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 9월 28일

직업군인 건강 점검․관리 시급!

- 4천여명 전역 가능 대상자

- 현역장교․부사관 등 건강보험이용 실태 분석

- 만성신부전․간경변 증가, AIDS 가능성도 있어

- 군 건강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히 챙겨야

-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전역(轉役) 대상 질환을 가진 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있어 군 보건의료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국방부 산하기관 피보험자 진료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현역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실적은  2002년 85,793명, 2003년 96,172명, 2004년 110,522명으로 매년 각각 12%, 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연 도	진료실 인원	지급건수 (A)	총진료비 (B)	급여비	본인 부담금	건당평균 진료비 (B/A)
2002	85,793	599,577	16,768,515	11,654,214	5,114,302	28
2003	96,172	752,115	21,818,508	15,166,943	6,651,566	29
2004	110,522	806,920	24,440,518	17,054,101	7,386,418	30

(단위 : 명, 건, 천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어 직업군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역장교 등이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적 지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을 굳이 이용하려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안명옥 의원은 “현역군인들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군 의료기관 이용에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거나,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의 특성상 진료를 받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부대에 진료결과가 통보되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후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체검사기준상 불합격 판정을 받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역을 하지 않고 계속 군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인원은 2002년 3,176명, 2003년 3,691명, 2004년 4,229명으로 매년 각각 16.2%, 14.6%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 10개 대표 질환은 규정 상 轉役대상이 될 수 있다. 최소한 4천여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 안명옥 의원이 조사한 10개 질환 중 신체검사기준에 의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불합격판정 대상 10개 질환 진료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상병명	진료실인원	지급건수(A)	진료실인원	지급건수(A)	진료실인원	지급건수(A)
악성신생물	303	944	312	1,105	308	1,158
당뇨병	1,437	8,970	1,598	12,206	1,833	13,798
혈액및 조혈장기 질환	8	23	11	22	18	50
기관지 천식	939	2,690	1,120	3,448	1,340	3,909
폐성 고혈압	-	-	1	2	-	-
후천성면역결핍증	3	12	2	11	1	11
만성신부전	18	65	21	142	25	240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345	1,056	487	1,642	534	1,855
심부전	31	97	38	84	33	107
간경변	92	282	101	297	137	418
총계	3,176	14,139	3,691	18,959	4,229	21,546

(자료 : 건강보험공단, 안명옥의원 재구성)

- 안명옥 의원은 “군인 건강이 전투력의 기본요체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직업군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가 국방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군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적 자질 향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 또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군인의 질적 자질 문제는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과 연관이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등도 군인들의 건강과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군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안명옥 의원은 사병․직업군인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병역의무 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