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29일(목)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법원의 감청허가서보다 통신사 접수건수가 70% 이상 많아

- 2000년이후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총 5,935건이데 비해, 통신사업자의 접수는 10,097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주지법, 개인회생위원 대폭 늘려야

- 전주지법의 개인회생 인가건수는 ‘04년 9월 이후 약 300여 건으로 울산, 창원지법의 2배가 넘고 춘천지법의 4배에 이르고 있어 증원이 시급한 상태임

■ 전주지법과 제주지법 무죄판결 공시 저조

- 2002년 이후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이용율이 전주지법 1.73%, 제주지법 2.44%로 전국 평균 5.15%로 낮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제주지법의 소송구조실적이 2003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요구됨

■ 법원의 감청허가서보다 통신사 접수건수가 70% 이상 많아

◈ 개요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통신감청 협조를 받을 수 있음

유․무선 기간통신사 및 별정통신업체 등 94개 사업자

○ 그러나 2000년 이후 법원에서 발부한 감청허가서와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집계한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문제점

○ 지난 5년 동안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총 5,935건인데 비해,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허가서 접수는 10,097건에 이르고 있어 무려 70.1%, 4,162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 승인을 통한 통신감청과 일부 통신사업자 간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군용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하나의 허가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각각 다른 통신사로 접수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의 서로 다른 지사(지국)로 접수될 경우 통신사업자는 허가서를 여러 건으로 접수함

대통령 승인 통신감청은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우나, 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따르면 많지 않은 건수라 함. 법원의 허가서는 범죄 피의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발부하므로 중복 건수도 많은 경우는 아닐 것으로 예상됨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통신사업자에게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가서를 변조하여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통신감청이 있을 수 있음

○ 만약 법원의 허가서가 변조되어 통신사업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임

<2000년 이후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 현황>

우편검열은 제외

(단위 : 건)

구 분		통신제한	기간연장	긴급통신	소 계	총 계
2000	고등법원	50	96	7	153	1,853
	지방법원	1,258	277	165	1,700
2001	고등법원	63	100	0	163	1,772
	지방법원	1,039	473	97	1,609
2002	고등법원	13	17	0	30	822
	지방법원	438	309	45	792
2003	고등법원	0	2	0	2	845
	지방법원	394	399	50	843
2004	고등법원	1	1	0	2	643
	지방법원	272	340	29	641
합계		3,528	2,014	393	5,935	5,935

<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별 통신감청 협조현황>

(단위 : 건)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계
2000	278	1,068	846	188	2,380
2001	254	1,032	1,398	200	2,884
2002	131	496	754	147	1,528
2003	130	512	898	152	1,692
2004	77	441	885	210	1,613
합계	870	3,549	4,781	897	10,097

<법원의 허가서와 통신사업자 협조 건 차이>

(단위 : 건)

구분	법원	통신사업자	차이	%
2000	1,853	2,380	527	28.4%
2001	1,772	2,884	1,112	62.8%
2002	822	1,528	706	85.9%
2003	845	1,692	847	100.2%
2004	643	1,613	970	150.9%
합계	5,935	10,097	4,162	70.1%

○ 특히 2000년 이후 격차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와의 결탁, 혹은 법원 허가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의심되고 있음

○ 법원이 발부한 허가와 통신사업자가 접수한 허가서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질의사항

○ 법원이 발부한 허가서와 통신사업자가 제출받은 허가서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통신사업자가 제출받은 허가서 사본을 회수하여 법원의 허가서 발부대장과 대조하는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행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사본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허가서 원본을 통신사업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는 제출 받은 허가서 내역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사항임

■ 전주지법, 개인회생위원 대폭 늘려야

◈ 개요

○ 2004년 9월 실시된 개인회생제도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법원에서 인가한 후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의 변제수행을 감독해야하기 때문에 인가건수가 누적될수록 회생위원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함

○ 채무자의 변제계획은 최대 8년이므로 변제수행 감독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개인회생위원의 증원이 필요함

◈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운영 현황

○ 전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건수는 2004년 9월 제도시행 이후 약 300건으로 울산, 창원지법의 2배가 넘고 춘천지법의 4배 가까이 되는데 비해, 회생위원 수는 2명으로 모두 같음.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판결보다 변제가 계획대로 수행되는가 여부가 더욱 중요함. 또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최대 8년으로 장기간이므로 인가 건수가 증가하면 회생위원의 관리 대상은 계속 누적되어 증가하게 됨

○ 따라서 적정한 개인회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회생위원의 적정한 인원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법원별 개인회생제도 운영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04(9~12)			2005(1~6)			전담인력
	신청	인용	인가	신청	인용	인가	법관	회생 위원	담당 계장	담당 주임
서울중앙지법	1,934	584	14	3,564	2,928	2162	4	8	2	8
의정부지법	600	240		1,049	1,006	299	1	2	1	2
인천지법	724	93		1,916	1,120	479	1	3	1	3
수원지법	1,045	275	2	2,688	1,307	386	3	5	2	5
춘천지법	439	137		890	270	80	1	2	2	2
대전지법	508	99		1,613	675	206	3	3	1	2
청주지법	220	69		563	327	151	1	1	1	2
대구지법	782	264		2,706	1,069	412	3	4	2	5
부산지법	898	253	1	2,661	589	460	3	4	1	4
울산지법	415	117		816	304	127	1	2	1	2
창원지법	488	89		850	451	113	2	2	1	2
광주지법	466	157	5	1,061	527	123	2	2	2	2
전주지법	420	94		587	617	294	1	2	2	2
제주지법	131	35		274	225	86	1	1	1	2
합계	9,070	2,506	22	21,238	11,415	5,378	27	33	20	43

