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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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 26 (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 고객은 ‘왕’이 아니라 ‘봉’, 수수료 세례 언제 끝나나?

- 금감원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신빙성 의문

- 한국은행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과 큰 차이

◦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화’ 창구 역할 전락

- 공익 손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 야기

◦ 금융기관, 대형 금융사고에 ‘무방비’ 노출

- 인터넷뱅킹․폰뱅킹 보안사고도 최근 들어 급증

- 금융사고 대비 보험가입률 저조, ‘無策이 上策’

◦ 금융감독기구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금융감독기구 명성, 부정 43.0%․긍정 23.2%

- 금융감독행태 여전히 권위적․강압적․불친절

- 금융감독에 대한 만족도 19.7%에 그쳐

-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나야”

◦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금산법 개정 문제

고객은 ‘왕’이 아니라 ‘봉’

각종 수수료 세례 언제 끝나나?

- 금감원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신빙성 의문

- 한국은행의 수수료 원가 산정방식과 차이 커

□ 현황

◦ 수수료는 일정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돈을 말함.

◦ 현재 모두 140여 가지가 되는 은행 수수료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비용 주체에 따라 △ 대고객수수료와 △ 대행수수료, △이자성수수료, △ 기타 수수료 등으로 크게 구분됨.

<국내은행의 평균 수수료 구성비율 현황>

대고객 수수료	대행수수료	지급보증료	기타	합계
51.9%	20.4%	7.3%	20.4%	100%

출처 : 금융감독원

◦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 수수료라고 할 경우엔 대고객수수료를 말하며 대고객수수료는 송금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CD / ATM, 인출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됨.

※ 대고객수수료 : 불특정 일반고객이 은행고유 업무와 관련해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

※ 대행 수수료 : 대행업무위탁기관이 은행의 취급실적에 따라 지불(방카슈랑스, 수익판매증권 등 대행업무수수료)

※ 이자성 수수료 : 우발채무 등 신용공여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나 약정불이행 등의 벌칙으로 지불(지급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 기타수수료 : 특정 목적 이용자가 은행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지불(대여금고, 보호예수 등)

◦ 국내은행의 수수료 부문 이익은 지난 2003년 3조3,939억원에서 2004년 4조3,234억원으로 전년대비 27.4% 9,295억원이 증가했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1조6,99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이익 비중은 2003년 11.8%, 2004년 13.3%,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11%,

비이자부문 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수료 이익 비중도 2003년 84.8%에서 2004년 72.5%, 2005년 6월말 현재 80%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이익 및 비중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최근 3년간 국내은행의 총이익과 수수료 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이익	286,647	325,167	155,318
수수료 이익	33,939 (총이익 대비 11.8%)	43,234 (총이익 대비 13.3%)	16,998 (총이익 대비 11%)

출처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국내은행들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된 2001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으나 수익성은 미국 등 선진 외국은행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형편임.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로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 온 예대부문의 수익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근원적인 금융서비스 개발능력을 키우기보다 눈앞에 급급한 수수료 이익 창출에만 은행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원가보전 등을 이유로 각종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수수료율 결정 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사회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지만,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는 고객들의 인식을 깨고 은행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은행들이 또다시 은행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큰 실정임.

□ 질의 내용

◦ 금융감독원장에게 묻겠음.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은행이 각종 수수료로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4조3,234억원으로 전년대비 9,295억원, 27.4%가 증가했음.

◦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4일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은행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행 수수료 대부분이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함.

국민은행 등 6개 일반은행의 2004년 수수료 원가 자료를 토대로 표준원가를 산정해 2004년말 현재 받고 있는 평균 수수료와 비교한 결과, 은행 수수료 대부분이 원가보다 싸다는 것임.

실제 수신 수수료 가운데 하나인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는 현행 2,000원에 불과한데 표준원가는 8,152원이었으며,

현금카드 재발행수수료도 현재 2,000원을 은행에서 받고 있지만, 표준원가는 무려 1만597원으로 조사됐음.

◦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수수료 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제 증명서발급 수수료의 업무원가는 5,620원이었고 직불카드재발급 수수료의 업무원가는 1만1,420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표준원가에 비해 수수료 원가가 싼 것으로 나와 있음.

