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0922-3호	2005. 09. 22. [ 총 3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서진희 보좌관 /이메일: artpolicy @assembly.go.kr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공사관련 소송
예총 3건 모두 패소!! 가압류만 28억!!!

예술인 회관 사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보조사업자 예총의 사업능력 없음은 이미 7년간 방치된 건물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추가 지원된 보조금 50억도 사업재개를 불이행하여 환수되었음. 또한 예술인회관 공사와 관련하여 세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토지가 가압류된 상태.
--> 2005. 9. 현재 세 건의 소송 모두 패소, 가압류만 28억!!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관련 가압류, 소송 현황

관련 회사	주요 진행상황 (2005. 9월 기준)	내용
(주)세양	1심에서 (주)세양 일부승소	목동 예술인회관 토지 가압류 (청구금액 금 2,181,615,000원)
(주)디바인ENG 건축사사무소	1심에서 (주)디바인 전부승소	목동 예술인회관 토지 가압류 (청구금액 금 595,000,000원)
(주)쌍용	1심에서 (주)쌍용 전부승소	예총 측 주장한 공사계약 불이행 이유 없음
(주)쌍용	소송 계류 중	총공사비 230억 중 80억 미지급 쌍용측 주장 : 공사대금 미지급

‘문화부’가 2003년 12월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검토의견서>에서도 예총은 보조사업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문화부도 ‘예총이 본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아래의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음.

『 귀부로서는 예총에 대하여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어 더 이상 예총이 본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 나아가 귀부가 2002년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예총이 본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예총에 주지시켜, 예총으로 하여금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본건 공사를 문예진흥원에 인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총은 비상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음.
예총이 (2005년 44차 총회자료집)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자의적으로 예술인회관을 설계변경을 통해 임대수입을 늘리고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고자 함. 그러나 이것은 절차상으로나 당위적으로 불가능한 예총의 착각일 뿐.

<예총 44차 총회 자료집>(2005. 2. 25 프레스센터)

2) 보조금 강제징수에 따른 현황

가. 1층, 2층 전시시설을 근생시설로 변경시 임대보증금 추가되어 당초 임대보증금이 32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총 72억원이 추가 됨. (--> 문화부 확인결과 승인한적 없음 )
나. 기 보조금 50억원을 현재 집행시 공사비 선 지금을 위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 여 시공업체 선정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광부와 긍정적으로 협의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문화부 확인결과 승인한적 없음 )

다. 기 보조금 50억원을 현재 집행시 건립위원회 등을 민예총, 문화연대 등 진보계열의 예술단체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행이 불가능한 추가 교부조건을 제시하여 본 사업의 재개를 막아왔으나, 이제는 업체선정 및 계약 등 공사재개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예총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건립위원회에 범예술계를 포괄하라는 문화부의 지시사항이 사업의 재개를 막아온 것이 아님. 사업이 재개되지 못한 것은 예총의  비상식적인 사업진행 때문임. )

-->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증여된 부동산을 담보로 건축비를 충당하면, 사업이 잘못될 경우 금융권에 압류되어 엄청난 국고 유실이 예상됨. 의원실에서 문의한 결과 문화부 담당자도 담보대출은 승인하기 힘들다고 밝혔음.

더 이상 ‘예술인회관’ 사업을 예총에 맡겨둘 수 없다.

1.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전면 재조사, 재검토가 시급하다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시급하다. 여기저기 밝혀진 비리와 문제점을 공식화시켜야한다.

2. 대책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취소 또는 보조사업자의 변경 등이 결정돼야 한다 !!

(1)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취소가 결정된다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집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

(2)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정상화가 결정된다면, 이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같이 공적 영역의 주체로 변경해야 한다.

3. 예술인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1)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예총의 공사 비리는 철저한 법적 수사가 필요하며, 비리를 저지른 책임자는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2)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관련 예총의 각종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문제 당사자인 예총이 책임져야 한다.

(3) 동숭동 구) 예총회관 무상 임대를 즉각 중단하고, 건물 임대료 징수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