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건교부(종합감사)                             2005. 10. 11(화)

< 주요 질의사항 >

◆ 8.31 부동산정책,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가?

◦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우려되는 6가지 문제점

①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불안 가중

②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

- 건설투자 감소 6조원, 고용감소 4만 3,000명, 민간소비 1조 500억원 감소예상

③ 캐피탈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 부실화 우려

④ 부동산 세금정책의 지속성․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⑤ 태지공급 및 재정계획의 미흡

⑥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조치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 정부 공공공사의 일괄입찰(턴키) 문제 많아

◦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한 턴키 발주방식

- 2005년 도급순위 1～6위 대형건설업체가 최근 5년 건교부 공공공사 턴키 도급순위 1～6위를 독점

◦ 최저가 낙찰제 시행유보로 건교부 발주 공공공사에서 약 4조원 낭비

◦ 불필요한 턴키공사 남발 사례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 입찰방식 사례 분석

◆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장기운영전략 수립 시급하다

◦ 적자누적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 통․폐합 등 새로운 장기전략수립 시급

목  차

◆ 8.31 부동산정책,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가?

◆ 정부 공공공사의 일괄입찰(턴키) 문제 많아

◆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장기운영전략 수립 시급하다

◆ 8.31 부동산정책,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가?

◦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됨

① 서민층의 전세부담 가중

- 8.31 대책 이후 서울과 강남의 전세가격이 각각 1.7%,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전세값 상승이 내년 신학기 이사철과 맞물릴 경우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 615만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임

- 만약 양도세 중과세 조치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②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률 저하

◦ 8.31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국내경기 전반의 침체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음

- 2003년 10.29 대책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평균 5.1%하락하고 건설업 생산증가율도 4.4% 감소하였음

<10.29 대책 전후 건설투자 및 건설업 생산변화>

	2002 3/4～2003 3/4	2004 1/4～2005 1/4
건설투자	5.8%	0.7%
건설업 생산 증가율	5.5%	1.1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이번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0.29 대책 이후와 같은 부동산 경기위축이 나타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0%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6년 건설투자 2005년 대비 6조 35억원 감소(건설업 생산액 2조 975억원 감소)

- 건설업 부진에 따른 고용감소 4만 3,628명 추산

- 실직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민간소비 감소) 1조 586억원

③ 제2금융권인 캐피탈사 및 상호저축은행들의 주택담보 부실화 우려

◦ 부동산 가격 하락시 주택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 캐피탈사와 후순위 담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은 담보가액이 대출금보다 줄어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2005년 6월 현재 잔존만기 1년 이내의 가계대출 비중이 60.1%로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이 정도 이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 전체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음

④ 세금에 의한 부동산 정책의 한계

◦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금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주택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공급부족을 가져와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왔음

- 또한 세금에 의한 부동산 정책은 그 특성상 정권이 바뀌거나 중요한 선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경기부양의 필요성 등 정치․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세금정책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렵게 만들거나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 이것은 정부가 지난 5․4대책에서 주택 보유세를 2017년까지 1%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불과 4개월만인 지난 9월 21일 재경부장관이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2017년까지 0.61%로 높아질 것이며, 이후 더 이상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보유세 1% 인상방침을 사실상 철회한데서도 잘 나타남

⑤ 주택공급확대 계획에 따른 택지공급 및 재정 계획 미흡

◦ 정부는 2010년까지 주택을 연간 30만호씩 5년간 150만호를 건설하고, 2010년까지 택지를 기존 연간 600만평에 300만평을 추가하여 연간 900만평씩 5년간 4,500만평을 공급하고, 이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연간 1,500만평을 비축하겠다고 하겠다고 계획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도 택지가 부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은 아직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까지 5,500만평에 달하는 택지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⑥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조치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문제

◦ 2000년 이후 서울의 주택공급 현황에 따르면 신규공급된 주택의 64.6%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이었음

