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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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경상북도 ▶ 일 시 : 2005년 10월 4일(수) 오전 10시

1. 독도사랑종합대책, 취지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업 배제해야

- 국가지원사업비의 79.3% 독도영유권과 직접적 관련없어 -

- 2005년 요구한 사업비 반영률 0.2%(1억원/508억원) -

2. 2005년도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율 28.5% 불과!

- 지역개발사업 88.9%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 신청사업 34개 가운데 38.2%인 13개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

3. 방사선 폐기장 유치,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해야!

- 인접 시·군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

- 반입수수료 종료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4. 개발촉진지구사업’기한은 90%, 집행은 26.9% 불과!

- 143개 사업을 115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도 44% 감액 -

- 재검토 및 폐지대상 사업 14개, 예산집행율 6.2%로 계속 진행중 -

5. 지방분권정책으로 위협받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지자체로 이양된 후 국비지원 13.2% 줄어 -

- 지방비 부담만 두 배 증가 -

6. 재래시장활성화 국비지원 전국 1위, 집행은 부진

7. 2004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집행부진 경북이 1위

- 2004년도 집행율, 총예산의 12.1%에 불과 -

- 집행율 0%인 사업 4개에 2005년 예산 또 편성 -

8. 경북 인구유출 심각, 적극적인 인구유입대책 필요!

- 2004년도에 전출자가 26.921명 더 많아 -

- 영양군 2만156명, 섬지역인 울릉·옹진 제외하면 최소 인구 지자체 -

9. 전체 사고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전국 1위

- 중대법규 위반 1위, 음주운전 1위, 사망사고 다발지역 4위 -

독도사랑종합대책, 취지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업 배제해야

- 국가지원사업비의 79.3% 독도영유권과 직접적 관련없어 -

- 2005년 요구한 사업비 반영률 0.2%(1억원/508억원) -

독도의 영유권 보존을 위한 ‘독도사랑종합대책’이 영유권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대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됨.

‘독도사랑종합대책’은 국가지원사업 16개 사업에 7,597억원, 자체사업 7개 사업에 121억9,5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7,718억9,500만원으로 예산상으로는 규모가 있는 사업임.

그런데 올해(2005년)에 국비 건의액이 10개 사업에 503억원을 요구했지만, 요구한 사업중에는 단 1건 1억원만이 반영됨. 이것도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오던 계속사업임.

그리고 요구도 하지 않은 계속사업인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설치”사업과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에 152억원이 반영되었을 뿐임.

이로써 사업 첫해인 올해 국비반영율이 건의액(508억원) 대비 반영액(1억원)은 0.2%에 불과하고, 건의액 대비 전체 반영액(153억원)도 30%에 불과함.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독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됨.

‘독도사랑 종합대책’의 근본취지는 ‘독도영유권보존’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 즉 ‘한국해양연구원 동해기지설치’사업과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사업 등은 각각 2003년과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종합대책의 한 사업으로 넣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임.

그리고 울릉도는 독도와는 땔 수 없는 관계지만, 울릉도 관련사업(울릉사동항개발, 울릉일주도로 유보구간개설, 울릉경비행장 건설 등)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국가지원사업의 총사업비를 7,59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독도해양연구센터건립에 550억,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설치 190억원,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 233억원 등 연구센터 등에 973억원, 그리고 울릉사동항개발 760억원, 울릉일주도로 유보구간개설 1,500억원, 울릉경비행장건설 2,790억원 등 울릉도 관련사업비가 5,050억원임. 즉 독도영유권과 직접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비가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종합대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로 구성한 것이 예산반영이 미흡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예산의 효율성과 ‘독도사랑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합여부를 구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것은 일반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005년도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예산확보율 28.5%에 불과!

- 지역개발사업 88.9% 예산확보율과 많은 차이 보여 -

- 신청사업 34개 가운데 38.2%인 13개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

경상북도는 2005년도에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위해 5,528억여원을 신청, 4,917억여원을 확보해서 88.9%의 확보율을 보임.

그렇지만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신청액 3,882억원 가운데 28.5%인 1,105억원의 확보에 그침.

88.9%의 확보율을 보인 지역개발사업은 도의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한 68개 사업 가운데 신청액의 50% 미만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지방소도읍육성(25.2%), 개발제한구역관리(29.3%), 미곡종합처리장증설(21.3%), 지역신용보증재단보조(25%) 등은 확보율이 20%대인데, 이는 사업자체가 형식적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예산확보율이 28.5%인데, 이는 결국 도로, 하천 등과 전통적인 개발예산외에 새로운 산업의 형성이나 지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임.

2005년도 지역혁신사업 34개 가운데 38.2%인 13개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함. 참여정부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추진의지 부족이거나 경북도의 사업기획능력의 부족에 따른 것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방사선 폐기장 유치, 풀리지 않는 숙제 해결해야!