◦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금융거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관행도 문제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수수료율 결정이 원칙적으로 은행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 문제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에 크게 고무돼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의 온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은행 수수료 문제에 금감원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에선 국내은행들이 지난 금융위기 때,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들여 겨우 살려주니, 살만하니까 이제는 가중한 수수료 세례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오히려 국민을 못살게 군다고 하고 있음.

실제 1997년 11월 IMF 사태 이후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86조8,000억원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1997. 11 ~ 2005. 4)

(단위 :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은행권	34.0	13.8	14.4	24.6	86.8

출처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는 당초 은행 등 금융권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는 강력한 금융권 구조조정을 통해 어떠한 외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장담했었고, 이를 위해 선진 금융기법을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현실은 은행들이 도입한 선진 금융기법은 결과적으로 각종 수수료 증가와 소매금융을 통한 가계대출 확대로 나타났음.

실제 국내은행들은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 지난 6월말 현재까지 가계자금 대출분을 중소기업 대출보다 크게 늘리고 있음.

지난 2001년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154조3,034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145조2,528억원이었으며

2002년 가계대출 217조645억원, 중소기업 대출 184조4,265억원, 2003년 247조5,942억원/237조6,753억원, 2004년 271조9,882억원/243조6,574억원 등이었음.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가계대출	1,543,034	2,170,645	2,475,942	2,719,882	2,857,107
중소기업대출	1,452,528	1,844,265	2,376,753	2,436,574	2,496,205

출처 : 금융감독원

◦ 2005년 6월말 현재 1년 이하 만기도래하는 은행의 가계대출은 모두 135조8,000만원이며 중소기업 대출은 134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년 이하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높지만 만기연장률이 85 ~ 90%에 달하고 있어 만기도래에 따른 금융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그러나 만기집중은 예측 못할 시장충격 시 금융시스템 붕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임.

◦ 우려되는 점은 또 있음.

국내 주요 은행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몇 년 사이 점점 늘어나 2005년 8월 현재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사실임.

실제 2005년 8월말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4.85%, 외환은행은 73.85%, 하나은행 76.41%, 부산은행 64.72%, 대구은행 65.49% 등임.

실효성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화’ 창구 역할 전락

□ 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 재직시 얻은 기밀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이나 사적이익에 활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익의 손실 및 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음.