<서울시 주택공급 유형별 현황>

연도별	총 신규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택 (일반분양)	비율
2000	57,221	38,891	68.0
2001	63,187	39,680	61.8
2002	52,012	29,692.	57.1
2003	46,155	28,133	61.0
2004	45,890	35,006	76.3
계	264,465	170,790	64.6

-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내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이번 8.31 대책은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음

◆ 정부 공공공사의 일괄입찰(턴키) 문제 많아

◦ 이번 국감을 통해 건교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불필요한 일괄입찰(턴키)공사를 남발되어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턴키입찰 방식이 세계적으로 대형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민간의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님

- 문제는 턴키방식 선정을 둘러싼 비리․부패구조가 만연되고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도 턴키입찰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임

■ 턴키공사의 문제점

① 입찰방식 결정절차 문제 - 입찰방식 결정권한이 발주기관에 위임

◦ 그동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80조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발주기관이 해당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턴키입찰을 남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음

-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교부가 2005년부터 턴키․대안입찰에 대해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결과, 턴키로 심의 요청된 13건 가운데 3건이 기타공사로 변경되었음

<2005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요청	심의결과
계	18	18
턴키	13	10 (기타공사 3)
대안	5	1 (기타공사 1)

- 건교부 심의이후 턴키 심의요청을 기타공사로 변경된 비율이 23%라는 점에서 건교부 심의가 조기에 시행되었다면 불필요한 턴키공사를 상당수 줄일 수 있었을 것임 (최근 5년간 건교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100억이상 총 1,122건 가운데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은 59건임)

②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한 턴키공사 발주방식

◦ 턴키공사가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은 입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100억이상 대형 공공공사의 턴키공사 총 59건에 대한 수주현황(대표사 기준)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도급순위 1～6위 업체가 턴키공사 수주금액의 1～6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 1개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30위권 이내 기업으로 나타나 대형건설업체의 턴키공사 독점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형공사 턴키공사 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낙찰횟수	수주금액 총액	2005년 도급순위
㈜대우건설	9	1,314,770	2
대림산업	6	862,804	4
현대건설㈜	8	846,411	3
GS건설	4	760,886	5
삼성물산	6	756,102	1
현대산업개발㈜	4	395,349	6
SK건설	3	337,024	11
두산건설	3	227,312	10
동부건설	1	163,496	16
신성건설	2	150,572	38
금호건설	2	99,635	9
고려개발㈜	2	84,952	29
경남기업	2	77,899	21
풍림산업	1	50,000	20
쌍용건설	1	43,636	12
계룡건설	1	36,430	23
삼성중공업	1	35,998	18
코오롱 건설	1	33,383	27
㈜태영	1	25,520	17
삼성엔지니어링	1	23,001	25

◦ 우선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에 총 공사비의 약 3～4%(보통 30～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을 안고 중소업체가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 또한 입찰을 사실상 결정하는 심의위원 선정이 주로 심의 당일 새벽 또는 전날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2,000～3,000명에 달하는 각 발주기관의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심의위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음

※ 현재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293명임

- 따라서 설계자문위원들이 재직하는 대학에 재학하면서 인맥을 형성하거나 위원 부인 등 주변인물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

◦ 마지막으로 중소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사에 비해 시공실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PQ 심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대형업체에 비해 낮게 평가됨으로서 수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입찰참여를 꺼리게 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입찰이 이루어지게 됨

③ 불필요한 턴키공사의 시행

◦ 턴키․대안입찰은 고난이도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 주택공사의 경우 아파트 건설과 같은 특별한 건설기술이 요구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도 ‘대외이미지 제고’나 ‘랜트마크적 단지건설’과 같은 사유로 낙찰율이 99.3%에 달하는 턴키계약이 남발되었으며

- 심지어는 성남～장호원 국도건설사업의 경우처럼 하나의 사업이 서로 다른 입찰방식(턴키와 가격경쟁입찰)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

