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년 도	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시군↔중앙
2000	290	10	5	92	134	42	7
2001	159	5	3	42	37	60	12
2002	191	8	2	61	60	54	6
2003	282	4	2	74	102	84	16
2004	234	9	2	46	91	60	26

○ 경북도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2004년도의 경우 경북도 공무원 22,010명의 약 1.06%가 인사교류 되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경기도와 광주시는 2%, 전남도는 3.1% 임.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인사교류를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경북도 정무부지사 내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대 국회, 중앙정부 업무 협조 부실 우려

□ 개요 및 문제점

○ 경북도는 민선자치단체 이후 초대 정무부지사(별정직 1급 상당)를 제외하고 전부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음. 이는 대부분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타․시도와 차이가 있음.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도 대부분 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청장, 상공회의소장, 정당인 등 외부인사 임명.

민선이후 정무부지사․부시장 임명현황 비교(경북/서울)

시도	성 명	내부/외부	시도	성 명	내부/외부
경북	이석수	외부(건설교통부)	서울	이해찬	외부인사
	노병용	내부(도 기획관리실장)		최수병	외부인사
	안윤식	내부(도 의회사무처장)		김희완	외부인사
	엄이웅	내부(도 포항부시장)		신계륜	외부인사
	김영재	내부(도 경제통상실장)		박병석	외부인사
	황성길	내부(도 포항부시장)		탁병오	내부승진
				정두언	외부인사
				이춘식	외부인사
				정태근	외부인사

○ 정무부지사는 국회, 의회, 대정부 관련업무, 정당, 언론 및 대외기관과 협의하는 업무 등 으로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함. 정무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정치적 업무를 보좌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행위자는 국회, 정당 및 지방의회, 사회단체 등임.

정무부단체장은 ①단체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나 회의에 관한 사항, ②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③도정의 홍보, 도정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④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⑤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⑦기타 단체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함.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행위자, 전략, 게임』, 박영사, 서울(2003).

○ 그런데 경북도는 초대 정무부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내 행정관료를 임명했음. 이럴 경우 동종교배의 위험이 있음. 같은 집단의 같은 종끼리만 교배하면 유전적으로 열성인자가 유전되어 결국 그 집단은 멸종하게 되는 것이 동종교배의 위험임.

○ 그렇지 않아도 경북도는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실적이 가장 저조하여, 조직이 정체되어 있고 ,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또한 지방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지방자치경쟁력도 최하위 수준일 뿐 아니라 2002년 이후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덜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질의 사항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음.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 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임. 경북도의 행정관료조직은 동종교배로 인해 정체되고 약화되었으며 썩어 가고 있다는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그 변화는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함.

○ 중앙부처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고 경북도내 행정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 넣기 위해, 또한 대 국회 및 중앙정부와 정당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경북도 청렴도 꼴찌, 지방자치 경쟁력 저하,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의 결과 아닌가?

-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꼴찌, 지방자치 경쟁력, 기업투자환경 최하위권 수준

□ 문제점

1.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꼴찌

○ 경북도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지수는 7.7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북도는 청렴도가 2002년 3위에서 2003년 7워, 2004년 16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종합청렴도 지수는 각 시·도와 시·군·구의 주요 대민업무인 공사 계약·건설업 등록·여객자동차 운송 등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기준 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부패 방지 노력 등에 대해 민원인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위를 한 울진군이 전국에서 15위에 불과함. 다시 말해 전국에서 10위안에 든 시․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됨. 또한 청렴도 지수의 전국 평균인 8.46이상인 지역이 시 4곳, 군 10곳 총 14곳에 불과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임.

2. 지방자치경쟁력 저하

○ 경북도 인사교류 정체와 내부인사 위주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심화와 경북도 지방자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2005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KLCI)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북권 지자체들의 평균 경쟁력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부문별 경쟁력 추이와 종합경쟁력을 평가.

○ 16개 광역 시․도의 종합경쟁력 평균지수는 470점(1천점 기준)인데 경북은 450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음.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0위권에는 1곳도 들지 못했음.

○ 경북의 10개 시 중에 포항·구미시가 20위권 내에 들었으며, 13개 군 중 칠곡·울진군이 경쟁력 전국 순위 20위 내에 포함됐음. 올해 군단위 경영활동분야 평가에서 처음 3위권에 진입한 칠곡군은 행정운용, 효율성과, 세계화 부문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번 조사 결과 더욱 걱정되는 것은 대구·경북지역의 상대적 침체 현상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임.

3. 기업투자환경도 하위권

○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에 의하면, 경북은 기업환경투자지수를 나타내는 4개 부문 중 기초투자 환경은 8위, 정보화․기술환경은 12위, 인프라․사업환경은 11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은 16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특히 지방정부 정책환경 부문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함.

□ 질의 사항

○ 경북지역은 예로부터 청백리가 많이 나온 곳인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의 청렴도가 전국 꼴찌가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임.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음.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 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임. 경북도의 행정관료 조직은 폐쇄적인 인사로 인한 동종교배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음.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그 변화는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함.

