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서

연구용역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 부족

지난 3년간 공사는 45개의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했습니다. 2003년엔 10개 과제, 2004년엔 17개 과제, 그리고 2005년에는 지금까지만 벌써 18개 과제등 의뢰수가 점점 증가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 45개의 연구용역 과제내용을 살펴보니, 시급한 과제도 아니고 우리 방송광고 시장의 현실에 걸맞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있는 주제를 또 잡아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우선 공사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지나치게 손을 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방송영상산업 진흥제도 정비방안 연구>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연구를 왜 광고공사가 돈을 들여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란 조직이 엄연히 있고 이 조직의 목표자체가 방송영상산업진흥입니다. 공사는 2003년에 한 것도 모자랐는지 2004년에 또다시 7400만원을 지급하고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정책연구>라는 과제를 맡겼습니다. 공사로선 불필요한 과제에 이중지출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과제를 연이어 계속 진행한 사례입니다. 2003년에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다음해 2004년엔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 예측>이라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두 과제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의 배치까지 비슷한 과제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과제와 앞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모두 앞부분에는 방송광고의 특성과 현재 시장환경을 정리했고 뒷부분에는 미디어렙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한 가지 보고서로 정리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 과제엔 각각 3000만원 가량의 용역비가 따로 지출됐습니다.

또 굳이 많은 연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는 곳에 과다한 돈을 쏟아부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4년에 <주요국 방송제도 연구-미국,영국,프랑스,일본,호주>라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여기엔 무려 1억4358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요국의 방송제도는 이미 학계에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2004년엔 방통융합 논란이 불붙으면서 더욱 해외사례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굳이 1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공사는 또 별도로 <방통융합과 방송정책 추진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로 7400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사에서 이러한 연구과제를 정하는 단위가 어딥니까. 예산낭비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4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공사는 연구출판사업의 관리 및 성과 분야에서 공사가 받은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D+를 받았습니다. 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과 경영부문에서 제일 일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자료 1>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일람

<자료 2> 2004년 경영평가보고서-연구출판과제 부분

<자료 2-1> 중복연구보고서 목차

임무와 역할 불분명한 해외지사 설립

공사는 지난 5월에 북경과 파리, 뉴욕에 국장급 2명, 부장급 2명, 차장급 1명으로 해외지사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외지사의 주요 업무 가운데 첫 번째가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외지사의 또다른 임무는 해외 광고산업 동향 및 정보수집으로 되어 있는데 수집된 정보를 9월에 처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받는 대상은 국내광고주, 광고회사, 방송사 등 방송광고계 관계자 4500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만5천명도 아니고 4500명에게 메일서비스를 하려고 해외지사를 만든 것입니까. 또 메일도 해외 정보만 특화시킨 것도 아니고 기존의 코바코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에 한꼭지를 삽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보내용도 부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발송된 메일내용인데 뉴욕의 경우 케이블과 인터넷 매체의 광고비 증가, 파리는 독일월드컵에 대한 뜨거운 기대, 북경은 광고관련 법규들의 잇딴 제정등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해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라 할 수 없고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뒤지거나 해외뉴스만 꼼꼼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장은 이런 정보메일서비스가 실제 방송광고 관계자들에 유익한 정보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해외지사 운영방침을 보니 “설립 초기임을 감안, 홍보활동과 인적네트워크 연결에 주력하고 주요추진 실적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게 아니라 일단 해외지사부터 만들어놓고 일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업무를 개발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은 해외지사를 만드는 자체를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목표와 방향을 잡고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런식이라면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조직확대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앞뒤가 거꾸로된 상황이 벌어졌는지 사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지사의 설립목적에는 <국내 광고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적 광고 진흥기관 역할 수행>과 <방송다변화에 대비한 해외방송광고 비즈니스 기반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것이 해외지사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해외지사는 곧 공사의 해외 직접영업망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외지사가 영업망이라는 위상을 갖는다면 해야할 일은 명백합니다. 시장 동향을 정리해 메일을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해외 영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라는 상품에 맞는 구체적인 영업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3> 해외지사 설립 현황

<자료 4> 정보메일 내용

지상파DMB 광고시장의 우울한 전망

공사는 작년에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에 의뢰해 지상파DMB 수요예측 및 광고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고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고매체로서 지상파DMB의 매력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역시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울한 내용은 지상파DMB가 광고매체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수가 500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야 480만명의 가입자가 예측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3~4년간은 광고매체로서 지상파DMB는 별 의미가 없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시장 규모 역시 기대에 훨씬 못미칩니다. 광고전문가들은 시장규모에 대해 그리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설문조사결과 나타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장규모 역시 2005년에 64억, 2006년에 96억, 2007년에 126억 규모입니다. 2010년에 가서야 969억 정도로 그나마 조금 확대가 되는데 이 조차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BS TV채널하나만 해도 올 상반기 광고판매액이 2882억5800만원인데 TV채널 하나가 반년간 판매한 광고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 2010년에 가서야 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공사는 본 위원에게 보내온 자료에서 지상파DMB의 특징을 <3多>라고 하면서 지상파DMB로 시청가능한 채널은 TV 7개, 라디오 13개, 데이터방송 8개 등 모두 28개 채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28개 채널이 64억으로 운영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내놓은 예상광고매출액을 보면 여기는 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일례로 MBC가 자체 예상한 예상광고매출액은 사업개시 첫해인 2006년에 249억, 2007년엔 486억, 2008년엔 737억, 2009년엔 957억, 2010년에 1125억입니다. 보고서는 2006년에 96억이라고 봤는데 MBC는 249억이 예상광고매출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밋빛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사장은 공사의 보고서와 사업자 예상치와의 격차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자료 5> 지상파DMB수요예측보고서 중 광고매체 매력도 설문조사

<자료 6> 지상파DMB수요예측보고서 중 시장규모 설문조사

<자료 7> MBC 지상파DMB 향후 5년간 예상광고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