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연구원장이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채워져야 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나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장을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사이에 6명의 원장이 임명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선임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KDI원장 뽑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8월 원장공모를 하였고 이에 따라 6명이 지원서를 냈으며 6명에서 3명으로 압축해 10월5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청와대에서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에 원장 후보들이 부적격하다며 내부적으로 재공모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연구성과,▲조직장악력 및 조직 내 평판과 신망 ▲정책성향 등 7-8개의 인선기준에 최종후보로 압축한 3명이 부적합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3명의 후보 조차도 모두 사퇴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원장선임권자는 누구입니까. 청와대 입니까. 연구회 이사회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듯하니까. 중도 사퇴시키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10월 5일, 중도 사퇴한 박준경 선임연구위원을 빼고 현오석 무역연구소장과 유일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투표를 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과입니다.

이사장께서는 9월21일 청와대에서 공모자중 선임 불가 통보를 누구를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까.

청와대에서 퇴출된 분을 원장으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개혁정권 노무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본 위원은 새로 임명된 연구원장의 면면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장은 이정욱 원장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2005년 4월4일 사임하였는데 신임 이정환원장은 9월23일 임명됐습니다. 5개월 20일이나 경과하면서 원장 선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시일이 오래 지체된 것입니까. 현재 원장선임규정에는 궐위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규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행체제가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임명한 이정환 해양수산개발원장의 약력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둔 원장자리에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 교체멤버로 임명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는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정환 원장은 지리학을 전공하셨고 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을 보니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통령비서실 농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하셨습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는 울산 중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전임원장은 보궐선거 출마위해 사퇴하고 신임원장은 총선 낙선후에 새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우리당 출신끼리 바톤 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연구원들이 무어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 문제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환원장께 묻겠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실현”을 하겠다는 등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는데 금번 원장선임과정은 원치과 상식이 통하는 절차였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임 한국교육개발원장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고형일 원장께서는 열린우리당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원장 선임시 열린우리당 위원 경력이 힘을 작용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장에는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부권 교수는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당 출신 인사에게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인수위원도 별것 아니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장의 선임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기관장에 대한 자질 검증 절차가 빈약한 채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추천 과정은 공모제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연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야지 정부에게 달콤한 자료를 제고해서는 제대로된 연구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외 여행가려 원장됐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후보  IT 정책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2003년 4월1일 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원장직을 수행한지 2년 6개월이 되어 오는데 처음 원장이 될 때와 지금과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포부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03년도에 만 KT로부터 26억여원, SKT로부터 3억원, KT 링커스로부터 5억여원 등 모두 34억원의 연구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17개 통신사업자로부터 10억원,KTF로부터 1억2천만원, KT로부터 16억여원,SKT로부터 7억원등 34억여원, 2005년도에는 사업자연합으로부터 17억여원,KT로부터 6억여원 등 23억여원의 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6개월부터 1년짜리 단기과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챙겨가지고 무엇하는가 본 위원이 살펴보았더니 해외출장으로 다 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해외여행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헌원장은 2003년 한해동안 5월에 5일간 ,7월에 8일간,9월에 7일간,10월에 9일간,12월에 4일간 33일을 보냈는데 그 경비는 1인 혼자서 2천8백 여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4년에는 1월에 9일 ,2월에 16일,3월에 9일,5월에 8일,6월에 6일, 7월에 17일, 8월에 4일, 등 모두 68일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1년 중 2달을 해외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 경비는 1인 혼자서 7천1백여만원을 썼습니다.

IT분야는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나갈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외만 돌아다니고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노무현대통령도 알아야 하겠기에 정리했습니다. 원장이 이러다 보니 연구원들도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니자고 원장이 됐다는 말이 연구원 내부에서 들려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4년 하반기 부터는 약간 자제하는 듯합니다.<표 참조>

본 위원은 열린우리당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정말 잘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행정기관이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연연구소의 원장선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대거 등용시키는 현재의 방식을 옳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 이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