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2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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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국가재난관리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명확한 해법 제시되어야

1. 통합망 선정 적정성 의문

2. 특정 외국업체 밀어주기 의혹

3. 해킹방지, 보안책 미비

□ 기본 참고사항

○ 추진배경과 경위

1,440여개 재난 관련 기관 중 경찰, 소방방재청 등 30여개 기관이 독자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간 주파수 등 무선 체계(통신방식 및 주파수 등)가 상이하여 재난현장에서 유기적 협조가 곤란하고 예산 및 주파수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6월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재난관련 감사에서 재난관리 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 및 상호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무선망 추진 방안인『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방안』강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03년 2월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가 본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주관부처로 지정되어『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2003년 12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축․운영은 최초 행정자치부가 담당토록 되어있었으나 2004년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당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사업이란?

통합망 구축사업은 재난관련기관 간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무선통신망(TRS)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통신망을 통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통합망 구축사업 대상기관과 근거

기본계획에 의한 통합망의 대상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7․8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총 1,441기관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중요시설 기관 등 536기관이며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 등 189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경찰청 등 행정기관, 구조대, 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716기관입니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7․8호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한국 재난대응시스템은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만 일원화된 지휘시스템과 통합무선망을 갖추지 못해 효과적인 현장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재난의 추세를 보더라도 재난의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규모도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한 두개의 기관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도로와 무선통신 기지국이 유실되어 경찰, 소방 등의 통신망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무선망시스템은 TRS TETRA(Trunked Radio System TErrestrial Trunked RAdio)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무선망시스템 선정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의 통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의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3년 3월31일 제시한 ‘통합무선망 구축방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미 개발한 TDMA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개발모델의 적용이 가능하고 외국시스템(모토롤라)을 직도입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은 물론 기술종속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통합망(TRS)을 추가하지 않고도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게이트웨이(Gateway)방식으로 연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구축된 VHF/UHF 재래식 무전기와 TRS단말기 등 20만여대는 연동하여 사용한다는 지침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모토롤라 아태지역부사장인 산지브 라이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통합망구축사업의 대안으로 별도의 추가 망 구축 없이도 기존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무선통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게이트웨이" [ gateway ]

①넓은 의미로는 2개 이상의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여 통신망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 단위 또는 장치.

미국도 9.11사태이후 연방정부차원의 공공안전 무선망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통신망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공중망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용가능한 기존의 각 기관망을 연동하면서 공중안전 규격에 맞는 TRS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UHF, VHF 등 상이한 통신망을 상황발생시 상호연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두고 다량의 데이터 송․수신 등 재난지휘체계와는 별 연관이 없는 화려한 부가서비스만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TRS시스템이 과연 국가재난관리통합망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정통부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의뢰한 재난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2002년 12월 31)에 따르면 TRS 시스템은 호접속시간(개인휴대무전기와 기지국간의 통화시작 접속시간)이 길고 트래픽(동시접속)이 많을 경우 일반통화보다 통화가 불가능하여 재난발생시 주요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ETRA TRS방식은 접속지연이 발생하여 즉시 접속이 가능한 기존 UHF, VHF에 비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난발생과 구조업무가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접속지연이 발생하고 통신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원칙적인 해법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RS가 도심 등의 밀집지역에서는 적합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통화거리가 기존 망(VHF)보다 훨씬 짧아 더 많은 중계소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중간 중계소가 하나라도 파손될 경우 통신망은 두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현재「통합지휘무선통신망」시범사업은 ‘05. 5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05. 7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에 발주(‘05. 8. 1)를 의뢰하였고, ‘05. 8. 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낸 후 제안서를 평가하여 10월 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하 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조달청이 제시한 사전규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이 제시한 사전규격

- 통신망장비 및 단말기의 경우 유럽표준(ETSI) 및 한국단체표준(TTA)을 만족해야 하며 TETRA-MOU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경찰TRS 및 기존 무선통신망과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일제지령, 동적그룹핑(운용중 통화군 재편성), 긴급통신 등 재난 대응 통신 기능, 다른 기종 단말기간의 상호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전규격서에 테트라 국제 표준이 규정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만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용중 통화군 재편성(동적그룹핑)은 테트라에서는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것이며 서울경찰망과 동일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 모토롤라만이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단말기의 사용허가 및 금지 기능, 단말기 상태 점검 기능은 모토롤라만의 특수한 기능일 뿐, 테트라 표준에는 언급되지 않는 기능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계약의 원칙)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 통첩에서 ‘전자, 통신 분야는 특정 사양을 지정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규격 제한은 이러한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무선망에 대한 보안성검토와 해킹방지방안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다자간 통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타 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해킹과 같은 시스템의 접근보다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하는 방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접근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청에 대한 문제를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원천적인 비화방법은 TRS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이상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망이 공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