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예결위 위원
	자세한 사항은 권 승 주 비서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수협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통 심각

▶수협 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 유통, 02년 이후 1017건

▶자체감사는 ‘기능 마비’-해경서 적발해도 자체 감사에서는 거의 적발 안돼,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8명도 버젓이 근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 하더라도 대부분 내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5,349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1,017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동 기간동안 수협 직원 46명을 적발 했음에도 이 46명중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고, 이제까지 자체감사로 적발한 총 27명에 대해서도 단 5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2명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친 것이 확인 됐다.

수협 인사규정 55조에 의하면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나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협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셈이다.

게다가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8명도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수협이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승환 의원은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우려해 수협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수협 직원들이 불법 유통에 나선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또한 수협이 엄정한 징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협이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바람에 면세유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취지가 무색해 졌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 3의 기관에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세유 불법 유통자 처분 현황(자체감사 적발자 기준)>

구 분	유 형
징 계 (18.5%)	정직 1
	감봉 2
	견책 2
기타 처분 (81.5%)	경고 18
	주의 2
	계약해지 1(계약직)
	기타 1(처분 없음)
총 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