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2005. 9. 27(화)	보 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4026 788-2756 팩스: 788-3509 홈페이지: www.openbak.com e-mail: hansuje@assembly.go.kr

1.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차가가구가 말한다.  평수 작은 임대주택은 싫다!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에는 긍정적,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주택규모, 17평형미만 7.4%만 희망, 77%이상 23평형이상에서 살고 싶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불만, 임대료 1위 아파트 규모 2위

2. 주공, 건교부 산하기관중 장애인 고용율 최하위! (고용율 비교표 별첨)

3. 공공시설 10년이상 장기미분양 1,097억원, 파출소․동사무소․학교 등 지을거면     빨리짓고, 안 지을거면 시급히 분양에 협조하라!

-서울중계지구 학교용지 10,718평=‘93년도에 최초공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기간이 12년,    부산모라등 파출소 부지 9필지= 10년에서 13년 동안이나 미분양

※ (미분양 리스트 별첨)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포괄용도 부여 바람직

4. 대한주택공사 정관, 조속시 정비하라 !

-현재 출자비율 정부: 산업은행으로 양분, 그러나 정관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    자총회에 관한 사항” 미비, 대외사업(베트남)시, 신뢰도 문제 가능성 있어!

-주공의 영문명칭 도용 가능성 대비, 정관에 영문명 신설해야

-이사회는 사장만 소집하나!  타 공사와 형평성 기해야

5. 임대아파트 체납 매년 급증 (별첨: 년도별, 지역별 체납율)

6.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개정해야

- 입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체계에 효율성 기해야

7. 무주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제도, 보완․확대해야

8.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자재 채택․적용 확대해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하라

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대한주택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5월에 출간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자료를 토대로 몇가지 묻겠음.

※이 조사는 2004년 9월 6일～9월 20일까지, 일반차가가구 3,000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차가가구의 인식 문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잠재적 대상자인 차가가구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5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잠재적 입주대상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함.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국민임대주택 인식정도	잘 알고 있음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합계
	797(26.5)		1,818 (60.4)		395 (13.1)		3,010 (100.0)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모름		합계
	2,001 (66.2)	650 (21.5)		63 (2.1)		309 (10.2)		3,023 (100.0)

2)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주택 규모의 문제

차가가구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서, 43.9%의 차가가구가 23평형 이상의 규모를 희망하였고, 23평형은 33.7%, 20평형은 15%, 17평형 이하는 7.4%만이 희망한 것을 볼 때,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평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유형 및 주택규모>

희망규모	17평형 미만	17평형	20평형	23평형	23평형 초과	합계
	48 (2.7)	85 (4.7)	270 (15.0)	606 (33.7)	791 (43.9)	1,800 (100.0)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차가가구중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30평 정도로 확대하고, 임대료 수준을 주변지역의 80%정도로 한다면 입주하겠느냐는 질문에 29.1% 정도가 입주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시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 중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는 주택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잠재적 수요자로 고려할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규모 확대에 따른 입주희망 조사>

구분	입주함	입주 안함	잘 모름	합계
가구수 (비중)	148 (29.1)	204 (40.1)	157 (30.8)	509 (100.0)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규모(방수와 면적) 확대가 19.9%를, 다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17.7%,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 확보가 15.3% 순으로 나타났음.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분	아파트 규모 (방수와 면적 늘림)	임대료 수준 낮춤	편익 시설 늘림	생활 근거지 인근 건설	대중 교통 수단 확보	자녀교육시설 확보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기타	합계
	19.9%	27.2%	9.7%	5.4%	15.3%	4.3%	17.7%	0.4%	100.0

결국,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로는 잠재적 수요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전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혹은 입주예정자의 경우, 현재 상태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행 임대주택의 규모가 단란한 가정을 일궈가기에 규모면에서 부족하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국민적 희망과 괴리가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장차 수요의 한계를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

2.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문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연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03년 연체율: 20.5%   ’04년 연체율: 21.4%   ‘05.6월 연체율: 23.4%

매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연체료 체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원내용중에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거급여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주택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지?