<금융감독원 퇴직임직원 금융회사 재취업현황(2000~2005.6.30)>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회사(직책)
부원장	임원	김◦◦	2000.3.15	국민은행 행장
부원장보	임원	김◦◦	2001.3.8	조흥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임◦◦	2001.6.12	삼성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2급	정◦◦	2001.11.22	서울보증보험 감사
검사총괄국 파견감독관실 실장	2급	김◦◦	2001.12.1	현대캐피탈 감사
기획조정국	1급	이◦◦	2002.7.31	신한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4.3.26	국민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박◦◦	2002.3.7	대구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이◦◦	2002.3.21	한미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심◦◦	2002.3.21	KTB네트워크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이◦◦	2002.3.29	외환카드 감사
비은행검사국	2급	김◦◦	2002.5.14	한누리투자증권 감사
은행감독국	1급	이◦◦	2002.5.24	LG투자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1급	김◦◦	2002.5.24	메리츠증권 감사
검사총괄국	2급	강◦◦	2002.5.24	SK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2급	김◦◦	2002.5.31	서울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석◦◦	2002.5.31	삼성증권 감사
기획조정국	1급	이◦◦	2002.7.31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총무국 소속	2급	조◦◦	2003.2.2	푸른상호저축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3.3.20	국민은행 감사
검사총괄국	2급	김◦◦	2003.4.2	쌍용캐피탈 감사
조사1국	1급	박◦◦	2003.5.29	하나증권 감사
검사총괄국	1급	김◦◦	2003.5.29	신영증권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조◦◦	2003.6.1	삼성증권 전무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윤◦◦	2003.6.10	LG화재 감사
총무국 소속	2급	최◦◦	2003.11.19	알리안츠생명 감사
은행감독국	1급	이◦◦	2002.5.24	LG카드 부사장
비은행검사1국	2급	김◦◦	2004.3.24	경남은행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팀장	1급	김◦◦	2004.3.24	광주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조◦◦	2004.3.24	신한은행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유◦◦	2004.3.24	조흥은행 감사
기획조정국 춘천출장소장	1급	박◦◦	2004.3.25	부산은행 감사
부원장보	임원	이◦◦	2004.3.26	하나은행 감사
부원장	임원	정◦◦	2003.4.13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검사총괄국	2급	김◦◦	2004.5.27	SK생명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4.5.28	삼성화재 감사
검사총괄국	1급	강◦◦	2004.6.3	신한생명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4.6.3	LG투자증권 감사
비은행검사2국	2급	류◦◦	2004.6.8	KB자산운용 감사
감사실	2급	오◦◦	2004.6.14	동양화재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박◦◦	2005.1.13	금호생명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장	2급	정◦◦	2005.3.11	국민은행 검사본부장
국제업무국 국제협력실장	2급	최◦◦	2005.3.21	한국외환은행 감사대행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송◦◦	2005.3.24	KTB네트워크 감사
검시지원국 파견감독관반	2급	허◦◦	2005.3.24	대구은행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5.3.24	KB부동산신탁 감사
총무국 소속	1급	신◦◦	2005.3.25	현대카드 상무
총무국 소속	1급	이◦◦	2005.3.29	한국씨티은행 감사
부원장	임원	오◦◦	2005.1.16	제일은행 사외이사
총무국 소속	1급	이◦◦	2005.5.4	동양종합금융증권 고문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유◦◦	2005.5.26	서울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김◦◦	2005.5.26	대우증권 감사
조사2국	2급	최◦◦	2005.5.26	키움닷컴증권 감사
총무국 인력개발실	1급	연◦◦	2005.6.2	삼성증권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2급	박◦◦	2005.6.2	럭키생명 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2급	정◦◦	2005.6.23	한미캐피탈 감사

출처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1998~2005.8.30)>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퇴직일	취업회사(직책)
행정법무 담당관	3급	강◦◦	1998.5.8	수협중앙회(부회장)
감사담당관	3급	박◦◦	1998.6.2	대한전문건설협회(본부장)
부위원장	차관급	이◦◦	1998.7.31	-
상임위원	1급	김◦◦	1998.9.2	대한투자신탁(사장)
하도급국장	2급	권◦◦	1998.10.31	레미콘협회(부회장)
상임위원	1급	신◦◦	1999.3.23	한국수자원공사(사외이사) LG화재(사외이사)
하도급2과	4급	이◦◦	1999.7.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실장)
소비자기획과	4급	정◦◦	1999.10.20	대한전문건설협회(실장)
행정법무담당관실	4급	한◦◦	2000.4.11	성진특수잉크(이사)
하도급 1과	3급	이◦◦	2000.4.1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팀장)
단체과	4급	허◦◦	2000.6.1	-
상임위원	1급	조◦◦	2001.6.1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위원장	장관급	전◦◦	2000.8.7	-
공정거래위원회	4급	황◦◦	2001.2.20	동부화재(상무)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1.3.15	한솔케미언스(감사)
상임위원	1급	서◦◦	2001.9.15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상임위원	1급	김◦◦	2001.9.2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법무법인 우방(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2.1.1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이◦◦	2002.1.17	기아자동차(고문)
공정거래위원회	1급	유◦◦	2002.1.23	삼성엔지니어링 다민바이오텍
조사1과장	3급	정◦◦	2002.1.31	삼성전자(상무)
부위원장	차관급	김◦◦	2002.2.5	김&장 법률사무소(고문) 레인콤, 이니시스
심판관리관	2급	송◦◦	2002.3.2	광주신세계백화점(사외이사) 경기대교수
심판관리2담당관	4급	오◦◦	2002.3.9	한로 법률사무소(변호사)
하도급국장	1급	임◦◦	2002.4.2	법무법인 바른법률(변호사) 한국상호저축은행(주)
공정거래위원회	4급	윤◦◦	2002.8.9	도이치뱅크(홍콩)
공정거래위원회	4급	박◦◦	2002.9.30	-
하도급국장	2급	백◦◦	2002.10.4	한국공정경쟁연합회(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3급	박◦◦	2002.12.3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전무)
부위원장	차관급	윤◦◦	2003.3.15	삼성SDI(사외이사) 두산중공업(사외이사)
위원장	장관급	이◦◦	2003.3.7	케이씨(고문)
상임위원	1급	박◦◦	2003.4.30	롯데건설(고문)
상임위원	1급	이◦◦	2003.5.7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상임위원	1급	오◦◦	2005.1.17	CJCGV(사외이사) 현대모비스(사외이사)
조사1과	4급	주◦◦	2005.4.1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
부위원장	차관급	조◦◦	2005.7.28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형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노무현 정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금감원의 임원 및 1․2급 퇴직자 131명 가운데 53명, 40.5%가 시중 금융회사에 재취업했으며

