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고용안정센터, 전국 시범센터 중 가장 실적부진

- 전국6개 시범센터 중 유일하게 일반센터

- 인원 부족으로 시범모델 발굴 저조, 시범센터 취지 무색

- 다양한 시범모델 개발해야할 중소기업·공단 밀집지역에서 단지 공간문제로 일반센터 선정? 경인청의 무책임 크다!

○ 고용서비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노동부 최대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용안정시범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본 결과, 동인천센터의 실적이 대체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7월 29일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 월례점검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인천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범센터별 수범사례로 발표했음.

① Up-Down 모니터링제도 실시

② 노동가족 한마음 음악의 밤 개최

③ 취약계층 취업특강(인절미-Day, 자립고비-Day)

④ 실업급여 수급자 One-Stop 취업지원

- 그러나 이중 ①은 경인청 차원(청장 이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함)에서 실시한 것으로 동인천센터에서 별도로 시행한 사례가 아니며, 내용도 45명에 대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수범사례라 할 수 없음.

- ②의 경우, 역시 청 산하 11개기관 직원의 단합대회로서 고용서비스 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은 물론 동인천센터의 시범사업은 더더욱 아님.

- ③의 경우, 동인천센터에서만 실시한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134명에 불과(7.29일 기준)하고, 고령자·주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의욕고취에 중점이 있어 직접적인 취업알선·직업훈련 사례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 (인절미 제공, 노래부르기, 건강관리 등)

- ④의 경우, 인원 증가에 따라 가능해진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시범센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임.

- 타 시범센터의 경우,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활발히 시범모델 구축

강남센터 : 68개 아파트단지(56,750세대)에 대한 밀착홍보, 55개 지하철역에 홍보게시 및 노무사 상주 상담, 취업면접캠프, 센터인지도 조사,

부산센터 :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심층상담 프로그램, 병무청과 연계한 고용지원프로그램,

대구센터 : 대학내 집단지도프로그램 정규학점화, 지역방송·라디오·신문에 매일 홍보방송, 매주 화·목 취업행사 개최, 졸업생 대상 우량기업 순회취업행사

대전센터 : 도지사주재 지역경제단체 기관장 간담회, 충북도·시에 기업유지 위한 공동협력사업, 기업과 고용지원협약체결, 기업체대상 센터설명회 개최,

특히, 다른 5개 고용안정센터가 예년과 달리 구인구직의 날, 취업박람회 등 ‘행사참여’에 의한 취업지원이 많은 반면, 동인천 센터는 불과 6명에 불과함.

<6개 시범센터의 행사참여에 의한 취업지원자 수>

시범센터	서울강남종합	부산종합	대구종합	동인천	광주종합	청주종합
05. 1 - 4월	0	1	42	0	43	1
05. 5 - 8월	110	41	519	6	64	67

왜 다른 센터들은 활발하게 시범모델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데, 유독 동인천센터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다른 시범센터들이 모두 종합센터로 ‘시범센터’로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여력을 갖춘데 반해, 동인천 센터는 시범센터 지정전 불과 21명이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범센터로 지정되었음. 누가 어떻게 지정한 것인가?

- 당초 노동부에서 각 지방청에 시범센터를 모집한 결과 다른 청은 모두 종합센터를 추천한데 반해, 경인청은 관서장들을 모아서 지원하겠다는 동인천센터를 추천하였음. (결정적인 이유는 동인천센터 1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장소확장에 용이하다는 것이었음).

- 또한 21명에 11명을 보강하였으나, 이로는 도저히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인청 2명, 관리과 직원 8명을 고용안정센터로 옮겨 근무하게 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인청장은 시범센터선정 과정에서 이번 고용안정시범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시범센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05년 노동부 최대 역점사업이며, 단순히 시범기간에 취업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평가하여 장차 국가고용서비스 선진화의 기본모델로 삼는 것이 목적임.

특히 경인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도 4만여개 중소기업과 몇 개나 되는 국가산업단지 및 공단이 밀집되어 있으며, 전국 실업자의 30%인 26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역시 심각한 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고용안정서비스 혁신과 시범모델 개발이 절실한 곳임.

그런데 이러한 시범센터를 단지 장소확장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지정하여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였음.

경인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인 향후 국가고용지원서비스의 핵심이 될 모델들을, 가장 필요한 경인지역에서는 제대로 발굴·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음.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경인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