국 조사결과

조사주체	조사기간	조사대상	결 과
			한국해․동해	일본해	기타	계
주미한국대사관	‘02.12월	103점 (15-18C)	68점 (66%)	14점 (14%)	21점	103점
일본 외무성	‘04.12～’05.3월	1,435점 (14-20C)	214점 (14.9％)	1,110점 (77.4％)	111점	1,435점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료가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 조사범위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만큼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를 두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8월 2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미 의회도서관 소장 지도가 세계 고지도상 동해 수역 표기의 대표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둘째 이번 조사결과는 19세기까지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셋째 우리 정부 입장은 ‘동해’가 고지도상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해’만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명칭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넷째 4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해역에 대해 한 나라의 국명만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외교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도 중에서 미 의회 도서관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라는 소극적인 논리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일본은 국가차원 준비,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없어

일본정부는 우리 주미대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애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말입니다. 또 이를 보도 자료로 만들어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주미대사관이 아니라 국정홍보처가 직접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 도서관 다 뒤져라

미 의회도서관은 그렇다고 칩시다. 미국 말고도 영국, 중국 등 전 세계에 고지도를 보유한 수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꼼꼼한 전략을 세워 각국의 지도가 어떤 식으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미 의회도서관 말고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전 세계 도서관의 고지도 보유실태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마땅히 전 세계의 도서관을 다 뒤져서 표기실태를 파악해야 할 터인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정책홍보업무처리 기준 하달

스스로 발목 잡기

지난 달 8월 31일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정책홍보와 관련,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일선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문제가 되는 항목은 제9조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선 특별회견이나 기고 및 협찬을 하지 말라’는 지침내용입니다.

주관적 판단 기준이 갈등 부추길 수도

언론 매체가 악의적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려 했을 때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마땅하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100% 동의합니다. 문제는 ‘악의적 왜곡보도’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말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가 나갔다면 정식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그것도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따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극적 홍보지침 재고해야

더욱 큰 문제는 이 지침이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수세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보낸 것은 우리 참여정부가 그토록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런 지침을 하달해 스스로 발목을 잡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극적 대응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