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30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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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교통단속, 관광객에게 이미지만 나쁘게 해

- 보다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4백 90만명에 이릅니다. 제주의 3차산업중 관광산업의 비율은 80.9%, 관광수입은 도민총생산의 24.7%에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역할에 경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이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외지관광객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단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주에서 과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의 ‘국정브리핑’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같은 4차선 도로에 제한속도 3가지

제주도는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는 반면 교통단속을 심하게 하는 편이다. 제주시에서 서쪽방면인 한림으로 가다보면 하귀라는 마을이 있는데 유독 이 마을 근처에서는 60km/h 구간이었다가 마을 앞 왕복4차선에서는 제한속도가 50km/h 구간이고 마을을 벗어나는 곳에서부터는 80km/h 구간이다. 더욱이 운전 중에 작은 안내표지판을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한 속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왕복 4차선의 곧게 뻗은 도로에서 60~70km/h로 주행하다가 이동식 단속에 속수무책으로 단속되고 있다....

올해만 봐도 8월 31일 현재 제주도에 있는 16대의 이동식단속카메라가 적발한 건수는 무려 45,114건이나 됩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차량이 제주도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외지인 수(5년간)

구 분	계	도내주소인	도외주소인	비 율
‘01년도	6,461	5,697	764	11.8%
‘02년도	9,550	8,158	1,392	14.5%
‘03년도	81,104	63,558	17,546	21.6%
‘04년도	185,673	137,005	48,668	26.2%
‘05년도8월	99,621	73,968	25,653	25.7%
계	382,409	288,386	94,023	24.6%

※ 고정식카메라 단속방법 : 전방 1키로 예고표지판 → 전방 300미터 2차 예고판 → 단속지점

이동식카메라 단속방법 : 단속 예고판을 700미터설~300미터 이내에 1개 설치→단속지점

※ 2004년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이동식 포함)에 적발된 과속차량은 19만 7703대로 이중 ‘렌터카’는 19.5%인 3만 8,740대

이동식카메라는 위치를 변경하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주도에 있는 일선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가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를 선정하면 단속은 물론 경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푹 들어간 곳에 카메라를 위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단골(?)로 나가는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북촌초등학교 앞’입니다. 앞으로 이 지점을 통과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현황

구 분	총 계	2001년 (00년이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설치현황	91	9(8)	34	15	2	31
단속현황	196,141	6,477	9,156	33,812	74,869	71,827

과속단속실적 상위 10곳 지역(2004~2005년 현재)

연번	설 치 장 소	단속건수
1	북군 애월 중엄 701-3 애월농협중엄지소 앞	17,850
2	남군 성산 고성 992 성산소방파출소 앞	7,669
3	북군 구좌 평대 355-14 평대복지회관 앞	6,772
4	북군 애월 곽지 123 곽금초등교 동측	6,522
5	남군 성산 시흥 980-14 자동차공업사 서측	6,499
6	남군 표선 표선 410 하천삼거리	5,358
7	남군 남원 하례 14-2 혜성농공소 앞	5,322
8	남군 성산 신천 442 평화교 북측	4,714
9	남군 표선 하천 1510-1 902전경대 앞	4,264
10	북군 한경 판포 2965 삼거리 서측	3,984

고정식카메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경찰청에 과속 단속이 많은 상위 10곳을 요구했습니다. 애월농협중엄지소의 경우 단속건수가 무려 17,850건이나 됩니다. 이 정도로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속과 관련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지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침대로 시행했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단속예고판을 더욱 잘 보이게 만들고, 반복해서 단속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과속을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현실적인 교통속도 구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