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 기 국 회 2005년 10월10일 (월)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주 요 내 용≫
❒ 서울시는 집장사, 땅장사 자제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협조해야 ▶ 서울시 소득대비주택가격 17.4배, 소득대비임대료 30.7% ▶ 재건축안전진단 구청 위임으로 강남지역 집값상승부추겨 ▶ 상암지구 수익률 34.7~39.2%에 고가분양, 1,382억원 수익 ▶ 뚝섬 상업용지 매각으로 1조1,261억원 땅장사 ▶ 서울시주택난완화를 위한 송파신도시건설에 반대를 위한 반대 ❒ 서울시 뉴타운사업 신중하게 추진해야 ▶ 뉴타운 2차 사업지구 중 정비구역 지정면적 30%에 불과 ▶ 2차 뉴타운지구의 세입자비율 68%, 원주민재정착 가능할지 의문 ▶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정치적으로 이용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 서울시,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원해야 ▶ 서울지하철누적적자 2조4,371억원, 수송원가대비운임은 68.3% ▶ 서울지하철 주요 환승역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 안전 확보 못해 ▶ 지하철공사 2004년에만 22만명 무임수송으로 1,764억원 부담 ❒ 서울시 무리한 역사신설 요구로 국책사업 지연

서울시는 집장사, 땅장사 자제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협조해야

▶ 서울시 소득대비주택가격 17.4배, 소득대비임대료 30.7%

▶ 재건축안전진단 구청 위임으로 강남지역 집값상승부추겨

▶ 상암지구 수익률 34.7~39.2%에 고가분양, 1,382억원 수익

▶ 뚝섬 상업용지 매각으로 1조1,261억원 땅장사

▶ 서울시주택난완화를 위한 송파신도시건설에 반대를 위한 반대

❒ 서울시 소득대비주택가격 17.4배, 소득대비임대료 30.7%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89.2%로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 102.2%에 비해 훨씬 낮아, 6대 광역시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높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많은 주택문제를 안고 있음

<주요도시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구수	12,713.9	5,979.0	2,553.7	962.6	672.8	699.3	379.2	383.4	284.5	2,726.0
주택수	12,987.8	5,613.8	2,277.6	936.1	590.4	723.5	372.4	382.2	276.9	2,612.6
보급률	102.2	93.9	89.2	97.3	87.8	103.5	98.2	99.7	97.3	95.8

※ 자료 : 건설교통부

2000년 이후 6대 광역시의 집값은 28.2% 상승한데 비해, 서울시는 58.2%, 특히 강남은 무려 83.8% 상승함(※ 자료 : 건설교통부)

따라서, 전국평균 소득대비주택가격(PIR)이 5.5배(2004년)이고, 소득대비임대료(RIR)가 15.8%(2002년)인데 비해, 2004년 서울의 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 7.2배나 되고, 소득대비임대료(RIR)는  30.7%에 달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특히, 대부분 전·월세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울시의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영세서민의 소득대비주택가격(PIR)은 17.4배에 달해 내집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대비임대료(RIR)는 41.8%에 달해 영세서민층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서울시 주거비 부담능력>

구 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단위 : 배>	소득 대비 임대료 (RIR) <단위 : %)
서 울	전 체		7.2	30.7
	지 역	강 북	6.6	29.2
		강 남	7.9	32.1
	소득분위	1․2분위	17.4	41.8
		3‧4분위	8.3	30.2
		5‧6분위	6.7	31.3
		7‧8분위	6.7	30.6
		9‧10분위	5.7	22.2
경기(서울 통근권)			6.1	25.9
※ 자료 : 2004 서울․수도권 주민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 전국평균 주거비 부담능력 : PIR 5.5('04), RIR 15.8('02)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과거와 달리 전국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국지적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지역적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도 대단히 중요함

실제 2002년 전국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계기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주택수급 불균형은 해소되어 2003년 이후 약 2년 9개월간 전국의 집값은 물가상승율보다 낮은 7.7% 상승하는 등 안정세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 여전히 주택공급이 절대부족하여 같은 기간 집값이 서울은 12.3%, 강남 19.5% 상승하는 등 주기적인 집값불안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책과 함께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서로 일치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서울시재건축안전진단 구청위임으로 강남지역 집값상승부추겨

그러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어긋나는 대책을 주친함으로써 오히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주택정책에 혼선을 초래함