※ 별첨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 관련 질의사항

④ 최저가 낙찰제 시행유보에 따른 예산낭비

◦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방식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시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임

- 만약 정부가 99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발표시 약속했던 것처럼 2003년부터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했다면 건교부 가 시행한 공공공사에서만 약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약속대로 내년부터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산출근거 : 2003년 이후 100억이상 공사 낙찰액(약 26조 3,200억원) ×  15.6% (일반 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77.1% - 최저가 낙찰율 61.4%) = 4조 1,000억원

<대형공사 입찰․계약 및 낙찰율 현황>

		공사현황			낙찰율
		발주공사수	턴키․대안공사수		낙찰율 (평균)	최저가	턴키
			턴키	대안
국토 관리청	서울청	27	1(3.7)	-	73.4	55.4	94.1
	원주청	28	2(7.1)	-	72.2	59.8	87.4
	대전청	52	-	1(1.9)	75.5	59.9	-
	익산청	83	4(4.8)	4(4.8)	78.0	56.5	94.1
	부산청	85	-	3(3.5)	74.8	56.0	-
	제주청	7	-	-	81.8	-	-
주택공사		473	15(3.2)	-	83.5	74.9	99.3
도로공사		124	6(4.8)	3(2.4)	70.8	63.1	80.8
토지공사		66	7(10.6)	-	81.6	-	92.2
수자원공사		42	9(21.4)	2(4.8)	81.2	66.8	93.0
인천공항공사		22	-	-	79.6	61.9	-
철도시설공단		113	15(13.3)	5(4.4)	71.3	59.9	94.9
계		1,122	59(5.3)	18(1.6)	77.0	61.4	92.0

< 별첨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사업 입찰방식 의문점

◦ 성남～장호원 국도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2011년까지 10년간 6개 공구에 총연장 62.5㎞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임

- 6개 공구에 대한 입찰방법은 2000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심의결과 1공구는 대안입찰, 2공구는 일괄입찰(턴키), 나머지 4개 공구는 기타공사로 결정됨

※ 1공구의 입찰방식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대안입찰로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2001년 6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강화에 따라 2003년 1월 재심의를 통해 기타공사(최저가)로 변경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단위 : 억원)

공구별	심의요청	심의결과	사업비 (당초)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	하도급율 (%)
1공구	대안입찰	대안입찰(실시설계) ⇓ 기타공사(최저가)	2,344	3,300	1,478	44.8	34.5
2공구	대안입찰	턴키	3,179	3,032	2,853	94.1	35.9
3공구	대안입찰	기타공사(최저가)	3,117	3,204	1,813	59.6	38.6
4공구	대안입찰	기타공사(최저가)	2,492	2,423	1,297	53.5	38.4
5공구	기타공사	기타공사(최저가)	1,414	1,769	1,033	58.4	-
6공구	기타공사	기타공사	1,177	미발주	-	-	-

☞ 질의 내용

① 국토청의 심의요청에 대해 공구별로 다른 입찰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 2000년 3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요청시 1～4공구는 대안설계, 5～6공구는 기타공사로 요청하였으나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1공구는 대안입찰, 2공구는 턴키, 나머지 공구는 기타공사로 결정하여 국토관리청이 심의요청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문이 제기됨

◦ 발주청인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심의요청 당시 2공구의 경우 턴키입찰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미 기본설계가 시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대안입찰로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더라고 1공구는 그대로 대안입찰로 결정하고 3～4 공구에 대해서는 기타공사로 변경했으면서도, 2공구에 대해 대안입찰도 아닌 턴키로 결정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임

② 교량(경안대교) 때문에 2공구를 턴키방식으로 변경한 것인가?

