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실	보 도 자 료 9월 23일 (金)	담당 : 이충현비서관 연락처 : 784-2066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1.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물어봐!

- 이동통신사 불법 단말기 보조금 2004년 최소 1조 1천억원 지급, 3,800만 가입자 기준으로 가입자당 2만 9천원 혜택 가능

2. 정보통신부 사업자 비대칭규제, 오히려 소비자 혜택 규제

- 2002년 ~ 2005년 연간 1,000억씩, 4년간 4,000억원 소비자 주머니 털어

3. 유효경쟁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4. 정보통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수의계약 100%

- 2003년 22개, 2004년 29개 100% 수의계약

5. KT 공익성 의무 종료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누가?

- 2005년 KT 210억원 투자 7만 가구 구축, 2006년 정부는 90억 투자 5만 가구 구축 가능한가?

6. 2001년 4월 휴대폰 도청 중단 믿을 수 있나?

- 국정원 2001년 4월까지 사용했다는 것 시인, 도청 장치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까지도 기존 CDMA IS-95 A/B 사용자가 75%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물어봐!

이동통신사 불법 단말기 보조금 2004년 최소 1조 1천억원 지급,

3,800만 가입자 기준으로 가입자당 2만 9천원 혜택 가능

1.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비용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음. 2005년 6월 현재 1조 2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음.

2005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SKT	KTF	LGT
매출액	4,939	2,445	1,290
마케팅비용	878	452	292
설비투자액	368	264	186
R&D투자액	153	24	14
당기순이익	835	307	74

- 이처럼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CID 등 부가서비스 무료화,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요금인하는 불가능하다는 말만하고 있음.

2.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비싼 이동전화 요금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않고 신규서비스를 위한 투자자금 등 자금 확보를 위해서 추가 요금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동통신사와 정보통신부의 자세에 있음.

3. 이러한 이동통신사와 정보통신부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첫째,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타사 가입자를 뺏기 경쟁을 하다보니 투자비보타 광고선전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으로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임.

☞ 신규투자를 위해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케팅비와 투자비 현황을 알고 있는가? 2002년 ~ 2004년 마케팅비와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마케팅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비는 감소하고 있음. 그렇다면 투자비 여력의 감소는 마케팅비의 증가에 원인이 있음. (별첨 1 이동통신사 투자비 VS 마케팅비)

☞ 마케팅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광고선전비도 문제가 있음.

이동통신사 광고선전비 지출현황(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SKT	매출액	85,045	94,594	97,037
	광고선전비	4,400	3,610	3,290
	비율	5.17%	3.82%	3.39%
KTF	매출액	42,090	41,840	45,730
	광고선전비	1,450	1,130	1,230
	비율	3.44%	2.70%	2.69%
LGT	매출액	17,113	17,443	23,095
	광고선전비	460	580	600
	비율	2.69%	3.33%	2.60%
계	매출액	144,248	153,877	165,866
	광고선전비	6,310	5,320	5,120
	비율	4.37%	3.46%	3.09%

☞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하게 쓰고 있는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여 원가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2003년 감사원(작년 류근찬의원)에서도 지적했었음.

☞ 정보통신부는 감사원이 원용한 조세특례제한법 137조 소비성 서비스업(경륜, 강원랜드 등)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를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불인정한다는 규정을 통신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변. 하지만 한 해 5,000억원이 넘는 광고선전비가 전액 원가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문제.

☞ 정보통신부는 광고선전비 지출은 시장경제원리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함. 이제까지 정보통신부는 유효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시장개입을 했었는데 이 또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격차를 만들고 심지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정보통신부가 개입하여 광고선전비를 규제하는 것이 유효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일관성이 있는 것.

4. 두번째 현행법상 불법인 단말기 보조금이 영업보고서에 포함되어 영업비용을 계산되고 있어 요금산정에 중요한 지표인 원가보상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임.

