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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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 8 (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하나마나’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지만

- 수수료보다 공사의 소요비용이 더 많아 해마다 ‘적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자산관리공사는 해마다 ‘적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47억6,200만원을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꼬박꼬박 손해 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남구갑)이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6,159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2001년 9,139건으로 전년대비 56.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엔 1만1,766건, 2003년 1만6,557건, 2004년 2만2,946건,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도 1만4,93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다른 수임 금액도 지난 2002년 1조3,277억원에서 2003년 2조1,852억원, 2004년엔 3조원을 돌파한 3조20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2조98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수료로 74억7,3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118억2,300만원을 지출, 43억4,000만원이나 밑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수수료보다 많은 비용지출로 57억3,1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며, 2004년 역시 42억1,500만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김정훈 의원은 “채권기금이 오는 2007년 청산작업에 들어가고 이에 앞서 대우계열사 매각작업이 착실히 진행되면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별첨 : 2000년 이후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 2002년 이후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각 1부.

2005. 10. 8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

<2000년 이후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수임현황		수임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년	16,159	14,444	-	-
2001년	9,139	10,560	56.5	73.1
2002년	11,766	13,277	128.7	125.7
2003년	16,557	21,852	140.7	164.6
2004년	22,946	30,204	138.6	138.2
2005년 8월	14,931	20,984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2002년 이후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수료(A)	소요비용(B)	수익(A-B)
2002년	7,473	11,823	- 4,340
2003년	8,319	14,050	- 5,731
2004년	10,084	14,299	- 4,215
2005년 7월	6,887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