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에도 지원되는 공익(?) 기부금!!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마사회는 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기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집행액은 '01년 62억원에서 '04년 9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연도별·기부금 종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부금 종류		'01	'02	'03	'04
공공기부금		143 (2.2)	1,206 (16.2)	504 (5.0)	75 (0.8)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기부금	1,946 (30.9)	2,355 (31.6)	2,540 (25.2)	3,967 (40.8)
	공익단체지원 기부금	2,569 (40.8)	1,889 (25.5)	2,391 (23.7)	1,800 (18.5)
	체육단체 기부금	990 (15.7)	956 (12.8)	2,423 (24.1)	1,669 (17.2)
	지점·지사무소 기부금	646 (10.4)	1,034 (13.9)	2,212 (21.9)	2,206 (22.7)
기부금 합계(A)		6,294 (100)	7,440 (100)	10,070 (100)	9,717 (100)
매출액		6,068,574	7,697,144	6,228,138	5,373,108
당기순이익(B)		303,924	382,083	234,923	170,032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A/B, %)		2.1	1.9	4.3	5.7

※ 한국마사회가 집행하는 기부금의 종류(제4조): 공공기부금과 지정기부금

(1) 공공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기부금 : 불우이웃 및 시설 돕기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 공익단체지원기부금 : 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 지원

□ 지점기부금 : 장외발매소 및 제주·부산 경마장의 지역사회 지원

□ 체육단체기부금 :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도, 탁구, 승마선수단 관련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기부금

O 내용적으로 볼 때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점기부금이 01년 6억원이던 것이 04년에는 22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전체 기부금 중 차지하는 비율도 2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0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무려 45억원의 지점기부금을 편성하였고, 더욱이 신설 지점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19억 6,200만원까지 지점기부금 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하였음

O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장외발매소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기부금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한편 '기부금관리규정'상 공공기부금과 지점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심의방식에 있어서도 기부금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기부금관리규정'상의 관련조항

(1)  7조 2항: 모든 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2) 14조 2항: 공공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18조의2 1항: 위원회는 기부금 신청서를 접수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심의

(4) 18조의2 2항~4항

□ 사회복지기부금 및 체육단체기부금, 긴급을 요하거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시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가 곤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포괄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음

□ 포괄심의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예산의 10% 이내로 함

O 03년의 경우 기부금 집행에 대해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은 것은 전체 기부금 중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포괄심의를 받거나 심의조차 없이 집행하였으며, 04년 역시 개별심의를 받은 금액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부금 예산 중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금액 및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개별심의	1,760	28%	1,446	19%	1,728	17%	2,939	30%
포괄심의	3,745	60%	3,754	51%	5,626	56%	4,496	46%
심의제외	789	12%	2,240	30%	2,716	27%	2,282	24%
계	6,294	100	7,440	100	10,070	100	9,717	100

O 특히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받고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시로 개별적인 기부요청을 받아 심의 없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기부금관리규정 7조 3항: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모집·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취지상 원칙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공익단체지원기부금 중 수시(비공개)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공개집행	1,760	68.5%	1,376	72.8%	1,771	74.1%	1,750	97.2%	702	86.1%
수시집행	809	31.5%	513	27.2%	620	25.9%	50	2.8%	113	13.9%
계	2,569	100	1,889	100	2,391	100	1,800	100	815	100

- 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04년 수시집행이 감소하였으나, 05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

O 이처럼 자신이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기부금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O 무엇보다 공정한 기부금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금 신청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 기부금관리규정에서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제한하고 있을 뿐 위원위촉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분야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유관단체 인사가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기부금관리규정 18조 3항 : 기부금지원대상단체와 관련된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권은 없으나, 회의개최에 필요한 출석위원으로 봄

O 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영리목적이 의심되는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한편 기부금의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데, 이 문제는 이해찬 총리가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총리의 대부도 땅을 임차했다고 알려진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지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음

O 본 연구소는 03년 '미선나무 서식분포 조사'사업으로 3,245만원을 지원신청 하였고, 실무평가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A등급을 받은데 이어 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어 1천만원을 지원받았음

O 그러나 사업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마사회 지원금액인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자부담(24만원)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지출내용에 있어서도 현지조사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회의비 명목의 지출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O 04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농업 실태 모니터링'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78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원신청하고 나머지 1,280만원은 자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2만원)은 거의 없이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03년~05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의 기부금 지원신청 및 사업비 지출현황

(단위: 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계획			지원금액	실제 집행액
		총사업비	자부담	신청금액
'03	미선나무 서식분포 조사	3,245	0	3,245	1,000	1,024
'04	친환경농업 실태 모니터링	3,780	1,280	2,500	1,000	1,002
'05	자연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	1,583	345	1,238	700	․

O 더욱이 올해 지원된 '자연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5가구 100명이 주말농장과 갯벌을 체험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참여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도 마사회의 기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심히 유감스러움

O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이 문제의 연구소는 실제적인 사업의지는 별로 없이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신청하였거나 또는 애초에 많은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사회의 사후관리 미비로 인하여 그간 아무런 제약없이 기부금을 지원받았던 것임

O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부금관리규정'에 지원단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현지실사 등 사후점검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고, 기부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기 때문임

O 지원단체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기부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제한을 받은 단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부금 집행 이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O 결국 마사회는 기부금의 효율적 집행에는 관심이 없고, 공익단체지원기부금조차 지원단체가 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을 보고 신청금액을 적당히 깎아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저그런 단체에 적당히 기부금을 배분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O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집행이 확대되었고, 특히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점기부금이 증가하는 것은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는데, 회장은 지점기부금의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기부금 집행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형식적일 뿐 아니라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기부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 ․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수행 성과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목적외 사용 등 지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모쪼록, 마사회는 사업팽창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금의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