3. 공공시설용지 장기 미분양 문제

○ 대한주택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은 한      해(2004년도 기준) 555필지에 6,254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공의 금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용지는 총 57필지로      금액으로는 1,097억원이며 미분양 용지의 대부분이 학교용지, 파출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등 공공시설용지인 것으로 밝혀졌음.

○ 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공사에서 실제     수요기관인 해당 지자체 및 공기관 등과 사전협의 하에 수요를 결정하고, 이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 원칙.

○ 이는 결국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확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같지 않을 수 없음.

○ 그것도 자그만치 연간 1,000억원이라는 자금이 묶여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 동 자료와 관련하여, 금년도 8.31일 기준 공공시설 미분양용지 총 57필지중에서 72%인      41필지가 5년 이상된 장기 미분양용지이고, 이중에는 10년 이상이나 미분양된 용지도 다수.

ex) 예를들어, 서울중계지구 학교용지 10,718평의 경우 ‘93년도에 최초공급하여 현재까지                미분양기간이 12년, 부산모라등 파출소 부지 9필지는 10년에서 13년 동안이나            미분양 되고 있는 실정.

결국, 장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되는(5년 혹은 10년 이상) 필지에 대한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 물론 공공시설용지는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있음.

○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포괄용도를 부여하여         여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미분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해소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대한주택공사 정관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1) 정관과 다른 주공의 출자비율 문제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출자비율이 정부와 산업은행으로 양분되어 있고 출자증권을 발행(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59.22% 한국산업은행:40.78%)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에 제정된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이 10차례나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왔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마땅한 것임.

※ 토공과 수공 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출자증권이 아닌 주식을 발행하는 도로공        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조항(정부가 전액출자)이 공사의 실질적인 출자현황(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 83.2% 산업은행 16.8%)과 일치하지 않음

이 경우 주택공사와 계약을 하는 법인이나 사인이 정관에 나온 출자비율과 실질적인 출자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의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이용소지가 있음

따라서 출자의 주체에 관하여도 명시하여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 대한주택공사의 영문명칭은 무엇?

현재 정부투자기관들의 정관에는 그 기관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다른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국문명칭과 함께 영문명칭을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이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KOREA HIGHWAY CORPORATION, 한국토지공사는 KOREA LAND CORPORATION, 한국철도공사는 Korea Railroad Corporation이라고 그 영문명칭을 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독 대한주택공사만이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이라는 영문명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다른 공사의 홈페이지에는 한글명칭과 함께 영문명칭을 병기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주택공사만이 홈페이지에 영문명칭을 병기하고 있지 않음.

이는 기업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의 영문명칭을 도용당했을 때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이 공사의 영문명칭이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대한주택공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                               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에 영문명칭도 같이 규정하고 주공 홈페이지에도 영문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장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공 이사회의 문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수공, 토공, 도공, 철도공사 등은 사장이 소집요구를 하거나 이사의 1/4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공의 정관 제22조에는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이는 다른 투자기관이 사장이나 이사의 1/4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사회의 소집주체를 너무 한정해 놓은 것으로서 타 공사의 정관 규정으로 개선해야 함.

5.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개정해야

○ 현재 입주자격보다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취득원가 8536만원 짜리 '벤츠' 자동차 소유자와 공시지가 8억3290만원 상당의 토지 소     유자가 국민 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임대주택 입주기준 보완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됐음.

(감사원 지적사항)

☞ 이는 대부분 불법승계 문제와 연관이 됨.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집중할 것.

○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 1인 가구가 큰 평형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원이 지난 2003년부터 1년여 동안 공급계약을 맺은 N지구 등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1만2014     호의 입주자 토지와 자동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194명으로     조사됐음.

○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다수 거주하     고 있었다"고 밝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토지 등 소       득 외 자산이 많아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런 현상은 건설교통부가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의한 소      득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을 주기 때문.

○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해 공급한 94개 단지 5만9000호     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은 1인 가구 비중이 80%을 넘음.

○ S국민임대주택단지 19평형(55호)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81.8%에 달했고 전체평균비율     도 24.2%로 나타남. 21, 24평형으로 구성된 큰 평수 중심의 C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인     가구가 70%나 됐음.