○ 지사님, 경북도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낮고,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투자환경도 전국에서 하위권인 이유, 특히 지방정부 정책환경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경북도 공무원 인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조직이 정체되고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칠곡군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추진에

경북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사업 개요

○ 위    치 : 왜관읍 삼청리 6-7번지 등 16필지

○ 면    적 : 52천평(가용면적 : 38천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178억원(용지비 58억원 공사비 66억원 기타 54억원)

- 사업비 전액 현대자동차가 부담

○ 사업내용

- 건 축 물 : 사무실, 고객대기실, 부품창고, 서비스센타

- 입․출고시설 : 출고하치장, 차량인도장, 옥외점검장, 고객주차장

- 기타시설 : 탁송회사

○ 상시하치 : 17,000대, 차량출고량 : 월 7,000대

※ 임시 출고센터 (종합운동장) 현황

- 하치차량  :   4,600 대

- 출고현황  :  31,646 대

계	’04년 11～12월	’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1,646 대	6,303	4,294	3,336	4,420	4,392	4,450	4,451

□ 경제 유발 효과

○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 현재는, 임시출고센터 사용료 수입 1억167만원을 포함하여 1억9,990만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수입과 현지인력 고용(131명중 35명)에 따라 4억 7,25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었음.

- 차량등록업무의 증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어 12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음.

- 장래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라 4억 9,348만원의 지방세(군세, 도세)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며, 현지인력 100여명의 고용에 따른 연간 18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 간접적인 효과로 칠곡군수 명의의 임시번호판 발행으로 지속적인 군정홍보및 일일 유동인구(구매고객 왕래 등) 증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현지 조립공장(30여개사)의 가동에 따른 500여명정도의 고용효과와 자동차관련 업종의 입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추진 현황

○ ‘04.  5. 24  달성군 현대자동차 출고장 방문

○ ‘04. 10. 30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사용허가(임대료 101,677천원)

-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기간 : ‘04. 11. 20 ~ ’05. 11. 19)

○ ‘04. 11. 25  임시출고센터 운영개시

○ ‘04. 12월말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 경북도 제출

○ ‘05.  5.  7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제출

○ ‘05.  5. 17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자연․생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05.  7.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보완서류 제출

○ ‘05.  7. 14  진입도로시설결정 입안도서 제출

○ ‘05.  7. 15  이인기 국회의원 현장방문, 도시기본계획(안) 조속처리 요청

○ ‘05.  8. 29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 ‘05.  9.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

□ 향후 추진계획

○ ‘05. 10.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5. 10. 13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교부)

심의 예정, 통상 소위원회 위임, 2번 심의후 결정(12월말경)

○ ‘05. 1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군⇒도), 관련부서 협의

○ ‘06.  3.     사업시행자 지정(도)

- 실시계획 작성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현대 ⇒ 군)

○ ‘06.  5.     실시계획 인가고시(군)

□ 질의 사항

○ 칠곡군에 건설예정인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는 칠곡군은 물론 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수 십억원의 지방세 수입과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들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부지 매입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복합물류센터 건설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칠곡군의 종합운동장을 임대하여 임시 차량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대자동차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체되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불만이 많음.

○ 칠곡군은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을 지난해 12월말에 도를 통해 건교부에 제출하였음.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요청이 가능함.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본계획(안) 확정이 시급함.

○ 칠곡군의 일이라고 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함.

○ 칠곡군기본계획 확정 후 경북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요청시 빠른 시일내 처리가 필요함.

○ 내년 상반기 자동차 경기불황으로 차량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반기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차량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당부함.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야

□ 제 14호 태풍 “나비” 피해 상황

○ 경북도내 피해액 - 682억원

- 인명 7명(사망3, 실종2, 부상2) - 포항2, 경주1, 울릉4

- 이재민 535세대 / 1,271명(수용 15세대/39명)

- 사유시설 피해 : 103억원

∙ 주택 560동(전파63, 반파67, 침수430)

∙ 선박 27척 파손, 농경지 59ha(유실31, 매몰28)

- 공공시설 피해 : 907개소, 579억원

∙ 도 로 80, 하 천 280, 어항․항만시설 61, 수리시설 52,

소규모시설 201, 기타 233개소

○ 울릉군 피해 현황 - 199억원(사유47, 공공152)

- 인명피해 : 4명 (사망 1, 실종 2, 부상 1)

- 이 재 민 : 483세대 1,201명

- 468세대 1,162명 귀가, 15세대 39명 이웃, 친척집

- 주    택 : 314동 (전파 54, 반파 46, 침수 214)

- 선    박 : 8척, 농경지 : 36ha

□ 복구계획 : 1,409억원 (도로269, 하천441, 항만168, 기타531)

○ 복구계획 수립 - 9. 26 완료

○ 복구계획 확정 - ´05. 10월 중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 민생관련 시설 및 소규모 시설 년내 복구 완료

□ 울릉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힘써야

○ 지난 22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태풍 ‘나비’로 인해 경상북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있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규정대로 적용하면, 인구 9,200명인 울릉도는 주민의 87%가 이재민이 되어야 함. 특히 울릉도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서면은 인구가 1,490명으로 서면 전체가 물에 잠겨 서면 주민 모두가 이재민이 되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게 됨. 매우 비현실적인 규정 적용임.

○ 울릉도는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연속으로 태풍피해를 당한 특수한 사정과 인구가 적은 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함. 그리고 중앙정부와 별도로 경북도는 나름대로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루빨리 복구하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람.

○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지난 8월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업자와 짜고 허위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의 수해복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도 소속 기관(산림조합)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음. 이와 같이 태풍피해를 당한 도민들에게 태풍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목    차

1. 경북도,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 저조,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2. 경북도 정무부지사, 내부 행정공무원으로 채워져

대 국회, 중앙정부 업무 협조 부실 우려...................................... 5.

3. 경북도 청렴도 전국 꼴찌, 지방자치 경쟁력 저하, 기업투자환경 열악한 것은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의 결과 아닌가?......................... 7.

4. 칠곡군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건설에

경북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9.

5.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야.................................................. 12.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경상북도 국정감사 질의서

2005. 10.  4.(화) / 경북도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