서울시는 2005년 1월 25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 도심부 재개발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서울시는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 기존 투기지역 300세대이상, 기타지역 500세대이상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서울시 예비평가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예비평가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서울시의 대책발표는 당시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재건축 규제완화여부에 따라 대단히 민감하게 변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폐지가 발표되자 2003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불허되어 있던 강남지역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인해 불과 2주사이 3천만원이 오르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주변 주택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침

실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4년 11월 -0.7%, 12월 -0.4%, 2005년 1월 -0.5%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발표된 이후 2월에 1.7%, 3월에 0.7%, 4월에 1.9% 상승함

한편,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강남지역 주택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2월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안전진단의 권한의 사실상 구청 위임을 서울시가 환원’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동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함

❒ 상암지구 수익률 34.7~39.2%에 고가분양, 1,382억원 수익

서울시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2004년 2월에는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7월에는 5, 6단지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함

분양원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암지구 7단지의 경우 총분양원가는 482억원인데 총분양가격은 792억원으로 310억원의 수익을 올려 수익률이 39.2%에 이름

상암지구 5단지의 경우 세대당 분양원가 3,261만원에 분양가 4,995만원으로 1,734만원의 수익을 남겨 수익률이 34.7%, 상암지구 6단지의 경우 세대당 분양원가 3,032만원에 분양가 4,908만원으로 1,876만원을 남겨 수익률이 38.2%에 이르고 5단지에서 총수익이 565억원, 6단지에서 총수익이 201억원으로 5, 6단지에서 766억원의 수익을 올림

따라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 4~7단지에서 40평형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상암지구 4단지에서 306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었고, 분양원가를 공개한 5~7단지에서 각각, 201억원, 565억원, 310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어 총 1,382억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아무리 분양수익을 일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집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뚝섬 상업용지 매각으로 1조1,261억원 땅장사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 뚝섬 상업용지 1, 3, 4구역을 매각하면서 당초 예정가격의 5,270억원의 213%에 달하는 1조1,261억원을 매각수입을 올림

매각결과를 보면, 1구역은 개인에게 낙찰율 217%로 2,998억원에 매각되었고, 3구역은 대림산업(주)에 낙찰율 186%로 3,824억원에 매각되었으며, 4구역은 피엔디홀딩스에 낙찰율 242%로 4,440억원에 매각됨

서울시는 당초 2월에 예정가격 3,272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매각날짜를 서울시민의 숲 개장 하루 전으로 4개월 늦춰 예정가격도 5,270억원으로 높이는 등 뚝섬상업용지의 고가 매각을 위해 서울 시민의 숲 개장까지를 이용하여 거액의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서울시의 뚝섬 상업용지 매각 결과>

(단위 : ㎡, 억원)

구역	매각면적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율	낙찰자
계	54,669	5,270	11,262	213%	-
1구역	17,490	1,381	2,998	217%	노○○
3구역	18,200	2,057	3,824	186%	대림산업(주)
4구역	18,979	1,832	4,440	242%	피엔디홀딩스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뚝섬상업용지 땅장사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엄청난 고가분양으로 인해 향후 이 지역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4,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

❒ 서울시주택난완화를 위한 송파신도시건설에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는 8. 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만평 규모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함

송파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함께 주택공급의 확대로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대책임에도 조선일보의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 13일 오전 서울시 청사 3층 시장실에서 핵심간부회의를 열어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단 정부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송파신도시 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그런데, 9월 15일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간부회의가 없었으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서울시는 해명자료와 달리 지금까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서울시가 정부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 일단 반대입장부터 정해 놓고 추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해서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더구나, 송파구는 송파신도시에 대해 전체 5만 가구 중 2만7,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9월 7일 건교부에 통보한 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송파구는 지역에 영세서민의 거주를 막으려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의한 사회적 배제를 추구하고 있음

❒ 서울시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서울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여러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서울시장이 직접 여러차례 대단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음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 대해 협조하기보다는 2003~2004년에는 상암지구 일반분양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였고, 2005년 1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청에 사실상 위임하여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하였으며, 6월에는 뚝섬상업용지를 초고가에 분양하는 등 집장사, 땅장사에 매달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또한, 정부의 8. 31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송파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제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행하는 집장사, 땅장사를 자제해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안정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서울시 뉴타운사업 신중하게 추진해야

▶ 뉴타운 2차 사업지구 중 정비구역 지정면적 30%에 불과

▶ 2차 뉴타운지구의 세입자비율 68%, 원주민재정착 가능할지 의문

▶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정치적으로 이용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서울시는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민간의 개발이익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광역단위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한다는 목표로 뉴타운사업을 추진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은평 뉴타운에 2005년 5월 주택공사에 착공하는 등 1차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11월에는 종로 교남지구 등 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개소를 지정하고, 2005년 8월 29일에는 송파 거여지구 등 11개 지구를 3차 뉴타운 사업후보지로 선정함