- 2004년 시차제 번호이동성 제도를 운영.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사간 가입자 뺏기와 유지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짐. 이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보고서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영업수익은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은 이동통신사 평균 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별첨 2 2003년, 2004년 이동통신사 영업비용)

(별첨 3 2000년 ~ 2004년 원가보상율)

- 이러한 영업비용의 증가의 중심에는 가입자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있음.

☞ 통신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실태를 보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단가는 약 180,000원에서 200,000만원선임. (별첨 4 불법 단말기 보조금 적발현황) 통신위원회에 확인해 보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일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한계로 인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며, 단속은 제보가 있거나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단속을 한다고 함.

- 지금이라도 거리에 나가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가입자들은 단말기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음. 단말기 보조금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불법의 형태임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지만 원가산정 시 정확하게 제외되고 있지 못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원가산정 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의5를 보면,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출고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것을 말함.

☞ 하지만 정보통신부에 단말기 보조금을 어떻게 제외하는가라고 서면질의하였더니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회계분리 시  비전기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면 원가보상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음.

☞ 하지만 회계분리 시 비전기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는 영업보고서 검증 시 적발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지만 현재 적발하지 않고 있는 기존 고객을 위한 기기변경보상금이 대부분임.

(*) 고객기변보상금으로 기존 고객의 단말기 교환을 위해 3~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현재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적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업보고서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기변경보상금 현황(단위 : 억원)

구분	SKT	KTF	LGT	계
2001년	226	942	212	1,380
2002년	1,082	779	1,356	3,217
2003년	1,138	594	126	1,858
2004년	현재 검증 중
계	2,446	2,315	1,694	6,455

☞ 만약 정보통신부의 답변대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회계분리 시 비전기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의 규모나 실체 또한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인데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비전기통신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음.

☞ 이처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보고서 상에서 회계분리를 할 이유가 없음. 당연히 다른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을 것임.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이라면 영업보고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

(*)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음. 이는 당연한 것. 영업보고서 상에 불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없음.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적발하여 과징금만 부과하고 이를 원가에서 제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서 빼보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구해봤음.

- 최대값과 최소값의 2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했는데, 하나는 2004년 ~ 2005년 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동통신사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현황 중 평균 보조금 액수에 이동통신사별 신규가입자(번호이동가입자 포함)를 곱했음.

2004년, 2005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현황 Simulation(100%)

구분		SKT	KTF	LGT	계
2004년	신규가입자(천명)	4,407	4,398	3,120	11,925
	단말기보조금(원)	181,372	181,456	196,005
	총액(억원)	7,993	7,980	6,115	22,089
2005년 8월	신규가입자	3,425	2,684	1,756	7,865
	단말기보조금	219,225	204,299	160,497
	총액	7,508	5,483	2,818	15,810

(*) KTF는 KT 무선재판매 포함

- 다른 하나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의 단속은 제보가 있거나 특별히 시장에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심해졌을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된 금액은 평소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보다 높았다는 점과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것,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것,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단말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의 원가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값으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단가를 50%로 계산했음.

2004년, 2005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현황 Simulation(50%)

구분		SKT	KTF	LGT	계
2004년	신규가입자(천명)	4,407	4,398	3,120	11,925
	단말기보조금(원)	90,686	90,728	98,002
	총액(억원)	3,997	3,990	3,058	11,044
2005년 8월	신규가입자	3,425	2,684	1,756	7,865
	단말기보조금	109,613	102,150	80,248
	총액	3,754	2,742	1,409	7,905

(*) KTF는 KT 무선재판매 포함

- 이렇게 계산한 결과 첫 번째, 최대값은 이동통신사가 지출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은 2004년 2조 2천억원, 2005년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 2조원 2천억원은 3,8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자당 58,000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임. 그리고 이러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제외한 원가보상율 계산해 보면, 이동통신사 모두 120%가 넘게 나타남.

