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5일(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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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정감사

제주지역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오히려 증가

전국적으로 19.7% 감소, 제주는 22.2% 증가

보호대원 지정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대원도 증가

최근 군대를 비롯해 전․의경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총 336건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가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270건, 2005년 8월까지 145건으로 점차 줄고 있는데 반해 제주지역은 2003년 9건(2.68%)에서 2004년 11건(4.07%), 2005년 8월까지 8건(5.52%)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9.74%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추세가 뚜렷하지만, 인천(100%), 충남(90%), 제주(22.2%)는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참조

<표1> 최근 3년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건 수

구분 (건)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
03년	336 (100)	135 (40.18)	15 (4.46))	12 (3.57)	3 (0.89)	7 (2.08)	67 (19.94)	5 (1.49)	4 (1.19)	10 (2.98)	14 (4.17)	21 (6.25)	10 (2.98)	24 (7.14)	9 (2.68)	- (-)
04년	270 (100)	99 (36.67)	10 (3.7)	8 (2.96)	6 (2.22)	3 (1.11)	63 (23.33)	1 (0.37)	2 (0.74)	19 (7.04)	13 (4.81)	16 (5.93)	10 (3.7)	9 (3.33)	11 (4.07)	- (-)
증감율	-19.74	-26.7	-33.34	-33.34	100	-57.15	-5.98	-80	-50	90	-7.15	-23.81	-	-62.5	22.22
05. 8	145 (100)	63 (43.45)	4 (2.76)	5 (3.45)	2 (1.38)	1 (0.69)	27 (18.62)	- (-)	- (-)	3 (2.07)	8 (5.52)	11 (7.59)	8 (5.52)	4 (2.76)	8 (5.52)	1 (0.69)

단위 :  명, %

<자료제공 : 경찰청>

이와 함께 형사 및 징계처분, 질환 및 특이성격 등으로 인해 보호받는 전․의경 수도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03년 1,368건, 2004년 1,237건, 2005년 8월까지 701건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2003년 59명, 2004년 65명, 2005년 8월 기준 69명(전국대비 9.84%)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참조

<표2> 전․의경 중 보호대원 지정 건 수

연도	구분	사유별 지정 현황(100일 미만 신임대원은 제외)
		계	형사 및 징계처분	질환 및 특이성격	기타
2003년	총계	1,368	819	251	298
	제주	59	41	11	7
2004년	총계	1,237	727	310	200
	제주	65	48	14	3
05. 8	총계	701	315	193	193
	제주	69	41	22	6

단위 : 명

<자료제공 : 경찰청,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참고>

- 형사 및 징계 처분자 : 구속, 불구속 등 형사 입건된 자, 영창․근신자 중 관심대상자

- 질환 및 특이성격자 : 환자, 정신과 치료자, 성격나약자 중 관심대상자

- 기타 : 결손 가정(고아 등), 경제적 빈곤, 구타피해자, 가정불화자 등 관심대상자

정신분열, 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대원 역시 2003년 14명에서 2004년 10명으로 감소했으나, 2005년 8월 현재 28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대원 현황

연도	구분	치료 사유
		계	정신분열	적응장애	우울증	기타
2003년	총계	143	13	45	38	47
	제주	14	-	1	7	6
2004년	총계	187	23	72	56	36
	제주	10	1	3	3	3
05. 8	총계	190	20	69	58	43
	제주	28	2	3	11	12

단위 : 명

<자료제공 : 경찰청,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보호대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유독 제주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제주경찰의 오점이라고 지적하고, 전․의경 관리와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