- 인접 시·군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

- 반입수수료 종료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지자체의 자발적인 유치신청과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경북에만 3개의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19년 동안 풀리지 않은 국가적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온 듯 함.

그러나 아직도 방폐장의 안전성이나 투자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임.

먼저 도지사는 유치신청 지자체의 주민 설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인접한 이웃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 유사시 피해규모를 예상했을 때 인접 지자체의 불안감도 해당 지자체에 못지않음.

더구나 방폐장 유치 지자체에는 3,000억원의 지원금과 연간 50～100억원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주민세․지방세 등 세수 증대까지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있음 그렇지만, 같은 위험권에 있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것 같음.

따라서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현재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유치 지자체가 받게 되는 연간 50～100억원에 이르는 반입수수료는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핵폐기물 저장용량 포화로 길어야 수십년이면 로 끝남.

그렇다면 방사성 물질이 수명을 다하는데는 3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반입이 완료된 이후의 안전관리 유지비 충당에 대한 대책은?

‘개발촉진지구사업’기한은 90%, 집행은 26.9% 불과!

- 143개 사업을 115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도 44% 감액 -

- 재검토 및 폐지대상 사업 14개, 예산집행율 6.2%로 계속 진행중 -

경상북도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집행부진이 심각한 수준임.

당초 북부지역 11개 시․군 1,822㎢(도 면적의 10%)를 지정받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43개 사업에 4조 2,956억원을 관광휴양․지역특화․기반시설에 투자하여 한국의 알프스를 만든다는 계획임.

그러나 그 실적을 보면, 2003년 93개 사업에 5,095억원(12.4%), 2004년 97개 사업에 7,632억원(17.8%)으로 매우 부진임.

이에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2005년 5월, 45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폐지 31, 변경 11, 신규 3)이 있었음.

이로 인해 사업수는 143개에서 115개로 줄었고, 투자 규모도 4조 2,956억원에서 2조 8,420억원으로 대폭(44%) 감소하였으나 워낙 사업 진척이 더뎌 집행율 증가 효과는 겨우 9.1%에 그쳤음.

개발계획 변경 전․후 비교

구분	사업규모	집행실적
개편전	143개사업 42,956억원	97개사업 7,632억원(17.8%)
개편후	115개사업 28,420억원	97개사업 7,632억원(26.9%)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임. 낙후지역 평균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데도 지방비와 민간투자(사업비의 84%) 위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임.

결국 개촉지구사업은 계획만 거창하게 9년여를 끌어오다 사업 만료 1년여를 남겨놓고 중점사업인 관광휴양부문과 지역특화부문의 투자규모를 각각 38.8%, 35.9% 축소하고 말았음.

또 민간투자에 대한 지나친 낙관(사업비의 84%)도 집행율 7%(21개 사업 2,114억원/70개 사업 30,347억원)를 넘지못해 결국 44.1%(49개 사업 16,965억원/70개 사업 30,347억원)를 폐지함. 향후 집행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그리고, 당초 재검토 및 폐지검토 대상 사업 중 계속 진행되고 있는 14개 사업의 경우도 예산 집행율이 6.2%에 불과함.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스키장, 골프장, 위락휴양단지 조성 사업임. 대부분이 예산집행 현황이 0%임에도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분권정책으로 위협받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지자체로 이양된 후 국비지원 13.2% 줄어 -

- 지방비 부담만 두 배 증가 -

현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20개소에 장애인 1,383명, 시설 종사자 644명(2005년 6월 현재)으로 전년보다 각각 111명, 77명이 증가함.

그런데 2005년부터 각종 국고사업이 지자체로 이양(국고보조금 → 분권교부세)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2004년도 70.0%에서 2005년도 56.8%로 13.2%나 줄었음.

이는 시설운영의 파행이 우려될 정도의 큰 타격임.

실례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부족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부랴부랴 지방비를 늘려서 불을 끈 바 있음.

분권교부세 시행 첫해부터 국비지원이 줄면서 지방비 부담 또한 두 배(2004. 35억 3,300만원, 2005년 64억4,800만원) 가량 늘어났음.

정부에 분권교부세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하든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계속해서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라면 도의 재정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아울러, 비록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경북 경산시의 모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보조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가혹행위까지 가한 사건이 있었음.

도지사께서는 가까운 실례를 교훈삼아 부족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생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재래시장활성화 국비지원 전국 1위, 집행은 부진

재래시장의 위축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경상북도도 예외는 아님.

경상북도의 재래시장은 203개소(전국 1702개소)로 꽤 큰 규모임. 중소기업청이 2004년도에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를 가장 많이(149억원) 배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시․도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지역명	2004년도	지역명	2005년도
경상북도	149	충청남도	110.9
전라남도	147.2	경상남도	110.6
경기도	147	경상북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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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57	인천광역시	30
광주광역시	51	울산광역시	20

그러나 시장의 규모나 국비 지원 규모에 비해 현재 경상북도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진도는 매우 늦음.

