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6 (월) 10:00	한국도로공사 본사 회의실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문제에 대하여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문제에 대해서 묻겠음.

금년 상반기까지 총 95만여건에 약38억원의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 전체합계: 950,223건, 38억 180만 8,000원

- 일반차로: 81,423건, 17억 7,373만 1,000원 미납

- 하이패스차로: 868,800건,  20억 2,807만 7,000원

징수내역을 보면, 일반차로의 경우 4억4천여만원,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11억 2,000여만원으로 총 15억 6,000여만원을 징수하여 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총 징수액: 15억 5,836만 2,000원

-일반차로 징수액: 4억 3,897만 8,000원

-하이패스차로 징수액: 11억 1,938만 4,000만원

문제가 되는 것은 상습체납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임.

- 일반차로: 2004년 ( 22,714건의 미납차량이 발생, 전년대비 18.1% 증가)

2005년 상반기 (8,872건이 발생, 2004년에 비해 다소 개선)

-하이패스차로: 도입 첫해인 2001년에 19만여건(190,464건)이 발생한데 비해 2004                    년에는 26만여건(260,834건)이 발생하여 2001년 대비 37% 증가.

2005년 상반기 (13만여건(130,109건)이 발생, 전년과 비숫함)

일부 차량운전자들이 하이패스차로를 악용하는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차량별 위반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상습적 악용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맞아떨어졌음.

조○○이라는 여성운전자의 서울차량은 ‘05년 상반기까지 총1,278회나 하이패스차로를 무단통과했고, 부과통행료까지 합쳐서 837만여원 미납상태.

-2 번째: 송○○(남성), 서울차량, 1,262회 무단통과, 832만여원 미납

-10번째: 정○○(남), 서울차량, 612회, 400여만원 미납

이렇게 위반회수가 많은 10개의 차량을 보니까, 총8,865회 하이패스차로를 무단통과했고, 미납액이 2,960여만원이 달하고 있음.

<하이패스차로 위반차량 상위 10개차량 현황>

순위	차량번호	차주	위반				징수
			횟수 (건)	통행료 (천원)	부가통행료 (천원)	통행료+ 부가통행료 (천원)	징수금 (천원)	징수율
1	서울53두????	조○○(여)	1,278	1,399	6,969	8,368	31	2
2	서울52무????	송○○(남)	1,262	1,195	7,126	8,321	15	1.5
3	경기42누????	서○○(여)	1,067	1,077	1,120	2,197	924	84.1
4	경기35가????	정○○(남)	1,009	973	27	1,000	968	99.3
5	경기33너????	김○○(여)	919	477	2,338	2,815	60	2.6
6	경기88더????	김○○(남)	720	717	-	717	717	100
7	서울03너????	우○○○(법인)	674	739	-	739	2	0.3
8	경기31머????	양○○(남)	670	713	4	717	716	99.9
9	경기78고????	박○○(여)	654	591	72	663	587	98.9
10	서울03투????	정○○(남)	612	673	3,366	4,039	2	0.5
합계			8,865	8,554	21,022	29,576	4,022	45.2

Q.사실상 통행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    통행료보다 부가통행료가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는데,     추측컨대, 이런 분들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행료를 낼 엄두도 못낼 것으로 보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

▣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총 950,223건에 금액으로 38억180만8,000원

▣ 징수금액은 총 15억5836만2000원

▣ 고의·상습적인 운전자가 아닌 경우, 자진납부 시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

■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거나 지갑이 없어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통행료 미납 차량 손실액이 최근 5년간 3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차로에서 총 81,423건의 통행료 미납 차량

이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해 17억7373만1000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에는 868,800건, 금액으로는 20억2807만 7000원

으로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를 합쳐 총 950,223건에 금액으로 38억180

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위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규제정비 제도

방안으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

하는 벌칙성 요금부과를 고의·상습적인 운전자가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전

(통상 7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는 지난해에만

19만건에 미납요금은 2억8600만원에 이른다.

※ 첨부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및 미납요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