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6/(목) 10:00

제256회 국회(정기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1. 서울디지털단지내 (주)마리오에 대해 2003년 7월 용도변경과 타사 제품 판매허용은 위법이다.

2. 대불공단 분양율 높아졌다고는 하나 전국 29개 국가산단
평균분양율 97.3%에 크게 못 미쳐, 특단의 활성화대책이 시급.

3. 단동의 한-중협력시범공단의 분양율 매우저조.

- 2005. 7월말 현재 공장가동 1개사 뿐, 2003년 12월 완공 이후  아직까지 현지사무소 개소도 미정, 투자금 손실 발생 우려.

4. 남동공단 회관 및 후면부지 등 4,000평(건물 1,197평 포함) 매각 장기지연, ‘97년 산자부 매각 승인을 얻고도 매각하지 않아 엄청난 손실발생.

- 매각 또는 임대아파트 공장 건립 등 처리방안 결정 시급.

1. 서울디지털단지내 (주)마리오에 대해 2003년 7월 용도변경과 타사 제품 판매허용은 위법이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002년 11월30일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주)마리오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 부적절, 관리소홀 등으로 수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받은 바 있다.

○ 산단공은 2003년 7월 운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마리오 부지중 30%(1,652평)를 용도 변경하여 타사제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또 30%는 자사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총 60%(3,304평)이라는 대형판매장을 허용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은 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공단은 2003년 7월(주)마리오에 대하여 별도로 30%(1,652평)를 산업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명의 변경하여 타사제품을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대불공단 분양율 높아졌다고는 하나 전국 29개 국가산단평균분양율 97.3%에 크게 못 미쳐, 특단의 활성화대책이 시급.

○ 분양율이 낮은 대불국가산단은 그동안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산단공의 노력으로 지난 1년동안 분양율이 많이 높아졌다.

○ 2005. 6월 현재 분양율을 보면 국가단지는 2004년말 48.3%이던 것이 2005. 6월말 현재 57.8%로 10% 가량 증가했고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말 22.6% 이던 것이 2005. 6월 현재 56.6%로 무려 34%나 증가했다.  또, 입주업체도 2004년말 173개업체 이던 것이 2005.6월말 현재 201개로 28개가 늘었다.

○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지역은 2004년말 66.9%에서 2005. 6월말 현재 70.1%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 아직도 분양율이 낮은 편이어서 전국 29개 국가산단 평균 분양율 9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대불산단의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LNG공급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입주를 선도할 수 있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산단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산단은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현대삼호중공업간 대형구조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위 규칙에 위배되어 원활한 운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3. 단동의 한-중협력시범공단의 분양율 매우저조

- 2005. 7월말 현재 공장가동 1개사 뿐,  2003년 12월 완공 이후 아직까지 현지사무소 개소도 미정,  투자금 손실 발생 우려

○ 산단공은 지난 2002년 10.5 단동동항시 투자사업계획을 산자부로부터 승인받아 토지사용권 취득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년동안 약 8만7천평을 조성 완료했다.

○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3억원과 기타 제비용 9억원을 포함 총 52억원을 투자했으며 2005. 7월말 현재 분양실적은 총 분양면적 8만4,699평중 2만1,414평(10개사, 25.3%)이 분양되었고 실제 입주는 공장가동 1개사, 현지법인설립 완료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당초 2002년 6-7월 진출희망기업 투자의향조사때는 58개사 11만2천평, 투자금액 607억원 등 비교적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는데 실제 공단을 조성해 놓고 2년이 다가오는데도 분양율이 매우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공장을 건축한 업체가 한 군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5. 10월부터는 사실상 한국 전용공단을 포기하고 중국기업도 공단에 입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중국측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한국기업에 완전 분양되지 않을 경우 중국측도 입주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현재의 추이로 보면 한국기업의 완전분양은 어렵다고 보는데 산단공은 최근 한국기업의 입주를 우선 추진하고 계약서 변경을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4. 남동공단 회관 및 후면부지 등 4,000평(건물 1,197평 포함) 매각 장기지연, ‘97년 산자부 매각 승인을 얻고도 매각하지 않아 엄청난 손실발생.

- 매각 또는 임대아파트 공장 건립 등 처리방안 결정 시급

○ 2005. 8월 현재 남동공단회관(부지 1,321평, 건물 1,197평)과 후면부지 1,489평에 대한 매각 또는 개발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 공단회관은 1988년 12월, 건물은 1990년 1월에 취득했고 후면부지는 1988년 12월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관은 임대를 주고 있으나 후면부지는 사용 않고 방치하고 있다.

○ 산단공은 2004. 12월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산단공이 매각 의지가 있다면 산단뉴스지 등에 홍보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1997년 9월 매각 승인을 받고도 적극적이 매각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