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9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한국, 군사핵심기술 8,023개 보유 - A급 기술 1,278개,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핵심기술은 무려 8,023개이며, 이중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분류되는 A급 기술도 1,2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에 의하면 수출 통제 대상인 A급 기술을 1,27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에서 미국 수준 대비 80% 이상의 기술 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군사핵심기술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시ㆍ정찰 분야, 지휘통제 분야, 항공기반전력 기술력은 아직도 미국의 60% 수준이며, 생화학 방호, 전자기파, 고성능 레이저 등 신ㆍ특수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의 5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연구개발 총 60개 사업과 개발지원 10개 사업에 총 5,41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국방과학 기술력 세계 8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무기체계와 군사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기술 보유 현황 (미국 군사핵심기술 수준 대비)

○ 정밀타격 및 지상기반전력 분야의 기술 보유율은 미국 수준 대비 각각 81%, 89%로 매우 높으며

- 정밀타격: 전술 함대지 순항유도무기체계, 지대함 유도무기체계 등

- 지상기반전력: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차기전차, 무인전투차량 등

○ 정보ㆍ전자 및 해상/수중기반전력 분야는 미국 수준 대비 각각 71%, 70% 보유

- 정보ㆍ전자: 항공전자전체계(ALQ-X), 지상전자전체계 등

- 해상/수중기반전력: 미래 추진잠수함, 잠수함 기술 등

○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항공기반전력 분야는 각각 62%, 67%, 61%로 다소 저조

- 감시정찰 분야: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수중 탐지 체계 기술 등

- 지휘통제: 합동전술데이터링크, 합동교전능력체계, 군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등

- 항공(공중)기반전력: 전투기, 공격헬기, 기동헬기, 무인전투기 등

○ 신ㆍ특수 기술 분야는 54%로 가장 낮음

- 전지(電池) 화생방 탐지 및 방호기술, 전술레이저 타격체계, 전자기펄스무기(EMP) 등

■ 주요 분야별 강점 및 취약점

▲ 감시/정찰 분야

- 강점: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핵심기술의 높은 기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영상정보체계, EO/IR 탑재체 무기체계 등 각종 광학 장비 기술력 부족, 수중 음파 탐지 장비 보유 기술 중 A급 기술 미보유

▲ 지휘통제 분야

- 강점: 군 위성통신체계 보유 기술이 강세

ㆍA~C급 핵심기술 232개 보유

- 취약점: 합동교전능력체계 기술력 저조

▲ 정보/전자전 분야

- 강점: 항공전자전체계(ALQ-X) 관련 핵심기술의 상당한 보유력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정보보호체계 관련 A급 기술 미보유 (기타 기술은 267개)

▲ 신ㆍ특수 분야

- 취약점

ㆍ군이 전자/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지(電池) 관련 A~C급 기술 미보유.

ㆍ화생방 방호기술력 취약

▲ 지상 기반 전력 분야

- 강점: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관련 핵심기술에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음

- 취약점: 차기자주포체계, 탄약운반장갑차, 차기 지회(광역지뢰), 대체지뢰(원격운용통제지뢰), 미래병사체계 등에 대한 A 등급 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군사핵심기술 개발 방향

황진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인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적절한 예산의 투자가 없어 인력 낭비와 핵심기술 확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첨단 정보화 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인 감시정찰 기술과 미래전을 대비한 신ㆍ특수 기술력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시킨 핵심 소프트웨어와 미래 네트워크중심전의 핵심인 센서와 C4I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별첨 #1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 설명

별첨 #2 국방기술 수출통제 대상 기술 목록 요약 / 8대 중점추진분야별 우리의 기술수준

별첨 #1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 설명

○ 개요

국방부는 국방기술의 수출(이전) 시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 여부를 검토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국방기술의 목록을 작성하여 2004년 12월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을 발간함

○ 통제 대상 기술 범주

- 무기체계 개발에 중심이 되는 주요기술

-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익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

- 국내 독자개발 핵심기술로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 등

○ 통제 대상 기술 보호 등급

- A 등급: 국제 평화 유지상 또는 국익상 공개(이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는 기술

- B 등급: 국익상 통제가 필요하지만 우방국 또는 방산협력 중인 국가에 선별적으로 공개(이전) 가능한 기술

- C 등급: 적성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기술

○ 통제 대상 기술 선정 작업

- 대상기술 선정: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가 470명이 8개 중점추진분야의 97개 무기체계 소요 기술 8,887개에 대한 보호등급(A, B, C)을 검토하여 8,023개의 통제기술을 선정함

- 8대 중점추진분야의 무기체계별 통제대상 기술 현황

분야명	대상 무기체계	최종 분류 기술 수	기술보호 등급
			A급	B급	C급
감시ㆍ정찰	23	1,793	186	943	664
지휘ㆍ통제	6	396	83	245	68
정밀타격	14	1,184	337	560	287
정보ㆍ전자전	8	688	127	269	292
신ㆍ특수	18	436	111	209	116
기반(지상)	17	1,204	164	797	243
기반(해상)	5	576	123	192	261
기반(공중)	6	1,746	147	750	849
계	97개	8,023	1,278	3,965	2,780

별첨 #2

국방기술 수출통제 대상 기술 목록 요약

분야명	무기체계명	A급 기술
감시/정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40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40
	영상정보체계	-
	EO/IR 탑재체 무기체계	-
	항송 전자광학 장비체계	-
	통합 해양감시체계	-
	수상함 통합음탐체계	-
	잠수함 통합음탐체계	-
	능수동 예인음탐기체계	-
	계	186
지휘/통제	합동교전능력체계	-
	군 위성통신체계	60
	계	83
정밀타격	전술 함대지 순항유도무기체계	101
	지대함 유도무기체계	50
	계	337
정보/ 전자전	항공작전체계	44
	정보보호체계	-
	계	127
기반 (지상)	차기보병전추장갑차	45
	차기 지능포탄	-
	대체지뢰(원격운용통제지뢰)	-
	계	164

분야명	무기체계명	A급 기술
신ㆍ특수	화생겸용 자동탐지기	3
	생물독소 분석식별기	3
	원격 화학자동경보기	2
	원거리 화생경보기	3
	차기 가스입자여과기	3
	신경작용제 예방 패취	2
	수포작용제예방제	2
	휴대용 건식제독기	3
	화생방 정찰차 성능개량	2
	전지	-
	계	111
기반 (해상)	미래 추진잠수함	52
	잠수함	54
	유도탄요격용 함포(CIWS)	-
	계	123
기반 (공중)	전투기 (KF-X)	23
	소해헬기	31
	무인전투기	44
	공격용 무인기	8
	계	147
총계	97개	1,278

<참고자료 3>

8대 중점추진분야별 우리의 기술수준 (2004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 발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수준조사서 근거, 미국 수준 대비)

- 감시정찰 분야: 62%

- 지휘통제 분야: 67%

- 정밀타격 분야: 81%

- 정보ㆍ전자전 분야: 71%

- 신ㆍ특수 분야: 54%

- 기반전력(지상) 분야: 89%

- 기반전력(해상/수중) 분야: 70%

- 기반전력(항공) 분야: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