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정부 출연기관 보안의식 강화해야

○ 지난 해 10월,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반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32개소를 야간에 불시 점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대부분 연구기관이 대외주의 문서들을 책상 위에 방치.

책상 및 캐비넷을 잠그지 않았고, 직인이나 열쇠 묶음을 방치한 채 퇴근하는 등 보안의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었죠?

당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동년 12월에 2차 점검이 있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 출연연구기관이

책상 서랍과 캐비넷을 여전히 잠그지 않았고, 대외비 문서와 직인 등을 방치한 후 퇴근했으며, 출입문마저 열어두고 PC를 켜둔 채 퇴근했습니다.

특히 ‘북측 철도 현대화 계획’, ‘백두산 지구 개발계획 및 타당성 검토’등 대외비 자료를 방치한 교통개발연구원 등은 큰 문제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보안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자료요구해도 보안 유지라는 이유로 제출을 꺼리면서,

대외비 문서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퇴근해 버린다니 말이 됩니까?

○ 10월 1차 점검 이후 즉시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내렸으나,

12월의 2차 점검 때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개선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께서는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