- 두 번째, 최소값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값의 절반 수준인 1조 1천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원가보상율 계산해 보면, SKT는 116.5%→122.4%(5.9%), KTF는 102.8%→113.0%(10.2%), LGT는 99.1%→114.0%(14.9%)로 상승하였으며, 이동통신사 모두 110%가 넘게 나타남. (별첨 5 원가보상율 그래프)

☞ 정보와 자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계산한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최소값으로 계산한 결과 2004년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1조 1천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인하 형태로 반영이 했다면 3,800만 가입자당 2만 9천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전화 요금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원가보상율에서 제외하면, SKT는 120%, KTF와 LGT는 110%를 넘는 원가보상율을 나타냄. 그렇다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불법인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규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임.

☞ 전체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이를 원가보상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하여 요금인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함.

정보통신부 사업자 비대칭규제, 오히려 소비자 혜택 규제

2002년 ~ 2005년 연간 1,000억씩, 4년간 4,000억원 소비자 주머니 털어

1. 요금인하 현황을 SKT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4월 13.3%, 2002년 1월 8.3%, 2003년 1월 7.3%, 2004년 9월 3.7% 요금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SKT 요금인하 현황

구분	1999년 5월	2000년 4월	2002년 1월	2003년 1월	2004년 9월
기본료	18,000	16,000	15,000	14,000	13,000
통화료(10초)	26	22	21	20	20
무료통화			7분	10분	10분
인하율		13.3%	8.3%	7.3%	3.7%

(*)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현황

구분		1999년 5월	2000년 4월	2002년 1월	2003년 1월	2004년 9월
기본료 (월)	SKT	18,000	16,000	15,000 (무료7분)	14,000 (무료10분)	13,000 (무료10분)
	KTF	16,500	16,000	15,000 (무료7분)	14,000 (무료10분)	13,000 (무료10분)
	LGT	16,000	15,500	14,800 (무료5분)	14,800 (무료5분)	12,000
통화료 (10초)	SKT	26	22	21	20	20
	KTF	19	18	18	18	18
	LGT	20	19	18	18	18
가입비	셀룰러	70,000 → 50,000(1999년말)
	PCS	50,000 → 30,000(2000년말)

(*) KTF 단말기보조금관련 토론회 자료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1월 SKT의 요금을 8.3% 인하했으나 고객 고착화(Lock-in) 해소 등 유효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비대칭규제의 일환으로 선발사업자인 SKT의 망내할인 폐지 및 장기고객할인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SKT 이용자들에게는 치명적 손실을 입혔음.

(*) 망내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가입자끼리 통화하면 일정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01년까지는 이동통신사 모두 이 제도를 운영했음.

(*) 장기고객할인이란 3년, 5년, 7년 등 장기계약한 고객에 대해서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사 모두 적용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1년 7년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을 내렸음.

3.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비대칭규제로 인하여 SKT 사용자들의 요금 혜택 감소분은 연간 1,000억원. 2002년 ~ 2005년 4년간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당시 망내통화료 할인이 적용되는 요금상품을 선택한 SKT 가입자 가운데 2005년 7월 현재 남아있는 가입자는 971만명인데, 그 중에서 망내할인이 유지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91만명, 망내할인이 폐지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881만명으로 확인되었음.

- 망내할인이 폐지된 상품을 사용하는 881만명이 당시의 망내할인을 적용받았을 경우 전체 망내통화료의 6.7%, 월 49.6억원, 연 595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2002년 당시 대부분의 SKT 이용자들이 선택한 일반요금제 망내할인율이 4.8%였는데, 이러한 망내할인이 현재까지 존재했다면, 2005년 7월 SKT 가입자(1,924만 기준)기준으로 월 74.4억원, 연 889억원의 소비자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7월 SKT 가입자에 일반요금제 망내할인율 일괄 적용

가입자수	7월 통화료 매출	망내통화비중	망내할인율	소비자혜택(연간)
1,924만명	3,033억원	51.3%	4.8%	889억원

(*) SKT 제출자료

- 2002년 1월 망내할인을 폐지하면서 장기고객할인 혜택도 축소되었는데 7년 장기고객의 경우 15%에서 10%로 축소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도 월 13억원, 연간 150억원에 달함.