특히 노무현 정권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금감원 임원 및 1․2급 퇴직자 64명 가운데 38명이 재취업, 평균 59.4%의 취업률을 보여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평균 취업률 22.4%에 비해 2.5배를 웃돌았음.

◦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36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86.1%인 31명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공정위 업무와 관련 있는 단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음.

◦ 퇴직 공직자들의 영리 기업체 취업은 재직시 얻은 기밀 정보나 대인관계 등을 특정 기업이나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공익의 손실 및 상실, 공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더욱이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에 비춰볼 때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퇴직 공직자들의 ‘로비스트화’를 부추기고 있음.

□ 질의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私)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들은 너도나도 영리 사기업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실상 로비활용 목적의 낙하산 재취업임.

◦ 연모씨는 퇴직 직전 금감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교수(1급)로 근무했지만2004년 5월 24일부터 2005년 1월 21일까지 금감원 조사2국장을 역임했음.

금감원 조사2국은 시세조작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가 있는 증권회사를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 연씨는 금감원 재직시 LG총수 일가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조사한 바 있음.

따라서 금감위는 연씨의 삼성증권 근무를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영리 기업체 취업으로 간주,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마땅히 거부해야 했음. 그러나 금감위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씨의 삼성증권 취업을 확인해줬음.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 사례는 또 있음. 2003년 6월 1일자로 퇴직, 2003년 6월 삼성증권에 입사해 전무로 재직중인 조모씨(1급)도 퇴직전인 2002년 1월 24일부터 2003년 4월 24일까지 조사1국장을 역임했음.

조사1국은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증권사 리포트의 작성경위와 배포경위, 사전정보유출 여부와 자기매매 여부 등을 조사하는 부서임.

조씨는 퇴직 전 불과 3개월 전까지 조사1국장을 역임했는데, 조씨가 금감위 취업제한 여부 등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듭할 수 없음.

◦ 현재 하나증권 감사로 재직중인 박모씨(1급)도 퇴직 전 금감원 조사1국장을 지냈음.

박씨는 2000년 9월 14일부터 2001년 1월 8일까지 조사1국장을 지낸 뒤 2003년 5월 29일 퇴사, 곧바로(2003년 5월) 하나은행에 재취업했음.

박씨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임.

박씨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적용하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임.

◦ 자산운용사는 2005년 6월말 현재 국내회사 34개, 외국회사 11개 등 모두 45개가 있으며 수탁고는 2004년 184조5,393억원보다 21조4,887억원이 늘어난 206조280억원에 이르고 있음.

자산운용사도 최근 들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붐’이 불고 있음. 2005년 6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에 재취업했거나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경제 관련부처 출신 관료는 모두 6명임.

<경제 관련부처 출신 관료의 자산운용사 재취업 현황>

회사명	이름	퇴직전 직책	현 직책
삼성투신운용	강◦◦	경제기획원 국장	사외이사
조흥투신운용	석◦◦	금유감독원 동경사무소장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칸서스자산운용	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대변인	대표이사 회장
한국투신운용	김◦◦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은행구조조정 팀장	대표이사 사장
CJ자산운용	박◦◦	재무부 제2차관보	사외이사
KB자산운용	류◦◦	금융감독원 팀장	상근 감사위원

출처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전직 관료 출신들이 재취업하거나 설립한 자산운용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감독기관 출신 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업무 처리 시 유착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음.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다른 한편으론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시 외부인사가 포함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있고 검사원 제척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이같은 주장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사실상 묵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다름이 아님.

