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 통일부 >	2005. 10. 10. (월)

□ 99년이후 정착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입국한 자는 모두 98명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나 통상 1～2개월이 소요됨(국정원이 조사)

통일부는 조사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사가 끝난 후 조사결과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99년이후 정착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을 위장, 입국한 후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현황

구분	중국동포	한족	화교	조교	중국동포자녀	계
인원	18명	3명	8명	4명	65명	98명

- 중국동포, 한족, 화교 등 중국 국적자는 모두 중국으로 송환

- 조교는 법무부에서 국적판정후 결정(조교 : 북한국적을 가졌으나 수 십년전에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조선족)

- 중국동포자녀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결혼한 후 데리고 온 자녀로 법에정한 탈북자가 아님.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출생신고는 하여주나 정착지원금은 없음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하되, 탈북을 조장하거나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

□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책은?

경수로사업자금대출은 완공후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부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액 상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정부입장 : 경수로사업이 완전종료(termination)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교역․경협자금대출의 경우, 해마다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에 따라 언제 어느때 경협이 중단될지 모름. 따라서 손실보조제도는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어려운 자금사정(수수료 부담) 때문에 회피하고 있음. 의무화하여 정부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고 : 기금대출현황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단위 : 백만원, 천만불)

구 분	승인액	대출잔액
경수로사업자금대출	3,542,000	1,363,238
대북 식량차관	US$599,000	US$418,341
대북 자재장비차관	US$130,000	US$101,987
기 타	23,400	8,967
계	3,565,400 US$729,000	1,372,205 US$520,328

- 교역･경협자금대출(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승인액	대출잔액
교역자금대출	45건	10,349	9,882
경협자금대출	18건	141,233	127,905

<< 참고 :  부실채권 현황 (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8
부실채권(A)	-	-	1.3	9.6	13.8
대출잔액*(B)	460.7	818.1	980.3	1,278.4	1,377.8
부실비율(A/B)	-	-	0.1%	0.7%	1.0%

* 교역․경협자금대출

<< 참고 : 손실보조제도 시행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종 목	약정건수	약정금액	약정잔액	비 고
교역손실보조	2	135	-	정상 종결
경협손실보조	9	2,080	2,080	진행중
계	11	2,215	2,080

o 손실보조제도는 2004년 5월(교역) 및 9월(경협)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05. 8월 현재 약정잔액은 9건, 2,080백만원임.

* 정상종결된 2건은 손실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없음.

□ 대북 식량지원 분배투명성문제

- 대부분 한시간동안 확인에 불과

정부는 쌀과 옥수수 도합 50만t이 지원된 2000년에 한차례 분배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2003년 12곳, 2004년엔 10곳에서 현장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쌀 50만t이 지원될 올해는 현장 확인 횟수를 20차례로 대폭 확대하여 분배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문제는 실효성. 각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몇 명의 사람들이, 쌀을 인도하러가면서 잠시 시간을 내거나, 별도대표단의 경우 하루계획으로 다녀오는데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2005년 9월 14일 고성지역 1차 식량차관분배현장 확인결과를보면,     현장확인은 한 장소에서 한시간씩 2시간.

- 2004년 10월 15일, 개성지역 1차확인 두곳 합해 2시간이 되지않음.

- 2003년 11월28일-12월 8일까지 대북식량차관 인도 및 현장확인을 보    면, 한 장소에서 두시간.

이런 형식적인 확인은, 대표단이 북측인사와 식사는 물론 관광명승지를 참관하는 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WFP(세계식량계획)이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의 식량 직접 지원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도 이렇게 되면 일리가 있다. 정부는 분배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하여야한다. 국제기구와 연대할 경우 분배의 투명성 확보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차관쌀을 인도하면서 한시간 시간을 내어 한곳을 둘러보는 것은 현장 확인이 아니다. 분배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