○ 1인 가구의 경우 배점만 낮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     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많은 가구에 우선 공급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탓.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     원가가 324만3천원에서 416만8천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는 건교부가 당초 예상한 56조1천억원보다 32조7천억원(58.3%) 많은 것임.

○ 탈북자의 경우 :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자격 부여. (주로 강릉쪽)

(영구임대 아파트 수는 모자라는데, 다른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긴다는 여론도 있음)

○ 정책마인드의 변화가 필요.

- 그간의 물량공급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 입주자 등 배분의 형평성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 입주 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부각되어야 할 것.

Q. 앞으로 명확한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     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도 갖추어지     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임대주택 입주기준 정비에 대한 사장의 계획은?

6. 주택공사, 건교 산하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기록

○ `04년 최하위 기록에도 불구하고, ‘05년 고용률 저하.

○ 2005년 근무인원 36명으로, 의무고용인원 40명 부족.

(법정 의무고용인원은 2%임 - 76명)

- ‘04년 대비 고용률 0.09% 저하 (’04년 1.00%, ‘05년 0.91%)

- ‘05년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 2억 3,200만원

○ ‘04년 기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된 3개공사

2004년 기준

순위	구 분	의무고용인원(명)	고용인원(명)	고용율(%)	분담금현황
1	대한주택공사	69	35	1.00	1억9400만원
2	한국토지공사	46	30	1.28	9640만원
3	한국공항공사	31	28	1.80	1823만4000원
4	인천공항공사	12	12	2.00	해당없음
5	한국수자원공사	73	79	2.15	해당없음
6	한국도로공사	113	137	2.43	해당없음
7	한국철도공사	71	91	2.56	해당없음
8	건설교통부	22	29	2.60	해당없음

○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됨.

○ 주택공사의 장애인 채용 개선이 요구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7. 무주택 사회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04. 7 정부는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국정과제회의에서 소년소녀가     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     상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호당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호당 3,000만원의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원조건

- 해당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무이자이며, 만20세가 지난 후에는      시․군․구청에 자격상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원기간 연장의 필요여부를 지원대      상자에게 확인하여 필요시 1년 단위로 5회까지 연장지원.

○ 즉,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만 만 20세 이후에는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자(현     재 3%)를 적용하여 지원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음.

○ But, 제도도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지자체의 참여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지원실적이 9건 1억8천만원으로 저조하였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지자체 실적이 저조하여 주공에서 지원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추천을 하고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택물색,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     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지원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가정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수혜가정을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 조건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지원대상 가정 확대 현황(추정)

구 분	계	소년소녀 가 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친인척위탁 가정	대리양육 가정
당초	5,943	2,694	1,934	665	650
확대	3,303	-	1,854	820	629
합계	9,246	2,694	3,788	1,485	1,279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도개선 후 주택공사가 전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한 결과     금년목표 1,500호에 9월 현재 1,508건 접수, 1,023건을 지원하는 등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효과를 살펴보면 전세자금 수혜를 받은 가정 1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만족도 조     사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월 20~30만원의 월세 부담이 줄었으며, 지하 단칸방에 두     세 명이 함께 생활했던 가구가 방 2~3개의 지상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여 주     거공간이 확대되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 병세가 호전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서가 안     정되어 성격이 밝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미시적인 효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 예컨대 범죄     확산 방지 및 계층간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함.

○ 사회취약 아동․청소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등에 대비해서 주공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8.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자재 채택․적용의 문제

현재 65달러 내외의 고유가가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공이 공기업이라는 점에 근거할 때,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 자체가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실천적 사례를 몇가지 묻겠음.

주공이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무궁무진할 것임.

현재 주공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아파트건설을 위한 자재를 채택․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현재: 2건,   2004년: 4건

물론, 품질에 하자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는 사례도 많겠지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으로 에너지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적극 발굴하여 아파트 건축에 적용하는 적극적 노력의 흔적이 아쉽다는 것임.

앉아서 적용을 의뢰하는 업체를 기다리기 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함.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임대료 아끼려고 주공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다만 얼마라도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애써     찾아서라도 아파트 건설하는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임대아파트 가구마다 사용하게 하면, 정부에서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지원자금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별도의 부담없이 이러한 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우수 기자재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