※ 제척제도 :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는 금융회사 검사시 동 감사가 퇴직전 2년 이내에 동일 부서에 근무한 검사원을 일정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당해 검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

◦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묻겠음.

재경부와 금감위는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대형화 촉진 △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판매채널 확대 △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의욕적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는 ‘제2의 종금사 사태’(종금사 규제완화 → IMF 환란), ‘제2의 카드사 사태’(카드사 규제완화 → 400만 신용불량자 양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요컨대 경기활성화만을 위해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면 투자자는 죽고 결국 한국경제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임.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업계의 편리만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해야 함에도 ‘정부 발표안’에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보호책이 없다는 것임.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투자자 교육기구 설립과 공시항목 확대 등의 대책 외에

△ 펀드투자자의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증권사 및 보험사 등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펀드투자자 보호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음.

금융기관, 대형 금융사고에 ‘무방비’ 노출

인터넷뱅킹․폰뱅킹 보안사고도 최근 들어 급증

□ 현황

◦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건수는 모두 2,055건, 사고금액은 1조2,80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기간 동안 은행권의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이 912건 7,20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이 605건 3,72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증권사 114건 1,466억원, 보험사 419건 407억원 등 순이었음.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은행	건수	207	175	208	232	90
	금액	1,240	2,164	857	1,302	1,645
비은행	건수	84	107	154	206	54
	금액	607	480	704	1,542	392
보험	건수	81	73	131	98	36
	금액	93	80	99	113	22
증권	건수	31	25	23	28	7
	금액	260	799	119	160	128
계	건수	405	383	516	564	187
	금액	2,201	3,523	1,779	3,116	2,187

출처 :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금융사고 유형>

(단위 : 건 / 억원)

구 분		횡령․유용	사기	도난피탈	기타	합계
은행	건수	464	76	29	344	913
	금액	3,746	2,236	82	1,445	7,509
비은행	건수	419	31	24	131	605
	금액	2,696	247	8	773	3,724
보험	건수	386	15	4	14	419
	금액	353	9	2	43	407
증권	건수	77	3	7	27	114
	금액	841	5	49	571	1,466
계	건수	1,346	125	64	516	2,051
	금액	7,636	2,497	141	2,832	13,106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별 금융사고 유형>

(단위:건/억원)

구 분		횡령․유용	사기	도난피탈	기타	합 계
국민은행	건수	83	3	4	42	132
	금액	1,125	59	3	233	1,420
신한은행	건수	21	5	1	12	39
	금액	312	5	-	100	417
우리은행	건수	60	19	3	51	133
	금액	225	481	1	174	881
제일은행	건수	17	1	-	8	26
	금액	115	2	-	8	125
조흥은행	건수	38	7	2	37	84
	금액	637	674	2	80	1,393
하나은행	건수	29	6	3	44	82
	금액	288	23	1	241	553
한국산업 은행	건수	2	-	-	6	8
	금액	9	-	-	4	13
한국씨티 은행	건수	19	8	1	18	46
	금액	108	14	54	58	234
한국외환 은행	건수	43	7	-	17	67
	금액	215	430	-	46	691
농협중앙회	건수	87	8	6	48	149
	금액	299	131	6	134	570
수협중앙회	건수	10	-	2	5	17
	금액	86	-	3	46	135
부산은행	건수	4	1	-	3	8
	금액	4	-	-	10	14
대구은행	건수	7	1	1	2	11
	금액	81	33	-	1	115
경남은행	건수	10	2	-	2	14
	금액	75	14	-	-	89
광주은행	건수	6	2	1	8	17
	금액	15	1	4	31	51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 또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 587만명에 그쳤던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004년 2,335만명, 2005년 6월 현재 2,266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폰뱅킹 이용자도 2001년 1,632만명에서 2005년 6월 현재 2,638만명으로 껑충 뛰었음.

이에 따라 하루 평균 계좌이체 건수도 덩달아 늘어 인터넷뱅킹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하루 평균 계좌이체 건수는 152만건, 금액은 9조9,716억원에 달했으며

폰뱅킹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35만2,000건, 1조6,929억원의 계좌이체 건수 및 금액을 기록했음.

