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9. 23)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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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국정감사>

<> 중국 동북공정은 한중 역사전쟁의 시작!

- 유명교포사업가, 동북공정 관련대학중 하나인 길림대학에

800만불 투입 단과대학 건립, 1996년부터 장학금 지원해와

-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돈이 동북공정에 지원되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

<> 한중교류 약인가, 독인가?

- 우리나라 182개대학, 중국 동북공정 관련대학과 자매결연 맺고

학생 ‧ 교수 ‧ 학술 ‧ 학점 교류와 자료교환, 공동연구 등 진행

- 중국의 동북공정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자매결연대학 44% 차지

<> 해외언론 오보 대응은 연례행사인가.

- 동일 매체에 같은 내용의 오보 반복돼

<> 문제보도(오보)를 찾아 대응하는 국정홍보 보다는

문제보도(오보)를 줄이는 국정홍보시스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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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은 한중 역사전쟁의 시작

-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은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직속기관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설립돼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01년 동북공정 창설을 결정하고 2002년 중국정부와 중국사회과학원, 동북3성 공동으로 ‘동북공정’ 연구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킨 이후 동북공정 5개년계획을 수립해 국책사업으로 지정, 추진해오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04년 7월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이후 관영언론과 외교부 홈페이지, 관광안내 등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 홍보하고 있음.

- 중국의 동북공정에는 중국사회과학원, 길림대학, 요녕대학, 흑룡강대학 등 40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유관 연구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 (고구려연구재단 ‘2004연구자료집’)

ㅇ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회의, 2004년 단 네 차례 개최

-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교육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2004년 7월 고구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이후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홍보가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정부는 외교부 주최로 단 세 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을 뿐임.

외교부차관보 주재로 2004년 7월 19일, 8월 6일, 8월 24일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문화부, 국정홍보처, 국무총리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대책협의회 3회 개최.

국무조정실 주최로 2004년 8월 11일 관계부처 실무회의 1회 개최.

정부는 2004년 9월이후 2005년 현재까지 만 1년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대책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음.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대규모 프로젝트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간 역사전쟁인 상황에서 1년동안 단 한차례도 정부차원의 대책회의나 점검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ㅇ 유명교포사업가, 동북공정 관련대학중 하나인 길림대학에

800만불 투입 단과대학 건립 및 1996년부터 장학금 지원해와

단과대학 ‘동영학원’ 건물에 동북공정 관련 연구기관인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과 ‘문학원’ 입주해 있어

- 해외교포사업가 K씨가 회장으로 있는 I그룹

* I그룹은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 계열사 10개와 해외계열사      12개를 두고 있음.

- 1996년  3월 중국 길림대학 장학금 지원 시작

- 2002년  9월 중국 길림대학 동영학원 설립

- I그룹은 2002년 중국 길림대학에 단과대학 ‘동영학원’을 설립.

길림대학 측에서 건물부지를 제공하고, I그룹이 건축자금 800만불을 투입하여 연건평 33,233㎡ 18층 건물을 건립. 2002년 9월 10일 준공. (사진)

- 길림대학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중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음. (길림대학 邊疆考古硏究中心)

- 길림대학 소속 교수들이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魏存成(외이츈쳥)

: 길림대학 邊疆考古硏究中心 교수,

: 길림대학 문학원 ‘東北歷史與邊疆硏究中心’ 주임

: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전문가위원회 위원

: 중국사회과학원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위원

: 고고학분야의 대표적인 교수로 ‘만주지역사는 고대부터 중국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 趙賓福(쟈오빈푸) : 길림대학 문학원 고고계 교수, 중국 고고학회 회원

• 趙永春(쟈오용춘) : 길림대학 문학원 역사계 교수, 길림사범대학 북방민족                       연구소장

• 朱泓(주홍) :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 주임 겸 문학원 부원장

중국사회과학원 고대문명연구중심 객좌연구원 등

- 동영학원 건물에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기관인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과 관련 교수들이 속해있는 ‘문학원’이 입주해 있음.

==> 유명 교포사업가가 해외에서 교육투자와 장학사업을 벌이는 것은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중국 길림대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있어서도 길림대학과 동북공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있는 길림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단과대학 동영학원 설립 투자를 하고, 나아가 동영학원 건물내에 동북공정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ㅇ 한중교류 약인가, 독인가?

우리나라 182개대학, 중국 동북공정 관련대학과 자매결연 맺고

학생 ‧ 교수 ‧ 학술 ‧ 학점 교류와 자료교환, 공동연구 등 진행

중국의 동북공정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자매결연대학 44% 차지

- 200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대학과 중국 대학간의 자매결연 현황은

한국의 221개 대학이 중국의 1176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교육부 자료, 중복포함)

그중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 동북공정과 관련이 있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한국 대학간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동북공정 관련 중국대학 및 연구기관(10개)과 한국의 182개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학생교류, 연구자 교수 교류, 학점 교류, 학술교류, 공동연구, 자료교환 등 다양한 형식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한국 182개 대학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80개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나타남.

* 자매결연 현황 : 중국 대학(10개) : 한국 대학(182개)

- 중국사회과학원 : 4개 대학  - 길림대학 : 18개 대학

- 동북사범대학 : 12개 대학   - 요녕대학 : 16개 대학

- 요녕사범대학 : 5개 대학    - 흑룡강대학 : 16개 대학

- 연변대학 : 78개 대학       - 산동대학 : 15개 대학

- 북경대학 : 16개 대학       - 하얼빈사범대학 : 2개 대학

==> 한중 양국간 대학, 연구기관들간의 활발한 교류에 대해서 문제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한국 대학간의 교류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교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한중 역사전쟁에 대처하는 정부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 대학 자매결연을 포함하여 한중간 교류가 단순한 교류인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류인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것임.

