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산업자원부)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교육용 전기요금,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지..

-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시 약 339억원 절감.

- 년간 2조원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고압B, 1원만 올려도 733억원 보조

- 정부는 미루지만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길,,,

□ 현 황 및 문제점

- 2004년도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의 경우 89.05원으로 산업용 전체 평균 60원 보다     약 30원 정도 비쌌으며, 농업용 41.95원보다는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    면 가장 비싼 주택용 전기요금과 비교했을 때 불과 20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았음.

<2004년도 용도별 전기요금별 판매단가 (전기요금/판매량)>

	전체평균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체	산업용 갑 전기요금	산업용을 전기요금	산업용 병 평균 전기기요금	산업용 병고압 A	산업용 병 고압 B	산업용 병고압C	교육용	농업용
판매단가 (원/1kWh)	75원	110원	60원	80원	64원	56원	60원	53원	61원	89.05	41.95

-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교육의 질을 하    락 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전북과 강원도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강원도에는 특수학교를 포함    모두 72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가 납부하는 공공요금 중에 전기    요금 비중이 51%. 전북지역의 경우, 학교 운영비의 5.1%, 전체 공공요금 지출액의     53%에 해당되는 금액임.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또는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의 답변은,

1. 농사용 요금은 공급원가의 50%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     므로 농산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교육용 요금을 인하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2. 제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을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 건설업, 정보통신업, 물류․유통시설 등 산업용 요금 적용 요청 민원에 대해 적용 불가.

3. 다만, 산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방향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 차기 전기요금 조정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용 요     금 인하방안 논의라고 하며,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거부의사를 밝힘.

□ 대 책

0  제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을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전 논리에,

⇒  일방적으로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비슷한 수준      으로 인하 할 것을 요구한 것 임.

⇒  건설업, 정보통신업, 물류․유통시설 등 산업용 요금 적용 요청 민원에 대해 적      용 불가했다고 하며 교육용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이는 교육이라      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임.

0  사실, 교육용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시 2004년의 경우, 339억원의 절감 효과       가 있음.

0   그래서 산업용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가 어렵다면, 지금 현재 산업용 고압B의      경우, 306개 대기업들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53원을 책정하여       년간 약 2조원가량의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0  산업용 고압B를 1원만 더 받더라도 년간 73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나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산업용 고압B 가격을      인상, 그 인상분 만큼  교육용 전기요금에 보조토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