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엄정한 학사관리 도입 촉구

- 대학 학점 인플레가 대학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학 경쟁력 강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학생능력과 학점이 일치하는 신뢰도 높은 학점을 위해 엄정한 학사관리 및 학점규정 준수 필요

- 대학별로 서로 다른 재수강 규정 및 학사규정을 스태나인(stanine)과 같은 학사관리 체제로 보편화 하는 것이 시급

1.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전국 21개 국공립 대학에서 졸업평점이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졸업학생 53,044명 중 23.5%를 차지하는 12,486명,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까지 합치면 46,961명으로 전체 졸업생 중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결국 C+이하의 평점을 취득한 학생은 겨우 6,083명(11.5%)으로 입학만 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학점을 받아 무난히 졸업이 가능한 ‘간판’으로서의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졸업평점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23.5%에서 2003년 25.9%, 2004년 28.2%, 2005년 31.6%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002년 88.5%에서 2005년 92.0%로 상승하고 있음

<표1> 전국 22개 4년제 국립대 연도별 졸업 학생 수 및 졸업 평점 비율

연도	졸업 평점 A0 이상 취득		졸업 평점 B0 이상 취득
	졸업 학생수	비율	졸업 학생수	비율
2002	12,486명	23.5%	46,961명	88.5%
2003	14,321명	25.9%	49,318명	89.4%
2004	15,346명	28.2%	48,859명	89.8%
2005	13,709명	31.6%	39,881명	92.0%
계	55,862명	27.1%	185,019명	89.8%

주) 안동대, 여수대, 창원대, 등 3개 대학은 2005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05년 집계에서 제외

○ 학교별로는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2005년 졸업평점 A0 이상의 학생들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B0 이상인 학생이 99.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표2 참조>

그러나 성적처리 규정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시행하게 되어있으며, A는 20%, B는 40%, C는 30%, D 이하는 10%로 명시하고 있어,  2002년부터 4년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부산대학교의 경우도 졸업평점이 C0 이하인 학생이 한명도 없으며, 역시 2005년 졸업생 중 B0 이상인 학생이 98.8%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현상은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판명됨

○ 서울대는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2002년 13.9%, 2003년 15.0%, 2004년 16.4%, 2005년 18.2% 등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나, B0 이상 취득 학생도 2005년 졸업 평점이 89.7%에 이르고 있어 서울대 조차 정작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엄중한 학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전국 21개 국립 대학 2005년도 졸업평점 현황

대학명	년도	A 까지 합계	B+ 까지 합계	B0 까지 합계
한국교원대학교	2005	63.1%	90.0%	99.8%
한국해양대학교	2005	56.8%	90.6%	99.1%
부산대학교	2005	63.8%	92.1%	98.8%
경북대학교	2005	50.6%	76.4%	98.4%
금오공과대학	2005	45.4%	83.6%	97.1%
전북대학교	2005	31.5%	80.7%	96.4%
제주대학교	2005	41.7%	66.6%	94.5%
충북대학교	2005	37.8%	76.5%	94.4%
공주대학교	2005	16.0%	65.9%	94.0%
충남대학교	2005	28.4%	71.6%	93.8%
한국체육대학교	2005	13.9%	56.1%	93.3%
경상대학교	2005	34.1%	70.9%	92.5%
순천대학교	2005	31.3%	68.8%	91.2%
전남대학교	2005	26.3%	65.7%	89.8%
서울대학교	2005	18.2%	54.7%	89.7%
여수대학교(2004)	2004	28.3%	63.6%	88.5%
안동대학교(2004)	2004	10.4%	49.3%	85.1%
창원대학교(2004)	2004	7.4%	43.6%	81.7%
강원대학교	2005	7.0%	43.6%	80.6%
군산대학교	2005	10.5%	46.8%	79.2%
부경대학교	2005	3.7%	37.5%	77.1%

주) 충북대, 한국교원대, 경북대, 서울대는 A-, B- 등은 A0, B0 등의 학점에 포함

안동대, 여수대, 창원대는 2005년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2004년 집계로 대신 집계

2.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 분석

○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1학년 학생들 평균 평점이 A0 이상인 학생 비율은 1학기 17%, 2학기 18.3%에서 학년과 함께 비율이 점차 높아져 4학년 1학기에는 29.1%, 2학기에는 25.8%에 이르는 등 1학년에 비해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졸업이 가까울수록 학생들 성적 분포가 A학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조사대상 모든 대학에서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확인 됨.<표3 참조>

○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인 청년실업문제와 높은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이 다가올수록 쉽고 편하게 학점을 획득하기 위한 소위 ‘학점관리’와 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온정주의가 발동해 학점을 과하게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대학 성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대학과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심각한 문제임

<표 3> 서울대학교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

대학명	학년	학기	총인원수	A학점 이상 총 수	A학점 이상 비 율	B학점 이상 총 수	B학점 이상 비 율
서울대학교	1학년	1학기	5,105	868	17.0%	3,813	74.7%
		2학기	4,775	873	18.3%	3,577	74.9%
	2학년	1학기	4,886	1,063	21.8%	3,895	79.7%
		2학기	4,483	1,032	23.0%	3,541	79.0%
	3학년	1학기	4,236	1,151	27.2%	3,551	83.8%
		2학기	3,630	1,029	28.3%	3,061	84.3%
	4학년	1학기	6,589	1,917	29.1%	5,382	81.7%
		2학기	6,571	1,698	25.8%	5,133	78.1%

3. 교양, 전공 재수강 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 대학의 학사관리와 재수강 규정을 볼 때 각 대학들이 합법적으로 재수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성적증명서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음

○ 이는 학생들에 또 한번의 학업기회를 제공하는 유인책은 될 수 있어도 ‘합법적 성적 부풀리기’임이 명확하며, 성적증명서 표기 방식에서 있어서도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점과 최후 성적만 표시되고 원 성적은 표시되지 않는 점, 두 번의 수강 중에서 좋은 성적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식 등은 학생들에게 재수강을 통한 합법적 성적 부풀리기를 더욱 조장하는 방식 임.

○ 2004년 1, 2학기 재수강 현황을 살펴볼 때, 22개 국립대학 중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 인원은 전체 수강인원 중 약 12%에 이르며, 전공과목 재수강 인원은 전체 수강신청 인원의 약 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이 전공과목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표 4> 교양, 전공 재수강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재수강 표시여부		성적표기방식		교양과목 재수강	전공과목 재수강
O	21개 학교	최후성적	17개 학교	56,088명	55,318명
X	1개 학교	좋은성적	5개 학교

○ 좋은 학점만 쫒아 다니는 학생들의 수강실태,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들의 온정주의적 자세, 취업률에 연연하는 대학 당국의 자세, 능력이 아닌 학력과 학벌을 보는 기업 등의 시각이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대학의 학생의 실력과 성적이 일치하는 대학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질의 내용

1. 대학학점 인플레가 고교 성적 부풀리기 만큼 심각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 대학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 책임을 강화하는 ‘학점교수 실명기입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2. 재수강, 학점포기 등의 제도로 인해 기업 등이 대학의 학점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성적표에 재수강 여부 및 학점 포기 등 학점 취득과 관련된 전 과정을 기재토록 하는 이력철 형태의 성적표기 방식을 도입해  대한 견해는?

3.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수강, 학점포기 등 학점 관리규정이 대학별로 서로 달라 기업으로부터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관리를 엄정히 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