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금품수수 사건! 청렴도 순위도 매년 바닥권!!

□ 현황 및 문제점

O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는 03년에는 전체 11개 기관 중 9위, 04년에는 전체 15개 기관 중 12위로 상당히 하위권에 랭크되었음

※ 농업기반공사 청렴도 순위

- ('02년) 평가순위 없음, ('03년) 9위/11개 기관, ('04년) 12위/15개 기관

※ 측정 대상업무(4개 업무)

- ①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임대차사업 ② 목적외사용 ③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④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O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는 02년 이후 줄곧 타기관 평균치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 04년에도 8.14점을 받아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 8.46점과 공직유관단체 평균점수인 8.44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기관별 종합청렴도 비교

O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체감청렴도 부문에서는 부패경험이 부패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 체감청렴도 측정결과

O 잠재청렴도 부문에서는 업무환경 8.96, 행정제도 7.67, 개인태도 8.8, 부패통제 7.7을 받아 행정제도와 부패통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잠재청렴도 측정결과

O 이처럼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매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 공사의 직원 징계현황에서도 그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O 공사의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03년 9명으로 줄어들었던 징계자 수가 지난해 3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에도 7월 현재 2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징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연 도	합 계	금품수수	복무기강	업무소홀
2001	33	4	17	12
2002	28	4	24	-
2003	9	2	7	-
2004	32	12	12	8
2005. 7	21	15	1	5

O 게다가, 내용적으로 볼 때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숫자가 01년 4명, 02년 4명, 03년 2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7월 현재 15명이 징계를 받아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O 매번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경영'이니 '자정결의대회'니 하며 요란한 구호만 내걸기 보다는 경영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일선 지사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패 예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O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공사가 지난 2003년도부터 'Clean KARICO'를 외치며 각종 부조리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그다지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운용중인 제도들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O 차제에 구체성도, 실효성도 없는 예방프로그램은 다시금 정비하시고,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기강 확립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