<최근 5년간 인터넷뱅킹 이용자와 일평균 계좌이체 건수 및 금액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이용자수 (만명)	587	1,450	1,903	2,335	2,266
계좌이체건수 (만건)	-	-	79.6	133.7	152.0
금액 (백만원)	-	-	8,104,685	9,294,542	9,971,671

출처 :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폰뱅킹 이용자와 일평균 계좌이체 건수 및 금액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이용자수 (만명)	1,632	2,010	2,309	2,564	2,638
계좌이체건수 (만건)	-	-	-	124.3	135.2
금액 (백만원)	-	-	-	1,624,119	1,692,953

출처 : 금융감독원

□ 문제점

◦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액을 연도별로 나눠보면 2001년의 경우 2,201억원(405건), 2002년 3,523억원(383건), 2003년 1,779억원(51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4년 3,116억원(564건), 2005년 상반기 2,187억원(187건) 등으로 금융사고액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사고 건수는 187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의 33.2%에 그치고 있지만 금융사고 액수는 70.2%에 육박, 국내 금융사고가 점차 대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보험가입 등 대비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

◦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사고 대비책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인터넷 뱅킹 보안사고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국내 금융기관들의 각종 금융사고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돼 벌어지는 횡령 및 유용사고임.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및 유용사고가 모두 1,073건으로 이 기간동안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이 넘는 52.2%를 차지했으며 사기 131건, 도난사고 64건 등으로 분석됐음.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의 보험가입 등 대비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실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임직원의 횡령이나 도난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가입액이 50억원이었으며 삼성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보험에 가입한 증권사의 보험가입액도 10억 ~ 30억원에 그치고 있음.

⇒ 금융기관들의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건수가 이처럼 저조한 자율 운영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임.

하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옴.

◦ 또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함.

◦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일어난 인터넷뱅킹 보안사고는 모두 4건으로 피해액은 1억4,000만원임. 인터넷뱅킹 장애는 외환, 국민, 하나, 우리, 조흥, 대구 등 6개 은행에 모두 18건이 발생했음.

<2000 ~ 2005년 8월말 현재 인터넷 해킹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고일	금액	사고내용
하나은행	‘02. 4. 8	71	하나은행 전산시스템 용역회사 직원이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고객정보를 도용, 고객 2명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채한 후 인출
농협	‘04. 4. 2	1	범인이 피해자가 버린 보안카드 등을 통해 획득한 고객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
HSBC	‘05. 3.24	18	범인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용 ID, 비밀번호를 도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
외환은행	‘05. 6. 3	50	범인이 키보드해킹으로 획득한 피해인의 고객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

출처 :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보안사고와 장애 건수가 비록 적다고 하지만, 인터넷뱅킹의 보안사고 등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까지 인터넷 뱅킹 사고에 대비, 관련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단 1곳 뿐 이었으며 금액마저 10억원에 불과함.

또 2005년 8월말 현재 18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전문인력은 모두 105.5명으로 1개 은행기관당 전문인력은 5.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폰뱅킹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7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했는데 7건의 폰뱅킹 보안사고가 모두 2005년에 모두 일어났으며 피해금액은 1억6,200만원임.

<2000년 이후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폰뱅킹 보안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고일	사고내용	사고금액
농협	‘05. 1. 8 ‘05. 3. 3 ‘05. 4. 4	정보유출경로는 피해자 전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정보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음	69
국민은행	‘05. 4. 19	〃	10
기업은행	‘05. 5. 1	〃	5
농협조합	‘05. 6. 28	신원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후 인출(고객정보유출 경로 불명)	2
하나은행	‘05. 7. 16	〃	76

출처 : 금융감독원

그러나 전체 7건의 폰뱅킹 보안사고가 사고발생 원인과 정보유출 경로 등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금융감독기구의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고질적인 한국式 금융감독 행태 바꿔야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금융감독기구 명성, 부정 43.0%․긍정 23.2%

- 금융감독행태 여전히 권위적․강압적․불친절

- 금융감독에 대한 만족도 19.7%에 그쳐

-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나야”

□ 현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평가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행태를 파악,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현 위상을 점검하고 올바른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성균관대 국가브랜드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 국내에선 처음으로 실시했음.

