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2007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으로 27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말 현재로 20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공정위는 밝힌 바 있고 현재 ▲전자투표제 도입 ▲증권예탁원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방안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유도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지배주주의 책임강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 기능 및 활동내용,경비조달,사용내역 공개유도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공익소송․단체소송․선정당사자소송 등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장치 검토▲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 등 7개 과제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혁로드맵이 완성되면 2007년 이후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업집단의 투명성․공정성 평가실시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2007년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일정한도내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금융보험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출자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배력의 유지,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30대 기업에 대한 연도별 과징금부과 결과를 보면 처벌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8건, 2001년도에는 97건, 2002년도에는 40건, 2003년도에는 39건, 2004년도에는 16건, 2005년도에는 8월말현재로 21건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비해 기업들에 대한 부과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조사를 그간 제대로 해서 기업들이 법규를 잘 준수해 처벌할 위반건수가 적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공정위 직원들의 재량범위가 넓어 많은 부분을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7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의결권제한제도 역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로드맵과제 중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제도>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가 대주주에 유리하게 행사됨으로써 사실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미진한 7개 과제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