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6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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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특별회계 집행효과를 높이고 폐지후 교통안전사업에 일정예산 항시 편성되어야

자동차관리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는 1992년 설치된 이후 두 차례(1997년 5년 연장, 2002년 4년 연장) 연장하여 2006년까지 운영되고 2007년부터는 연장 또는 설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회계정비T/F팀에서도 22개의 특별회계를 8개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금번 정기국회에 자특회계 폐지법안을 정부입법 발의형태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특회계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236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3년 7,212명으로 30% 감소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율을 낮추는 등 거시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자특회계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폐지 후에도 경찰의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교통사고 현황은 개선되었습니다만 자특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특예산으로 편성하는 교통사고줄이기 사업의 일환인「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후 사고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4년 전국의 사고 잦은 곳 674곳을 선정하여 총 예산 524억원을 편성,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사업을 실시한 후 전체 674곳의 9.1%에 해당하는 62곳에서 오히려 사고가 급증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사고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선사업 전 370건이었던 사고는 시행 후에는 455건으로 22.9%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 발생현황도 346명에서 546명으로 5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시 신흥동의 경우 개선사업 전 1건이었던 교통사고가 사업 후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9건이 발생하여 741.7%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 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로 지방도의 경우 사업후 부작용이 잇는 곳이 잦은 걸로 드러났는데 청장은 이런 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자특회계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되고 경찰의 교통분야 예산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교통경찰관의 피복비와 급식비 등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9월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는 KDI가 주관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후원한『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선 특별회계T/F팀의 전문위원조차 당초 자특회계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특회계는 교통사고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자특예산의 편성은 직접적인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특회계 폐지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 소극적인 이유가 어차피 기획예산처로부터 2007년부터 예년도 예산만큼 일반회계로 누수없이 편성하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출목적을 벗어나 예산 부족분에 폭넓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통범칙금을 전액교통사고예방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통일차량법’에 의거, 교통범칙금을 시설 설치에 투자

영국: 2000년 ‘차량관련범죄 감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 교통범칙금 재원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재원으로 편성

특히 일본은 1967년부터 연간 900억엔의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하여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한 결과로 1만대당 사망자를 1명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한국 4.4명, 2004년 현재)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든 일반회계예산이든 국민의 교통범칙금 납부수입이기 때문에 교통여건 개선과 사고줄이기 사업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으로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한다면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시․도의 교통여건개선과 사고율 감소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예산 중 교통안전사업에 일정부분을 항시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확실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범칙금 납부만족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