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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강남 갑) 이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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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통계청국정감사질의서>                   0929 대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정보 사전유출 방지에 모범을 보여라

□ 현황

○ 통계청은 현재 53개의 국가통계를 직접생산

2005년 8월 현재 중앙통계기관(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는 총 490종으로 중앙행정기관(30개)이 251종, 지방자치단체(32개)가 96종, 통계청장 지정에 의한 지정기관(75개)이 143종을 작성 중

국가통계 생산현황 (2005.8.1현재)

구 분	작 성 기관별	작 성 통계수	종 류 별		작 성 방 법 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137	490	90	400	251	181	58
◦ 정 부 기 관	62	347	75	272	155	146	45
- 중 앙 행 정 기 관	30	251	59	192	120	114	17
(통 계 청)	(1)	(53)	(36)	(17)	(42)	(1)	(10)
- 지 방 자 치 단 체	32	96	16	80	36	32	28
◦ 지 정 기 관	75	143	15	128	95	35	13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조정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행정의 종합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통계법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의거)

* 사전조정시스템: 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요구,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 관련자료 제출요구, 조사방법 등 통계작성 협의 등

* 사후조정시스템: 통계결과 제출 및 공표협의, 통계 간행물 발간내역 통보 등

- 국가통계를 구성하는 개별통계 간의 일관성과 상호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통계 및 부실통계 생산을 방지하여 통계자원의 효율성 제고

□ 문제점

○ 통계조정 역량 부족과 조정역할 수행실적 미흡

- 부정확한 통계를 교정하고, 유사․중복 통계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통계청의 개별통계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심사역량 부족(2005년 8월 현재 통계청의 통계조정인력은 13명으로, 137개 기관이 생산하는 490종의 정부승인통계를 개선․관리)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의 사전승인 없이 작성 또는 협의 없이 공표하거나, 통계 명칭이나 조사항목 등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중복통계, 부실통계 조사 등 소극적 측면의 통계조정기능 외에 장기적인 국가통계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통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통계조정역할 수행 미흡

연도별 통계조정 실적

연도	계	지정 기관	지정 철회	작성 승인	작성 중지	변경 승인	공표 협의	주의 촉구
2001	339	6	1	57	4	50	165	56
2002	314	1		48	12	69	154	30
2003	382	5	7	47	14	75	222	12
2004	170	4	1	42	3	59	52	9
2005	108	3		31	1	40	22	11
합계	1,313	19	9	224	34	293	615	118

※ 2005년도 조정실적은  8월 1일 까지

□ 질의

1. 통계청의 차관청 격상은 그에 걸맞게 국가통계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를 강화하여 부실통계 및 유사중복통계를 방지해나가야 할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함.

현재 청장은 460개의 정부승인통계중 부실통계와 중복통계의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들 수 있나?

체감물가와 큰 괴리를 보여 종종 문제시되는 한국은행의 물가지수(근원인플레이션)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부실통계이고, 통계청의 상세한 물가지수와 중복되는 유사중복통계라 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현 정권이 가장 강조해온 분배정책과 부동산정책 등 소위 “빈부격차시정”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통계도 부실통계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2. 최근 통계청에서 적발한 통계법 위반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통계의 기틀을 만들어 온 한국은행이 2003년 미승인 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청의 공식지적을 받은 후에도 미협의 공표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통계청은 행정자치부도 지난 7월 토지소유현황을 무단 작성하여 통계법을 준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

많은 국가통계를 생산해온 이들 기관에서 법을 모른다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이들 기관의 통계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정치적으로 요청된 자료를 급속히 마련하느라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특히 행자부의 경우는 현정권의 조속한 부동산정책 수립주문에 무리하게 따르느라 발생한 실수가 아닌가?

3.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한 통계를 통계청과 협의없이 작성 발표할 경우 어떠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가?  나름의 처벌규정이 있겠으나 너무 경미하거나 작성기관이 상위기관이어서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통계법위반의 최고처벌은 어느 수준인가?

4. 주요기관이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일반국민에게 공식발표되기 전에 정부 고위층과 최고 권력자에 미리 보고되고 있다는 “통계정보 사전유출”의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통계청은 공신력있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어떠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부처출입기자나 정책당국자에게도 엄격한 룰을 적용시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계청이 벤치마킹하고, 점차 타 통계작성기관도 이에 따르도록 선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통계청은 국세와 4대 보험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 활용하라

□ 현황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졌고, 경기순환이 새로운 패턴을 보임에 따라 재경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전통적 경제지표로는 경제현황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체험하고 있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취임직후부터 새로운 경제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을 독려하여온 바 있음

-외환위기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통계가 따라 가지 못하자 통계가 없어 정책수립 적기를 놓치는 사태가 발생하고(예;신불자,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자, 자영업자수, 서비스산업 등), 최근에는 언론과 연구가들에 의해 통계청이 생산하는 국가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속출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대책과 복지확충과 관련되어 가구별 주택, 토지보유 현황이나, 차상위계층의 규모 등에 관한 통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하등의 권위있는 자료나 설명을 할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함.

부실한 통계는 부실한 정책을 낳기 마련인데, 통계청은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통계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행정자료(예를 들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관련 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장보험자료)를 국가통계목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질의한 바 있는 국세청과의 자료공유문제는 많은 진척이 있었는가?

외국의 경우 통계목적의 국세자료 이용이 어떤 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보호가 지나쳐 심지어는 조세정책의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 조차 개별납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실정임.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를 꺼릴 경우 통계청 직원이 고정적으로 국세청에 파견근무하는 방식으로 정보이용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이에 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