2005년 7월 SKT 가입자에 장기고객할인율 적용

가입자수	10%할인	15%할인	혜택감소(월)	혜택감소(연)
159만명	25.0억원	37.6억원	12.6억원	150억원

(*) SKT 제출자료

- 이처럼 당시 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한 망내할인제 폐지, 장기고객할인 축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KTF나 LGT에 경쟁우위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으나 KTF와 LGT의 경우 이미 전반적인 요금 수준이 낮아 SKT대비 요금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선발사업자가 시행하지 않는 할인제도를 더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SKT의 망내할인제 폐지 후 대부분의 망내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해 버림으로써 망내할인 금지, 장기고객할인 축소라는 비대칭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정통부는 현행 비대칭규제 가운데 소비자 희생을 유발시키는 정책들에 대한 정확하게 점검하여 원상복구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 희생을 볼모로 하는 비대칭규제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임.

유효경쟁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

1. 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에 대한 기본정책은 특정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경쟁가능한 유효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임.

2. 문제는 유효경쟁정첵의 목표도 추상적이고 그 목표 달성을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유효경쟁정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임.

- 정보통신부는 언제까지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통신시장의 독점화 경향과 선발사업자의 현저한 경쟁우위 등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다시 독점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유효경쟁정책은 특정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효경쟁체제가 달성되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때까지 중단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음.

☞ 유효경쟁정책의 목표가 특정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효경쟁체제라고 하는데 목표까지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음.

☞ 정보통신부의 주장처럼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사업자 전환 용이성, 서비스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경쟁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가 지표라고 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음. 이는 유효경쟁정책의 달성여부가 정보통신부의 자의적으로 판단에 기준한다는 것임.

☞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효경쟁체제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 필요있음.

- 유효경쟁체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유효경쟁정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라는 기한이 없어 후발사업자의 노력을 촉구할 유인이 없음.

- 후발사업자의 경우,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정보통신부가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비대칭규제라는 우산 속에서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임.

☞ 후발사업자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역시 부족함.

☞ 20일 간담회 발제자료인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인석 교수도 지적했듯이 유효경쟁정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후발사업자에게 유효경쟁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유효경쟁체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임.

정보통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수의계약 100%

- 2003년 22개, 2004년 29개 100% 수의계약 -

1. 정보통신부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정책 연구개발사업과 일반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2년까지 정보통신산업정책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로 수의계약하여 집행되었고, 일반정책연구사업은 과제명을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하는 지정공모방식으로 집행되었음.

- 하지만 2003년부터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수행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정보통신정책개발관련된 두 예산을 통합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양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이 2003년부터 100% 수의계약되고 있다는 것임.

2000년 ~ 2004년 연도별 정책연구사업 계약현황(단위: 개, 억원)

년도	전체 정책연구과제		공모계약건수		수의계약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51	129	138	62	113	67
2004년	29	15	0	0	29	15
2003년	22	25	0	0	22	25
2002년	73	30	53	20	20	10
2001년	69	30	46	20	23	10
2000년	58	29	39	22	19	7

(*) 2005년은 진행중

☞ 연구과제의 경쟁력 확보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임.

☞ 2003년, 2004년 연구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Convergence 시대의 IT혁신 정책 연구”,“방송정책의 과제와 방향” 등 대부분의 과제들이 특정기관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은 없었음. (별첨 6 2000년 ~ 2004년 연구과제 현황)

☞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물론 해당 법규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 또한 제한적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부처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4항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국한시키고 있음.

☞ 모든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라는 점과 보다 우수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라도 정책연구개발과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통한 일반경쟁이 합당함.

KT 공익성 의무 종료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누가?

- 2005년 KT 210억원 투자 7만 가구 구축,

2006년 정부는 90억 투자 5만 가구 구축 가능한가? -

1. 2005년 12월 31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안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KT의 공익성 보장의 의무는 끝남.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제4조의2(주식회사의 공익성 보장) ① 주식회사는 정보화의 촉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주식회사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한한다.

