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9.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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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으나 마나!

-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 징수율(36%)! 주무 담당 부처인 청소위는 나몰라라 뒷짐만! -

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업체 및 개인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율이 타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평균 36%(부과:3,363건(42억원), 징수: 1,662건(14억))에 머물러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 8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도로 12.6%의 징수율에 그쳤다.

더욱이 이 같은 징수율은 2003년 44.6%에서 2004년 3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 위원회(2천만원 이하)와 해당 지자체(1천만원 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주무 담당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대책마련보다는 이렇듯 저조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데만 열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러한 과징금 징수율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청소년보호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청소년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그 어떤 법률보다 준수 및 규제의지가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의 무관심과 각 지자체들의 안일한 자세로 갈수록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시도별)

(단위 : 천원)

구별	연도별	부과		징수		미징수		부과취소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2003	1,244	1,682,840	766	693,110	446	944,430	31	35,300	42.1%
	2004	796	906,009	348	327,482	430	562,527	18	16,000	36.8%
경기	2003	815	1,267,525	477	485,900	314	704,825	24	76,800	40.8%
	2004	691	807,900	384	313,255	302	455,745	5	38,900	40.7%
부산	2003	257	320,850	171	181,805	81	130,395	5	8,650	58.23%
	2004	186	227,700	89	69,480	93	148,220	4	100,000	31.92%
대구	2003	290	232,350	198	139,587	78	75,463	23	18,450	65.3%
	2004	266	372,750	161	104,838	102	249,812	13	18,100	29.6%
인천	2003	384	327,900	260	226,207	109	90,893	15	10,800	71.3%
	2004	250	272,200	136	121,800	104	143,900	10	6,500	45.8%
광주	2003	53	93,000	32	40,900	20	49,600	2	2,500	45.2%
	2004	37	46,000	26	31,400	11	14,600	-	-	68.3%
대전	2003	189	269,200	108	109,250	75	152,450	6	7,500	41.7%
	2004	123	182,200	57	72,235	65	109,465	1	500	39.8%
울산	2003	101	200,000	63	83,250	38	116,750	-	-	41.6%
	2004	43	106,500	18	18,640	23	39,460	2	48,400	32.1%
강원	2003	290	304,700	141	137,600	146	160,600	3	6,500	46.1%
	2004	169	177,500	81	56,800	86	119,700	2	1,000	32.2%
충북	2003	174	217,500	115	117,175	57	93,025	2	7,300	55.7%
	2004	111	186,200	65	76,600	39	105,900	9	3,700	42.0%
충남	2003	146	250,500	77	83,400	63	146,600	11	20,500	36.3%
	2004	93	192,000	43	46,350	49	145,350	1	300	24.2%
전북	2003	174	285,000	66	73,650	93	153,050	17	17,000	27.5%
	2004	136	201,500	53	46,630	78	140,670	7	14,200	24.9%
전남	2003	88	187,000	50	46,110	35	128,390	2	12,000	26.3%
	2004	79	123,700	34	41,000	45	82,700	-	-	33.1%
경북	2003	217	336,650	114	120,645	95	199,505	16	16,500	37.7%
	2004	120	122,000	58	47,537	61	70,963	1	3,500	40.1%
경남	2003	254	281,000	159	155,500	87	102,500	9	23,000	60.3%
	2004	178	290,000	91	87,580	81	161,920	9	49,500	36.4%
제주	2003	72	84,000	26	18,500	46	65,500	-	-	22.0%
	2004	85	80,000	18	10,050	67	69,950	-	-	12.6%
합계	2003	4,748	6,340,015	2,823	2,712,589	1,783	3,313,976	166	262,800	44.6%
	2004	3,363	4,294,159	1,662	1,471,677	1,636	2,620,882	82	210,600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