한편, 서울시는 6월 21일 뉴타운 사업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5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특별법안을 정부에 건의함

❒ 뉴타운 2차 사업지구 중 정비구역 지정면적 30%에 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가능지역과 재개발시기를 미리 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난립을 방지하여 주택자원의 낭비를 막고 저렴한 주택재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등 전면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에 대해 주택재개발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 850만㎡ 중 30%에 불과한 258만㎡로 과연 전면적인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적절하게 사업지구를 선정하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서울시가 뉴타운 2차 사업지구로 지정한 12개 지구 가운데 천호지구, 방화지구, 영등포지구는 정비지구가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며, 노량진지구는 정비지구 면적이 8.5%, 가좌지구는 13.6%, 교남지구는 13.7%, 신정지구는 16.8%에 불과함

<서울시 뉴타운 2차사업지구 현황>

지구명	면적(m2)	정비(예정)구역면적(m2) (비중%)	27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총세대수 (세대)	세입자비중 (%)	주택공급 계획 (호)	개발방식 (안)
교 남	227,000	31,000 (13.7)	43.3	1,044	82.6	2,240	도시환경정비,재개발
한 남	1,107,000	586,000 (52.9)	22.1	16,528	65.0	18,000	재개발
전 농	904,000	484,000 (53.5)	37.2	14,205	80.5	12,497	재개발
중 화	511,000	501,000 (98.0)	23.7	17,994	79.0	6,612	재개발, 재건축
미 아	620,000	224,000 (36.1)	47.7	9,559	21.7	11,730	재개발
가 좌	1,180,000	160,000 (13.6)	41.3	17,303	53.1	13,763	재개발, 재건축
아 현	1,156,000	379,000 (32.8)	31.0	16,600	84.8	22,400	재개발, 재건축
천 호	412,000	0.0	21.3	2,780	61.6	3,030	재건축
신 정	7,010,000	147,000 (16.8)	35.0	13,487	60.0	13,000	재개발, 재건축
방 화	473,000	0.0	55.0	7,069	69.4	7,276	재개발, 재건축
노량진	762,000	65,000 (8.5)	36.0	11,871	82.1	7,000	재개발, 재건축
영등포	2,600,000	0.0	81.0	2,374	86.9	2,500	도시환경정비,재개발
계	8,504,000	2,577,000 (30.0)	-	130,814	67.9	-	-

또한, 서울시의 2차 뉴타운 12개 사업지구 가운데 27년이상된 노후·불량주택 비중이 천호지구는 21.3%, 한남지구는 22.1%, 중화지구는 23.7%로 노후·불량주택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으로 뉴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가 의문시됨

❒ 2차 뉴타운지구의 세입자비율 68%, 원주민재정착 가능할지 의문

한편,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개 지구 가운데 세입자 비중이 80%를 넘는 사업지구가 교남, 전농, 아현, 노량진, 영등포 등 5개 지구나 되며, 전체 2차 뉴타운 사업지구의  세입자 비중이 평균 67.9%나 됨

따라서, 2002년이후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에서의 원주민 재정착율이 3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며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구에 현재 67.9%에 이르는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재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우며, 원주민 다수가 재정착할 수 없는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정치적으로 이용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불균형 극복,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도시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명분이 있음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시범사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한 시점에서 2차, 3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26개 지구나 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더구나 2차 뉴타운사업지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30%에 불과하고,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불비한 상황에서 사업지구 지정만 확대해 가는 것은 당초의 긍정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개발에 대한 기대만 부풀린다, 뉴타운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서울시는 1차 시범사업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과 특히, 재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원해야

▶ 서울지하철누적적자 2조4,371억원, 수송원가대비운임은 68.3%

▶ 서울지하철 주요 환승역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 안전 확보 못해

▶ 지하철공사 2004년에만 22만명 무임수송으로 1,764억원 부담

❒ 서울지하철 누적적자 2조4,371억원, 수송원가대비 운임은 68.3%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중인 지하철은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을 포함하여 7개기관으로 이중에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는 1일 40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4호선은 개통이후 21~31년이 경과되어 `90년대에 건설된 지하철과 비교하면 시설 및 설비가 노후 되었고 현재와 같은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되어 노후시설의 교체와 안전운행을 위한 투자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