◦ 심의 당시 적용되었던『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운영 지침(98년)』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음

▪ 터널 1,000m 이상으로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

▪ 교량 500m이상으로서 경간장 50m이상이거나, 교각높이 30m이상 또는 기초높이 30m 이상공사

↳ 2001년 6월 1일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상기 2개 항목 삭제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 본 지침에 따르면 심의 당시 1～4공구의 경우 각 공구별로 일괄입찰 대상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심의결과 2공구만 턴키로 결정

공구별	터널	교량	비고
1공구	중원터널 : 1,020m	적용대상 교량 없음	추후 터널길이가 1,200m로 변경
2공구	백마터널 : 1,680m	경안대교 : 1,000m	추후 터널 2,340m, 교량 1,359m로 변경
3공구	곤지암3터널 : 1,200m	적용대상 교량 없음	추후 터널길이가 1,210m로 변경
4공구	정개터널 : 1,950m	적용대상 교량 없음	-

◦ 실제 2공구의 백마터널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백마터널이 3차선 쌍굴 광폭터널로 시공되고 있으나 다른 공구의 터널공사와 다른 특별한 터널공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터널공사로 인해 턴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음

- 따라서 교량(경안대교)공사가 턴키로 결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됨

③ 그렇다면 교량(경안대교)건설을 턴키를 통한 특수 교량으로 건설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공구가 턴키방식으로 결정된 이유는 터널 공사보다는 교량공사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경안대교는 총 연장이 1,359m, 폭이 28.3m인 엑스트라 도즈드(Extradosed)교량으로서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교량의 하중을 경감하고 경간장(교각과 교각 사이 길이)을 연장하는 특수공법임 (사진 참조)

- 경안대교는 주 경간장이 130m로 Extradosed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일반 PSC Box Girder 교량(주 경간장이 대개 70～110m)에 비해 약 20m이상 경간장이 길어지고 교량 상부의 케이블 설치로 외관이 뛰어난 장점이 있음

※ 경안대교 재원 : - 연    장 : 1,359m

- 폭    원 : 28.3m

- 상부형식 : PSC Box Girder + Extradosed

- 하부기초 : 현장타설말뚝, 강관파일, 직접기초

◦ 그러나 경안천의 경우 비록 국가하천이기는 하나 교량건설 지역의 강폭이 평상시 100m 정도에 불과해 특별히  일반 PSC Box Girder 교량보다 경간장을 넓게 시공할 수 있는 Extradosed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음

- 국토청과 시공사에서는 다리의 경간장이 짧아 교각을 하나 더 세우면 홍수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교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도 이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교량 전문가들의 견해임

※ 광주시 확인결과 기존 경안교의 경우 5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해 주변 제방이 범람한 경우는 없었음

- 따라서 공사비가 저렴한 일반적인 PSC Box Girder 교량으로 건설하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턴키방식을 채택하면서까지 Extradosed 교량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었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2공구를 턴키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는 교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 여건상 굳이 특수한 교량이 필요치 않았다는 점에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④ 태전교차로～경안대교～백마터널을 연결해야 하는 설계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안입찰 보다는 턴키가 보다 적합했다고 주장하는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턴키방식을 통해 교차로의 선형이 개선되고 교량의 길이가 1,000m에서 1,359m로, 터널길이도 기존 1,680m에서 2,359m로 늘어나면서 터널의 높이도 낮아지고 도로의 연결이 한층 자연스럽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러한 교차로의 선형문제나 교량과 터널의 연결 문제 등은 굳이 턴키가 아니더라도 대안입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⑤ 1공구에 대한 입찰방식이 바뀌면서 공사금액이 약 1,000억 가까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 1공구의 경우 당초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대안입찰로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2001년 6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강화에 따라 2003년 1월 재심의를 통해 기타공사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대안입찰에서 기타공사(최저가)로 입찰방법이 변경되면서 당초 2,344억원으로 예정된 심의의결 되었던 공사비가 3,300억원으로 1,000억원 정도 증가되었음

- 아무리 3년 정도의 시차에 의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가 40%이상 증가한 것은 대안입찰에서 최저가 낙찰로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건설업체의 손실분을 보존해 주기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 2001년 발주한 2공구의 물가상승 반영분도 456억원임

