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사과 신설해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치안인프라 갖춰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입국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동안 외국인 범죄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현황>

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명	3,438	4,328	5,221	6,144	9,103	5,153

제주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 27명에서 2004년에는 43명으로 급증하는 등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대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확대로 외국 범죄 단체원, 테러조직원 등의 입국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카지노 등 외국인용 위락시설 증가로 외국인 대상 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증가 등 외사 치안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단체로부터 차기 테러대상 국가로 지목되는 등 이에 따른 첩보 수집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범죄수사 전담인원(경찰청자료)은 불과 12명에 불과하며 이는 2000년보다 오히려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에서는 현 보안과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24명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범죄수사 전담인원>

기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명	16	10	10	10	12	12

<외사 전담반 편성 현황>

구분 경찰서별	반 별	인 원
		계	외사(보안)	형사	수사
계	3	12	10		2
지방청	1	4	4
제주서	1	6	4		2
서귀포서	1	2	2

이러한 개편은 국제 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기획수사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공․항만, 외국인 등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로 안전한 국제 자유도시 치안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05. 7월, 경찰청에서 제주청 외사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나, 행자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인천청에 밀려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 특별 자치도 추진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 및 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며, 따라서 외사과 신설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외사과 신설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보류된 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모범혁신사례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경기 과천경찰서의 “계단식 정지선” 설치 아이디어

오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혁신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계단식 정지선”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보통사람에 비해 지각·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미처 정지를 하지 못하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 확보는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고 급출발을 막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위차선(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의 경우는 시인성 확보가 어렵고, 하위차선일수록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24시간 횡단보도 앞에만 서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다반사처럼 벌어졌던 정지선 위반이 크게 줄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인력과 장비의 투입 없이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이용해서 차량의 정차지점을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단식 정지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차선별 차량 정차지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도 확보하고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설치된 모습>

설치 개요는 이렇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3차선 이상 大路의 직선형 정지선을 계단형으로 변경하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상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4년 5월 경찰서 혁신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되어, 2004년 6월 과천1곳, 안양2곳에 시범 설치 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 정지선이 시범설치된 곳은 2001년~2004년 5월까지 횡단보도사고가 총 47건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 정지선을 설치한 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단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인트값 만으로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계단식 정지선”이 제주경찰청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행자 교통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이 혁신사례를 제주경찰청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리 많은 혁신사례가 발굴되어도 모범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단식 정지선이 제주도 관내뿐 아니라 전국에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기본원리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 관에서 민,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적접 세계와 만남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조직도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과 국민참여형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은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에 대한 종합성과 책임성의 부재현상도 존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되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부족에 의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찰의 권한약화를 우려한 경찰내부의 반발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보다 1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실시가 연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적극성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리서치 앤 리서치) 국민의 70.4%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집권당 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야당인 만큼 여당에 대한 정치적 남용 우려는 없고, 공무원 조직 등의 참여로 단체장들의 권력남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다른 행정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보류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갈등 우려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호역할배분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정도로 자치경찰을 격하시키고,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경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과 지방의 구분된 구도 속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윤호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점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경우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혁신의 핵심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완성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경찰간부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을 잘 구분하여 독자성과 연계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제 주 경 찰 청   질 의 서

2005.9.30.(금)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