서울시하철의 경우 건설당시 2조3,926억원 총사업비 중 73.6%인 1조7,602억원이 차입금으로 조달되어 처음부터 막대한 부채를 안고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서울지하철의 수송원가는 901원인데 비해, 평균운임은 수송원가의 68.3%인 615원으로 286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2004년말 현재 서울시지하철의 누적적자는 2조 4,731억원에 이름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이후 2004~2008년까지 소방안전대책을 위해 1조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노후시설개선에도 같은 기간 1조7,887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바, 2004년 서울지하철공사가 소방안전대책에 266억원, 노후시설 개선에 1,189억원을 부담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지하철 주요 환승역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 안전 확보 못해

한편, 서울지하철의 주요 환승역인 신도림, 사당, 교대, 잠실 등은 건설당시 예측한 이용승객의 최고 6배가 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피크타임에 승강장에서 1인당 1분간 점유면적이 건교부 서비스 기준 D등급 1㎡에 미치지 못하는 E, F 등급으로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신도림 역의 경우, 지하철 건설당시 1일 이용승객을 8만7,526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예측인원의 5배를 넘는 45만6,81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피크타임에 1인당 1분간 점유면적이 0.36㎡에 불과해 안전을 위해 1인당 1분간 최소 1㎡이상의 면적을 점유(D등급)해야 하는 건교부의 서비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지하철의 노후시설교체와 주요 환승역의 혼잡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 등은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임에도 공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서울지하철 주요 환승역 혼잡 현황>

구분	1일 이용승객 현황(명)			피크타임 분당 승강장 인원 (명/㎡-분)				피난시간(분)
	건설당시 예 측	현 재	비율(%)	승강장 혼잡부면적(A)	피크(B)	분당1인점유면적 (A/B)	서비스 수 준	승강장	안전 구역
신도림	87,526	456,814	519	321.8㎡	896명	0.36㎡	F	3.45	6.66
사당(2)	94,894	286,896	302	764.1	1,006	0.76	E	2.57	4.68
교대(2)	52,374	334,825	639	389.5	676	0.58	E	2.82	4.87
잠 실	184,941	334,260	180	796.4	1,060	0.75	E	1.50	3.77
종로3가(1)	160,626	279,344	173	471.4	660	0.71	E	2.45	4.33
삼 성	51,179	154,349	301	269.1	390	0.69	E	1.51	3.39

※  건교부 서비스 수준 결정기준(1인당)

A～C(1.5～3.5㎡이상) → 이동공간 확보

D(1.0～1.5㎡) → 이동시 제한

E(0.5～1.0㎡) → 이동공간 미확보

F(0.5㎡이하)   → 공간 마비

❒ 지하철공사 2004년에만 22만명 무임수송으로 1,764억원 부담

한편, 지하철공사는 건설부채,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등으로 2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향후 노후시설교체, 안전시설 확보 등에도 막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2004년 한 해에만 22만명을 무임수송하며 1,764억원의 무임수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계	서울지철	서울도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02	인원	178,163	87,946	45,977	32,740	7,465	4,035	-
	비용	954	528	147	208	47	24	-
’03	인원	196,645	97,435	53,457	36,294	4,940	4,519	-
	비용	1,211	666	227	254	30	34	-
’04	인원	224,253	107,800	61,255	39,794	8,848	4,899	1,657
	비용	1,764	866	492	294	55	45	12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공사의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노후시설교체, 안전시설의 확보가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

서울시 무리한 역사신설 요구로 국책사업 지연

❒ 현     황

① 신분당선 (가칭)양재IC역 관련

지하철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 분당)은 2009년 12월 판교신도시 입주  시점에 맞추어 지난 6월 착공식을 했으나, 서울시가 무리하게 역사 신설을 요구하면서 굴착 허가는 물론 지형도면고시(지적고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아직 공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음

② 인천국제공항철도 마곡역 신설관련

2009년 개통을 목표로 2001년 착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마곡역 추가신설을 요청하면서 행정인허가를 지연시켜 공사진행을 가로막고 있음

❒ 문 제 점

① 신분당선은 역 수를 줄여 급행전철화하려 했던 만큼 1km도 안돼는 역간거리를 위해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

(※ 현재 분당 정자에서 분당선과 2호선을 이용, 강남 도착 시간은 48분,

당초 설계대로 6개 역으로 이뤄진 신분당선을 이용시, 16분 소요)

②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감사원의 중재(2002. 5)와 국무조정실의 중재(2004.8)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가행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지자체의 행위임

③ 서울시가 원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 예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