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땅 판 돈으로 적자를 메울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의 경영 상태는 부실 그 자체이며 매년 엄청난 액수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이익증감
2002년	23,227	23,738	△511	․
2003년	25,849	26,220	△371	140
2004년	24,201	24,890	△689	△318
2005년(추정)	24,152	25,035	△883	△194

O 특히 04년에는 03년보다 영업적자가 무려 3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역시 작년보다 적자폭이 194억원 확대된 883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O 그러나 공사가 발표한 손익계산서에서 의하면 매년 수 십 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영업외이익에 힘입은 것임

※ 연도별 영업외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영업외 수익(A)	증감	영업외 비용(B)	영업외 이익(A-B)	증감	당기 순이익	증감
2002년	873	․	198	675	․	66	․
2003년	903	30	303	600	△75	83	+17
2004년	945	42	156	789	189	75	△8
2005년(추정)	994	49	78	916	127	33	△42

※ 영업외수익의 내역에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산처분이익이 영업외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영업외수익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이자수익(A)	자산처분이익(B)	기타이익(C)	영업외수익 (D=A+B+C)
2002년	129	694	50	873
2003년	174	659	70	903
2004년	173	709	63	945

※ 자산처분이익은 공공용지 편입보상비와 일반매각으로 구분되며, 기타이익에는 소송승소금, 전기손익수정이익, 잡이익 등이 포함됨

※ 공사가 보유한 자산(특히 부동산)의 대부분은 20-30년 전에 취득되어 장부상 가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00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였으나 막대한 누적적자로 인한 유동성 부족문제가 대두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자산의 일반매각에 착수함

※ 연도별 자산매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공 공		일 반		계
	처분금액	처분이익	처분금액	처분이익	처분금액	처분이익
2002년	32,278	32,158	49,960	36,289	82,238	68,447
2003년	40,933	40,776	35,045	21,754	75,978	62,530
2004년	61,464	60,594	10,559	9,577	72,023	70,171

O 다시 말해서 공사는 매년 700-800억원 가량의 자산을 공공용지 편입 또는 일반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700억원 가량의 자산매각수익을 통하여 영업부문의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유동성을 근근이 확보하고 있음

O 그렇다면 자산매각은 적자보전에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다한 일반매각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O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영업부문에서의 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자보전을 위한 자산매각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O 이처럼 자산매각의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자산매각계획은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향후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총액개념의 계획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과도한 일반매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매각 이익에 안주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임

O 도대체 자산매각만으로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질의사항

O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자산매각이익에 안주해 있는 공사의 경영행태는 심히 우려스러움

O 공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산매각은 영업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도 이를 넘는 과도한 일반매각을 통해 외형상 실적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은 공사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O 또한 자산매각 규모의 막대함을 감안할 때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과 적자보전의 측면만을 주로 고려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매각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O 사장은 현재와 같은 공허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차별, 중장기적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