선의로 시작된 교류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일이 있다면 잘못된 교류로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동향과 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학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동일 매체, 같은 내용 오보의 반복

- 해외언론 오보대응은 연례행사인가”

ㅇ 주요 해외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 조치

• 2003년도 : 10개국 18매체 24회

2004년도 : 9개국 29매체 40회

2005년도 상반기(7월말) :12개국 41매체 58회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해외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조치 내용은 해외홍보원장, 주재홍보관, 관련    부처관계자 명의로 정정서한, 항의서한, 설명서한 등 대응서한을 송부하고

반론문과 반박문, 정정기사, 해명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ㅇ 2003년, 2004년, 2005년도 해외언론 오보대응 조치현황을 보면

동일한 매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오보가 반복되고 있음.

- 예를 들면,

1) 미국LA타임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2003년 2월 25일 미국 LA타임즈

: ‘북한, 일본해로 미사일 시험발사’ 제하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해외홍보원장 명의 정정서한 송부, 3월 10일 정정문 게재

‣ 2004년 10월 10일 미국 LA타임즈

: ‘In Seoul, Club-Hop Till It Hurts' 제하에 홍대주변의 유흥문화를 소개     하면서 함께 쓴 지도에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

: 주LA홍보관 명의 항의서한 송부, 11월 7일 항의서한 게재

‣ 2005년 3월 17일 미국 LA타임즈

: ‘一群의 바위섬이 감정의 산으로 변해버려’ 제하에

지도상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주LA홍보관 명의 서한 송부

2) 영국 The Times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2004년 12월 1일 영국 The Times

: ‘한국특집’ 특집가판에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주영홍보관 정정요구, 본판에 동해와 병기

‣ 2005년 3월 15일 영국 The Times

: ‘불모의 섬 문제로 피를 낸 항의시위’ 제하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주영홍보관 명의 항의서한 송부

3) 독일 Die Welt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2005년 4월 1일 독일 Die Welt

: 2005 엑스포 특집기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주독일홍보관 명의 항의서한 송부

‣ 2005년 6월 5일 독일 Die Welt

: 한국관광 특집기사와 함께 게재된 한반도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주독홍보관 명의 시정요구 서한 발송

4) 홍콩 AWSJ ‘노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왜곡’

‣ 2004년 12월 7일 홍콩 AWSJ

: ‘노 대통령의 독특한 관점’ 제하에 노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 2005년 3월 30일 홍콩 AWSJ

: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외교정책’ 제하에 노 대통령의 대일비판은       북핵문제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 등 왜곡

: 주홍콩총영사 명의 대응서한 송부, 4월 5일 반박문 게재

‣ 2005년 6월 23일 홍콩 AWSJ

: ‘현실회피’ 제하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라는 현실 회피를 위해

역사문제만 거론 등 비판

: 해외홍보원장 명의 반론문 송부, 7월 5일 반론문 게재

==> 매년 동일한 매체에서 같은 내용의 오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해외언론 오보대응 시스템과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보가 나오면 항의서한이나 시정요구서한을 발송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보에 대한 항의와 정정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와 함께 한번 오보를 낸

매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오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점검 대책 수립이 필요함.

“문제보도(오보)를 찾아 대응하는 국정홍보 보다는

문제보도(오보)를 줄이는 국정홍보시스템 돼야”

ㅇ 익명취재원 인용보도로 인한 문제보도 대책은?

-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각 부처 정책실무자가 관련 기사와 대응 사항을

직접 등록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각 부처의 실무자가 언론보도를 오보(문제보도)/문제성보도/건전비판/정책

참고보도 등 네 종류로 분류해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고,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가 대응방안을 종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모니터링 대상은 인쇄매체 79곳, 전파매체 20곳, 인터넷매체 33곳임.

-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상반기 정책보도 모니터링 결과는

문제보도(오보)는 199건으로 그중 142건에 대해서는 반론 ․ 정정보도를

용청하였고, 55건은 반론 ․ 정정 중재신청, 2건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됨.

- 2005년 상반기 문제보도 기사중 언론중재위에 반론,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한 55건의 기사중에서 주요일간지 기사 25건을 분석해본결과 50%이상인

13건의 기사가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고 있었음.

예를 들면 ‘군 고위 소식통’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 ‘한 참석자’

‘00부 관계자’ ‘한 고위 관계자’ ‘00당 관계자’ ‘00부 고위 관계자’ 식으로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보도를 하였음.

* 언론보도에서 취재원은 보도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척도이며, 익명취재원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명제를 함께 되돌아보게 하는데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도구로서 작위적 익명 보도 우려가 존재함.

==> 문제보도 중에서 50%이상이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로 나타났는데,  문제보도(오보)와 익명 취재원 인용보도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익명 취재원 인용 보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의 취재원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홍보처가 지난 8월 30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제8항에도 ‘공직자는 실명으로 취재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언론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문제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익명 취재원 인용보도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

==> 국정홍보와 관련하여 언론의 문제보도는 지금과 같이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문제보도 자체를 줄여나가는 국정홍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 길림대학 동영학원 건물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