◦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조사 대상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감독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었음.

판단표본추출로 표집된 조사대상 기관은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 4개 기관, 비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각 2개 기관씩, 모두 10개 금융기관으로 20부씩의 질문지를 배포했음.

이 가운데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162부로 회수율은 81.0%였으며 불성실한 1부의 질문지를 제외, 최종분석 대상이 된 질문지는 161부였음.

최종 분석대상이 된 질문지의 응답들은 컴퓨터를 이용, 코딩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분석은 사회과학전문 통계패키지인 SPSSWIN 12.0K를 이용했음.

□ 문제점

◦ 이번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 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명성’과 ‘명성 관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기관들은 또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전반과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선 ‘보통’의 평가를 내렸으나 특히,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해선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기구 감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발전을 위해선 전문성과 피감기관 대응성 및 신뢰성,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효율성 등을 금융감독기구가 시급히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음.

◦ 한편, 국내 금융기관 종사자 과반수 이상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를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음.

□ 질의 내용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 43%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전체적인 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불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금융감독기구는 명성을 평가하는 ‘호의적 평판’(부정53.2%, 긍정 13.2%)과 ‘우수성’(부정 44,5%, 긍정 22.5%), ‘신뢰성’(부정 37%, 긍정, 30%), ‘전문성’(부정 38.3%, 긍정 28.3%) 등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 금융기관 종사자 59.4%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기관(피감기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55.1%는 금융감독기구가 피감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음.

종사자 48.8%는 금융감독기구가 피감기관을 고려한 감독 개발에 힘쓰지 않고 있고, 피감기관들의 불만사항 해결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등 명성을 관리하는데도 소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전반을 평가하는 ‘감독에 대한 노력’(46.5%), ‘경험의 풍부함’(43.5%), ‘비용 투자’(39.2%) 등 항목에선 긍정적이었으나

‘감독 계획의 효율성’(34.9%), ‘감독실행의 효율성’(33.5%), ‘감독의 전문성’(34.8%), ‘감독품질의 우수성 및 적절성’(35.4%)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금융감독기구는 감독과정에 대한 평가 가운데 ‘감독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항목과 ‘감독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각각 32.5%, 38.0%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39.9%로 긍정적인 평가 23.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 감독행태가 여전히 권위적이며 강압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행태가 현재의 상명하복에서 상호평등의 관계로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원성이 높았던 검사작업을 ‘서비스’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까지 세웠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 45.2%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만족한다는 19.7%에 그쳤음.

이는 곧 금융감독기구가 이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한편 금융기관 종사자 51.6%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24.2%는 두 기구를 통합하고 10인 정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 14.3%는 현 체제의 존속에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음.

◦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금융감독기구가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선 전문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효율성, 정보와 및 네트워크화 등 5가지 차원 가운데 특히 ‘전문성’(90.7%)과 ‘신뢰성’(90.1%)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금산법 개정 문제

□ 현황

◦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구는 상당수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정부(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이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할 경우, 초과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금감위가 매각토록 명령할 수 있는 금산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정부는 이 개정안에 법 개정 이전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제점

◦ 정부는 현재 삼성카드 등의 초과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이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이라고 주장, 강제매각 대신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금융기관 고객의 돈으로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법 조항의 공익성이 존재한다며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경우 설립근거상 제재 규정이 미비해 삼성카드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설립근거상 자산운용규제 한도 이내이므로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에 따라 금산법상 승인이 의제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금감위의 주장은 동부화재와 현대캐피탈 등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금감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은 모든 기존 보유분에 대해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근거법에 의해 인가, 승인받은 경우’에만 금산법 24조의 적용을 면제하고 잇다고 주장하고 있음.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사, 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1997. 1. 13)

□ 질의 내용

◦ 금감위는 지난 2003년 동부화재에 대해 금산법 제24조를 적용, 초과 지분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선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

◦ 금감위가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초과 지분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있음.

◦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경과조치는 현재 위법상태인 금융기관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금산법 개정최종안의 부칙은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