2005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보면, 2005년 8월 현재 예산집행율이 25%(46/183억원(국비 110억원))에 불과함.

그리고 재래시장 위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경상북도 내 대형할인점의 2004년도 매출규모는 5,025억원으로 매년 평균 25.8%(2000~2004년도)씩 성장하고 있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시장들이 회생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상가내 빈점포를 보육시설이나 고령자 교류시설, 휴식소 등의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를 유도하고, 창업 보조금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적극 시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예를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시설의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중 주차장 관련 예산의 비중은 매우 적음.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집행율 제고 방안은?

그리고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임. 그렇지만 매출의 신장세 등을 고려하면 많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 이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형할인점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도에서는 반드시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전략은?

2004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집행부진 경북이 1위

- 2004년도 집행율, 총예산의 12.1%에 불과 -

- 집행율 0%인 사업 4개에 2005년 예산 또 편성 -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에 전국의 214개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1,647억원의 예산을 투입. 그렇지만 집행되지 않고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78%인 1,281억원에 달하며, 예산집행율 30%미만인 사업이 89개, 예산집행이 전무한 사업이 45개나 됨.

이 중에 예산집행율 30%미만인 89개의 사업 중 경상북도가 1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더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8건은 집행실적이 0%임.

경상북도는 이들 사업의 2004년도 예산현액이 총 104억 5,800만원인데, 이중 12억 6,900만원인 12.1%의 집행에 그침.

2004년도 경상북도 관광자원개발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시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2005예산액
관광지개발	경북	치산	918	-	300
		용암온천	1,490	-	-
		탑산온천	1,350	2	930
		다덕약수	400	94	500
문화관광 자원개발	경북	우구치관광 휴양시설조성	400	-	-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300	-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안동시	내앞마을 중점정비	1,000	26	700
		퇴계 기념공원조성	128	28	-
	영주시	무섬마을 정비	996	46	533
	청송군	청송사기 도요지재현	500	-	500
		주왕산 국립공원정비	500	-	250
		항일의병 성역화	1,000	-	500
	예천군	민속사료관 건립	95	-	-
합계			10,458	1,269	1,850

그런데 예산집행율이 0%인 사업 8건 중 4건은 2005년도에 또다시 2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총 1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경상북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이렇게 파행을 겪고 있으면서 전국 꼴찌의 집행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 이유는?

그리고 예산집행율이 0%인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평가․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한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함. 그렇지만 무리한 계획이나 그에 따르는 행정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함. 이에 대한 설명과 집행율 개선을 위한 대책 그리고 개발에 무리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실 의향은?

경북 인구유출 심각, 적극적인 인구유입대책 필요!

- 2004년도에 전출자가 26.921명 더 많아 -

- 영양군 2만156명, 섬지역인 울릉·옹진 제외하면 최소 인구 지자체 -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수치가 △26,921명으로 매달 2,243명의 도민이 경북을 떠나고 있는 실정임.

도내 23개 시․군 중 구미시와 경산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고, 포항시·경주시·구미시·경산시·칠곡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음.

특히 영양군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96명이 출생했는데 241명이 사망을 해서, 돌잔치 2번 갈 때 장례식장은 5번 가는 꼴임.

영양군의 인구는 2만156명(2005. 7. 현재)으로 섬지역인 인천 옹진군(1만 5,000명)과 울릉군(9,000명)을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음.

道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감소, 지방교부세 축소, 농촌의 공동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지자체의 직제와 기구 축소개편 등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결국 국력약화로 이어지게 됨.

현재 도에서는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주소지 이전, 출산장려비․교육비 지원 웰빙 관광지 개발 등)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장 확실한 인구 유입 방법은, 일정한 고용 규모를 가진 기업이나 관공서 등을 지역에 입주시켜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것임.

실례로‘충남 아산 삼성LCD’나‘경기 파주의 LG필립스LCD’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가 좋은 사례임.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도의 전략은?

경상북도는 한국전력 유치실패, 태권도 공원 유치실패, 영남권 축구센터 유치실패, 한방바이오밸리 실패, 국도 7호선 사업 17년째 부진, 개발촉진지구사업 부진 등 많은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음.

도민은 결국 도의 존재이유이며 지방재정의 원천임.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방안을 비롯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의 동기가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각오와 전략은?

전체 사고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전국 1위

- 중대법규 위반 1위, 음주운전 1위, 사망사고 다발지역 4위 -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운데, 중대법규 위반 사고비율은 21.1%,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6.3%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사망사고 다발지역에서의 사고건수가 99건으로 경남(251건), 경기(195건), 서울(130건) 다음으로 네 번째를 점하고 있음.

경북이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에 커브 및 경사 구간이 많은 반면에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북도에는 전국 수위의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국 1위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도로구조상의 결함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

따라서 사망사고, 음주운전 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해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 결함 많은 도로에 대한 관리․정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