(유효기간 : 2005년 12월 31일까지)

2. 문제는 KT의 공익성 보장 의무가 끝나고 후속대책이 수립이 미흡하여 2006년부터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임.

초고속망 구축 현황

구분	구축대상	이용가능가구수	구축율	미구축가구	비용(KT)
2002	전국 읍면지역	308만	89%	39만	-
2003	100가구이상 거주지역	323만	93%	24만	-
2004	50가구이상 거주지역	330만	95%	17만	339억원
2005	50가구이상 거주지역	337만	97%	10만	210억원

(*) 전체가구수 347만

☞ 10만 가구의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을 남겨둔 상태에서 KT의 공익성 보장 의무가 끝나고, 김낙순 의원이 발간한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KT가 민영화 하는 과정에 공익성을 도외시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KT가 공익성 보장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현재 상태로는 2005년 12월 31일 KT의 공익성 보장 의무가 끝나게 되고,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 의무를 담당․추진할 사업자가 없어져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 조성에 문제가 예상됨.

☞ 그로 인해 정부에서 초고속망 미구축 10만 가구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6년 예산 90억원 편성 요청 중

☞ KT의 경우, 2004년 7만 가구 초고속망 구축을 위하여 339억원, 2005년 7만가구 초고속망 구축을 위하여 2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음. 반면 정보통신부는 2006년 ~ 2007년간 10만 가구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서 90억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KT의 투자액을 고려할 때 이는 10만 가구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서 부족한 액수임.

☞ 2005년 KT의 공익성 의무가 끝나고 후속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도 없고 향후 계획은 국가예산 9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밖에 없는데 2007년까지 50가구이상 거주 농어촌지역에 대한 100%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가?

☞ 그리고 50가구미만 거주 농어촌지역은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조성 계획은 있는가? 2007년 이후 장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가?

☞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은 중요한 사업임.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2001년 4월 휴대폰 도청 중단 믿을 수 있나?

- 국정원 2001년 4월까지 사용했다는 것 시인, 도청 장치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까지도 기존 CDMA IS-95 A/B 사용자가 75% -

1. 휴대폰 도청 장비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가는 아직도 의문.

☞ 지난 결산 때 2000년 9월 휴대폰 도청이 중단되었다라는 국정원과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대해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 국정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2000년 9월 휴대폰 도청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었음.

2. 문제는 결산이 끝난 후 2005년 8월 25일 국정원은 휴대폰 도청장비를 활용하여 2001년 4월까지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발표한 것임.

☞ 결산 시에 본 위원의 2000년 9월 CDMA 2000-1X의 도입으로 인해서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

☞ 본 위원의 2000년 9월 이후 도청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했었음.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는 2001년 4월까지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00년 9월 이후 휴대폰 도청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음.

☞ 정보통신부는 2000년 9월 CDMA 2000-1X의 도입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워져 도청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001년 4월 이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는 당연한 결과임. 결산 시 본 위원의 질의에 장관께서도 CDMA 2000-1X가 도입된다고 해서 가입자가 “한목에 다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IS95-A/B를 불법 감청하는 기계를 지금도 갖고 있다면 ~ 그걸 들을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은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음.

☞ CDMA 2000-1X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IS95-A/B가 모두 2000-1X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장비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 IS95-A/B 가입자가 75%, 2005년 6월 현재도 290만명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 9월 이후에도 도청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이처럼 정보통신부에서는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휴대폰 도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하여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설명해 주길 바람.

<2002년 3월말 현재 CDMA IS95-A/B와 CDMA 2000-1X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CDMA IS95-A/B	CDMA 2000-1X	합계
SKT	10,887(68.0)	5,114(32.0)	16,001
KTF	8,024(80.6)	1,929(19.4)	9,953
LGT	3,815(87.6)	540(12.4)	4,355
계	22,726(75.0)	7,583(25.0)	30,309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