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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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005년 9월 22일

5차 토지피복지도, “오류투성이”

-KEI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토지피복도 오류사례는 뒤쪽에 칼라 첨부

○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토지피복도 사업의 최종년   도 사업인 5차년도 사업에 심각한 오류 발생, 재제작 수준

- 환경부는 4월 사업이 종료된 5차년도(2004년) 토지피복지도 사업을 환경정     책평가연구원(1-4차년도 사업자)에게 검수를 2차례에 걸쳐 의뢰하였고,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7월 검수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

“전체도엽대비 68%의 도엽을 검토했으나, 육안으로도 구분 가능한 오분류,     미분류가 도엽당 10여건이 넘어, 대국민 서비스 및 향후 활용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923개의 오류를 지적하고, 검수를 중단함.

○ 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 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 수질, 대기 모델링 시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수립의 혼란을 발생시킴.

- 실제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권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경우 오     류투성이인 5차년도 토지피복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해가며 작업을 하고 있음.

⇒ 토지피복지도 미분류 및 오류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이 변경됨.

※ 상세설명은 첨부 참조

※ 토지피복지도의 오류와 이로 인해 국토환경성지도가 수정되는 사례는        붙임 참조 : 칼라출력됨.

※ 사업금액은 11억9천만원

○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수 의뢰 후 사업시행자였던 (주)선도소프     트에게 유지보수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실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교수에게      의뢰, 4월에 (주)선도소프트로부터 납품받은 토지피복도와 9월 수정된 토지     피복도를 비교한 결과(수정된 내용이 10,245개임)

- 영산강 권역에 6,000여개, 제주도권역에 4,000여개 등 10,245개의 오류가

각 권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문교수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였음.

- 이는 4월 납품 받은 토지피복지도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수의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제작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

- 9월 현재, 5차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의 인터넷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즉, 오류투성이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것임.

○ 본 의원실이 전문가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9월 수정한 5차 토지피복지도도     아직도 많은 오류가 있음. ⇒ 환경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음.

-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도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

제주도 지역에 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시가화지역내 주거, 공업, 상업, 위락시설, 교통,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 분류해야 하나 다수의 지역에서 오류가 있는 문제.

- 내륙습지인 경우에 동일 조건이나 상이하게 분류되어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 5차 토지피복지도이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5차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활용을 금지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토지피복도를 기초로하     는 타 사업의 오류를 예방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함

이와 함께 동 사업지역인 영산강 권역에 대하여 재제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첨  부

▶ 토지피복지도 사업

지표면의 자연상태를 나타내는 토지피복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

▶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산림/농경/도시 지역구분도 제작

1. 작업목적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산림, 농경, 도시를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정보 주제도를 중첩하        여 환경적 가치를 나타낸 지도임.

- 따라서, 산림, 농경, 도시를 구분하는 “지역구분도”의 정확성이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나타내게 됨.

2.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해 국토환경성평가의 산림, 농경, 도시지역 구분

- 국토환경성평가의 산림, 농경, 도시지역 구분은 토지피복지도 항목의 환경적가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함.

- 산림 : 산림, 습지, 초지, 수계

- 농경 : 농경, 나지, 묘지, 골프장

- 도시 : 시가화 건조, 채광지역

※ 붙  임

1. 산림지역 미분류 사례

- 도시지역내 산림지역을 미분류(도엽번호/도엽명: 347031/광양)

토지피복지도 미분류 사례	위성영상 및 참조자료
수정 전 국토환경성평가	수정 후 국토환경성평가

2. 산림지역 오분류 사례

- 실제 산림지역이나 농경지역으로 오분류

토지피복지도 오분류 사례	위성영상 및 참조자료
수정 전 국토환경성평가	수정 후 국토환경성평가

3. 도시지역 오분류 사례

- 실제 도시지역(공업지역)이나 산림지역으로 오분류(도엽번호/도엽명: 346022/무안)

토지피복지도 오분류 사례	위성영상 및 참조자료
수정 전 국토환경성평가	수정 후 국토환경성평가

4. 실제 산림지역이나 농경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오분류(도엽번호/도엽명: 356164/화순)

토지피복지도 오분류 사례	위성영상 및 참조자료
수정 전 국토환경성평가	수정 후 국토환경성평가

※ 2005년 9월 유지보수 후 오류사례

[위성에서 산지(좌)가 토지피복도(우)에서 초지로 오분류]

[강 내부 습지에 대하여 위쪽은 습지로 올바르게 표현, 아래는 초지로 표현하여 일관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