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후 임대주택 관련 비리 24건

관리비 등 공금 유용 및 횡령…16건 7억9,795만원,

부정입주… 6건 77세대, 금품수수… 2건 70만원

1.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임대주택 관련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7 참조)

- 연도별로 1999년 7건(유용 및 횡령 6건, 금품수수 1건), 2001년 3건(유용 및 횡령 3건), 2002년 5건(유용 및 횡령 1건, 부정입주 3건, 금품수수 1건), 2003년 2건(부정입주 2건), 2004년 5건(유용 및 횡령 5건), 2005년 2건(유용 및 횡령 1건, 부정입주 1건)이며,

- 비리 종류별로는 관리비 등 공금 유용 및 횡령 16건(7억9,795만원), 부정입주 6건(77세대), 금품수수 2건(70만원)이다.

☞ 임대주택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채용시 도덕성 등 자질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

<별첨7>

임대주택 업무관련 비리 현황(‘99년~’05년)

구분		일시	건 명	단지명	내 용
1	유용 및 횡령 (16건) (7억 9,795만원)	‘99. 4	공금유용	평택군문1	관리소 운영경비 53만여원 유용
2		‘99. 4	관리비 유용	천안쌍용1	입주시행경비 302만원 유용
3		‘99. 5	공금유용	일산문촌9	저장품 구입대금등 110여만원 유용
4		‘99. 6	관리비 유용	서울등촌7	저장품구입 및 소모대체 부당처리로 관리비 52만원 유용
5		‘99. 8	공금유용	청주산남2	저장품 구입시 내부품의 구입량 보다 적게 구입하고 인출차액 344만원 유용
6		‘99.11	공금횡령	주택관리공단(뉴하우징) 재무관리실	문서위조 등에 의한 회사운영자금 5억7천만원 인출 횡령
7		‘01.12	입주잔금 횡령	인천만수9	임대보증금 잔금을 직접 수령한 후 입금하지 않고 610만원 횡령
8		‘01.12	운영자금 횡령	인천부개2	운영자금 집행잔액 중 일부 및 해약세대 임대보증금 인출시 전환보증금을 추가 인출 후 횡령 등으로 2,300만원 횡령
9		‘01.12	저장품 구입비유용	군산나운4	저장품구입비 및 퇴거세대보수비 10여만원 유용
10		‘02. 2	공금유용	천안쌍용5-2	영수증 허위 작성하여 191만원 유용
11		‘04. 3	자금 횡령	고흥남계	관리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 환불금을 동 관리소 여직원에게 자기 통장으로 입금 지시하여 8900만원 횡령.
12		‘04. 4	입주잔금 횡령	김포양곡	관리소 직원이 입주자 납부 임대보증금 잔금 713만원을 현금 수납 후 횡령
13		‘04. 5	자금 횡령	청주개신2	자금담당직원이 해약세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2,389만원 횡령.
14		‘04. 8	자금 유용	거창김천	회사운영자금 1,671만원 유용.
15		‘04. 9	자금 횡령	청주분평6	특별수선충당금 3,334만원 횡령
16		‘05. 2	임대보증금 횡령	일산흰돌4 등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법원 공탁대상 임대보증금을 공탁업무 위임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1,816만원 횡령

17	부정 입주 (6건) (77세대)	‘02. 6	부정입주	부산금곡	관리소장이 일반인의 부정입주 2세대 묵인
18		‘02. 6	부정입주	순천선평	관리소장 및 계약담당이 일반인에게 12세대 부정공급
19		‘02. 7	부정입주	서울월계1	계약담당직원이 무자격자에게 28세대 부정공급
20		‘03. 4	부정입주	안산고잔17	관리소장이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의 세대 점수 및 순위 조작 등으로 11세대 부정공급
21		‘03. 4	부정입주	부천상동3	관리소장이 세대 점수 및 순위 조작 등으로 8세대 부정입주 지원
22		‘05. 2	부정입주	일산흰돌4 등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계약체결 과정을 거친후 계약서의 계약자 인적사항을 무자격자로 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16세대를 부정입주 시킴
23	금품 수수 (2건) (70만원)	‘99. 8	금품수수	충주용산2	하자보수 미시행조건으로 20만원 수수
24		‘02. 2	금품수수	군포당동	전매.전대 승인과정 시 임차권 양수자에게 50만원 금품수수

자료: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