◈ 질의사항

○ 개인회생제도의 정착을 위해 회생위원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주지법과 제주지법 무죄판결 공시 저조

◈ 개요

○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제도의 이용률이 2002년 이후 5.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무죄판결공시제도

- 형법 58조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현황

○ 법원별로 무죄판결 공시 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계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무죄	공시	공시율	순위
서울중앙	261	1	0.38	356	3	0.84	297	8	2.69	137	8	5.84	1,051	20	1.90	13
동부	65	-	0.00	57	3	5.26	52	1	1.92	28	2	7.14	202	6	2.97	11
남부	30	-	0.00	88	1	1.14	116	7	6.03	92	3	3.26	326	11	3.37	10
북부	25	-	0.00	76	-	0.00	118	2	1.69	47	-	0.00	266	2	0.75	16
서부	16	-	0.00	57	-	0.00	111	25	22.52	64	1	1.56	248	26	10.48	2
의정부	47	-	0.00	65	-	0.00	95	11	11.58	82	11	13.41	289	22	7.61	6
인천	86	10	11.63	119	19	15.97	187	19	10.16	78	1	1.28	470	49	10.43	3
수원	138	16	11.59	68	14	5.22	320	12	3.75	159	3	1.89	885	45	5.08	8
춘천	54	-	0.00	60	-	0.00	37	-	0.00	24	-	0.00	175	-	0.00	18
대전	138	-	0.00	66	6	3.61	220	2	0.91	48	1	2.08	572	9	1.57	15
청주	48	2	4.17	52	3	5.77	95	16	16.84	28	8	28.57	223	29	13.00	1
대구	140	15	10.71	185	24	12.97	180	10	5.56	75	2	2.67	580	51	8.79	4
부산	121	4	3.31	222	8	3.60	212	23	10.85	76	12	15.79	631	47	7.45	7
창원	13	2	15.38	33	2	6.06	37	-	0.00	28	-	0.00	111	4	3.60	9
울산	53	-	0.00	102	-	0.00	89	1	1.12	81	1	1.23	325	2	0.62	17
광주	104	13	12.50	158	21	13.29	207	6	2.90	54	2	3.70	523	42	8.03	5
전주	95	-	0.00	78	2	2.56	80	1	1.25	36	2	5.56	289	5	1.73	14
제주	2	-	0.00	17	-	0.00	16	-	0.00	6	1	16.67	41	1	2.44	12
합계	1,436	63	4.39	2,159	106	4.91	2,469	144	5.83	1,143	58	5.07	7,207	371	5.15

○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2002년 이후 무죄판결 공시율이 1.73%와 2.44%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피의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 무죄공시제도와 같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 법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죄공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무죄선고 공시비용은 한 건당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제1심에서 무죄선고피고인 중 무죄공시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무죄판결의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임의적 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무죄사건 공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언론에 노출된 사건,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명예회복 노력을 하여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것임

◈ 질의사항

○ 무죄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을 것임

○ 따라서 선고이전에 무죄선고를 받으면 무죄공시 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제주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개요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송구조를 위한 예산의 집행율도 낮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도 소송구조 예산은 6억 6,357만 9천원으로 이 중 58.9%인 3억 9,037만 9천원만 집행되었음

○ 이는 소송구조 신청자가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부족에도 기인할 것임

○ 소송구조제도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

◈ 현황

○ 제주지방법원의 지난 3년간 소송구조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소송구조제도 허가건수 및 허가율, 집행액 등 실적이 타 법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3년과 2004년 소송구조제도 집행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송구조제도 집행실적 뿐만아니라 신청건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제도의 홍보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지법별 소송구조제도 집행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신청	허가	허가율	집행액
서울중앙지법									313	52	16.6%	57,759
서울지법	88	60	68.2%	3,408	254	64	25.2%	48,237
서울동부지법									18	9	50.0%	1,508
서울남부지법									41	24	58.5%	4,132
서울북부지법									37	4	10.8%	3,255
서울서부지법									25	22	88.0%	10,613
의정부지법									48	33	68.8%	28,231
인천지법	5	2	40.0%	109	32	6	18.8%	3,871	52	10	19.2%	13,793
수원지법	24	13	54.2%	611	72	43	59.7%	32,893	94	53	56.4%	45,268
춘천지법	6	3	50.0%	274	14	12	85.7%	8,828	23	15	65.2%	10,654
대전지법	21	14	66.7%	796	54	41	75.9%	30,655	102	66	64.7%	56,496
청주지법	4	2	50.0%	227	13	4	30.8%	2,850	37	36	97.3%	30,816
대구지법	40	8	20.0%	355	57	6	10.5%	4,026	77	28	36.4%	22,925
부산지법	121	64	52.9%	3,109	175	87	49.7%	65,729	133	27	20.3%	33,636
울산지법	2	2	100.0%	114	6	3	50.0%	2,120	18	15	83.3%	6,519
창원지법	13	1	7.7%	57	22	13	59.1%	9,972	36	21	58.3%	32,653
광주지법	2	1	50.0%	700	14	5	35.7%	4,020	47	21	44.7%	12,624
전주지법	15	14	93.3%	695	12	10	83.3%	7,809	30	20	66.7%	19,497
제주지법	21	18	85.7%	1,022	13	-	0.0%	-	3	-	0.0%	-
합계	362	202		11,477	738	294		221,010	1,134	456		390,379
평균	28	16	55.8%	883	57	23	39.8%	18,418	63	25	40.2%	21,688

◈ 질의사항

○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계층이 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동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