◆ 건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새로운 장기운영전략 수립 시급하다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등 건교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재정상황이 대체로 좋지 않고 경영환경 또한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① 산하기관의 재무구조의 악화

◦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산하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채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임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있으며, 인천공사가 131%, 도로공사 85%, 철도공사 77% 등으로 나타남

<주요 산하기관 부채현황>

(단위 : 억원, 2004.12 현재)

기관별	자본	부채	부채비율
주택공사	76,928	171,646	223.1
수자원공사	88,137	19,186	21.8
도로공사	174,557	148,814	85.3
토지공사	44,469	109,356	245.9
철도공사	62,242	48,299	77.6
인천공항공사	27,070	35,632	131.6

◦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2003년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 이후 부채가 급증하여 2003년 10조 1,285억원 → 2004년 17조 1,646억원 → 2005년 23조 9,410억원(추정)으로 매년 6～7조원의 엄청난 부채가 쌓이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는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덧붙여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약 3,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경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주택․철도공사 경영현황>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추정)
주택공사	부채(비율)	101,285 (152%)	171,646 (223%)	239,410(283%)
	당기순이익	2,032	2,347	-
철도공사	부채(비율)	45,570 (18%)	48,299(77%)	49,764(56%)
	당기순이익	▵3,478	▵1,729	▵3,054

② 산하기관의 경영환경 변화

◦ 각 산하기관의 재무구조 악화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 기관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임

◦ 주택공사

- 2012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완료되면 주된 설립목적인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임대주택관리 부문으로 기능 전환이 불가피

- 매년 6～7조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재정상황과 맞물려 향후 토지공사 등 유사기관과의 통합문제가 본격화 예상

◦ 토지공사

- 지난 20～30년 동안 개발 가능한 땅들이 대부분 개발됨으로써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개발에 따른 경제성을 갖춘 토지를 찾기 어려움

-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수요 감소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4개 신도시개발 이후 토지공사의 기능과 역할축소 예상

◦ 수자원공사

- 주된 사업영역인 댐 건설사업이 동강댐 건설계획 철회, 한탄강댐 건설사업재검토 등 물 수요 감소와 환경문제로 인해 댐 건설 사업 축소

-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따른 재정부담과 환경부․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직면

◦ 도로공사

- 정부의 SOC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도로보다는 철도 등으로 SOC 투자가 전환

- 그동안 도로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로 인해 추가적인 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워 도로공사의 주된 사업영역인 고속도로 건설부문이 약화 예상

<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문별 투자비중 (세출예산기준)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평균
도로	62.6	62.2	63.8	62.3	57.0	60.9	61.1	64.6	61.1	57.1	61.2
철도	21.5	21.9	19.8	19.0	22.5	20.1	23.2	22.5	24.9	25.0	22.4
고속철도	7.1	6.0	5.7	6.5	5.0	4.8	6.7	7.1	5.5	4.4	8.7
일반철도	0.2	0.3	1.0	2.5	8.2	6.4	6.8	7.8	13.0	15.4	5.9
도시철도	14.2	15.6	13.1	10.0	9.3	8.9	9.7	7.6	6.4	5.2	10.0
공항	7.1	6.8	6.9	7.4	9.6	8.8	6.0	2.7	2.4	2.6	5.6
항만	8.8	9.1	9.6	11.2	9.8	8.7	7.9	8.1	9.9	11.1	9.4
광역교통	-	-	-	-	1.0	1.5	1.8	2.0	1.8	2.1	1.3

◦ 철도공사

-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노선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 내재

- 적자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뚜렷한 수익창출 모델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자구조의 만성화 우려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건교부 산하 주요 기관들이 경영악화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 또는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건교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각 산하기관들이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각 산하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

- 따라서 더 이상 부채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나 국민이 분담해야 할 부분은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