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10. 7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서울대학교 외 국립대학교 국정감사

2005.10.7(금)

【서울대학교】

▣ 교육부의 대입논술 가이드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촉구

▣ 국립대 법인화 방침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입장

▣ 서울대 연구비 중앙정부 지원 비율 과다에 따른 대책

▣ 서울대 기부금 확충 시급

【충남대학교】

▣ 주요 국립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최저, 시간 강사비율 최고

▣ 2004년도 산학협력단 계획 대비 실적 저조

【충북대학교】

▣ 누리사업단 취소에 따른 대책 촉구

【경상대학교】

▣ 3년간 입학생 충원률 국립대 중 저조

【경상 대학교/전남대학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충 촉구

▣ 서울대학교

▶ 대입 논술 가이드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촉구

서울대가 교육부가 발표한 논술 가이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술가이드 실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집중 추궁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 문제를 행정부가 감시하고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은 대학의 학문적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수용한 정 총장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논술 가이드에 따라 대학 입시가 실시될 경우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행 논술가이드에 의하면, 논술고사 시행 후에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학에 제재를 가할 뿐 학생의 합격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만약 대학이 금지하고 있는 영어지문을 논술 문제로 출제하였을 경우, 교육부를 믿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지침을 믿고 시험을 치른 학생이 당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떤 논리로도 그 이의 제기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만 가정하더라고 이번 논술 가이드 라인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행정부가 대학의 논술고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학의 자율을 부정하고 대학 전문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정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재차 강조하고 이를 수용한 서울대 총장의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 제시 요구

국립대 법인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서울대학교 총장의 입장 표명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국립대 법인화 긍정 검토 발언에 대해, 교수협의회 등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학재정 상의 불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는 기초학문 육성,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의 고유의 목적이 있는 데 법인화로 인해 국립대마저 실용학문 지향으로 내몰릴 경우 기초학문이 사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자칫, 법인화가 대학의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에 대한 포기로 이어지면 국립대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법인화를 서울대 총장이 찬성한 이유를 질의했다.

▶ 서울대학교 연구비 중앙정부 지원 비중 과다에 따른 문제

서울대학교의 연구비 중 중앙정부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대학의 연구비 원천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대학별 연구비 실태를 원천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연구비 총액이 2,3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연구비 총액을 전임교원 수로 나눈 교수1인당 연구비 순위는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외형상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맨 뒷장의 별첨표 [1] 참조)

이 의원은 연구비 총액을 출처인 원천별로 분석하면, 서울대학교는 중앙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5.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 중 3위를 차지하는 숫자다.

반면,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비중은 9.8%로 상위 20위권 대학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맨 뒷장의 별첨표 [2] 참조) 이는 명지대 37.2%, 충북대 34%, 포항공대 30.8%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치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연구비의 원천이 중앙정부에 85% 이상 치중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수주한 연구비 비율은 9.8%로 매우 낮다고 강조하고, 서울대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대학교의 기부금 확충 시급

서울대학교의 기부금 확충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5년간의 서울대학교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의 연도별 기부금 현황을 보면 2000년엔 242억원, 2001년엔 185억원, 2002년엔 66억원, 2003년엔 123억원 그리고 2004년엔 57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기부금 수입은 1,19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기부금의 5년간 지출 총액이 1,564억원으로 5년간 수입 1,197억원에 비해 약 367억원의 초과 지출 했다고 밝히고, 이 중 기본재산 조성비로 지출된 총액이 385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5년간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는 집행 잔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연간 약 3억6천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대 발전기금은 2005년 9월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주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691억과 실질적으로 집행이 자유로운 보통재산 1,364억원을 합쳐서 약 2000억원 정도로 대학규모면에서 볼 때 결코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년에 약 3억5천만원 정도 밖에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부금 확충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특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기부금 수입 현황이 2002년엔 66억원, 2004년엔 578억원으로 기부금 액수가 최대 8.7배 차이로 기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기부금 모금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충남대학교

▶ 주요 국립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최저, 시간 강사비율 최고

충남대가 주요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전임 교원 확보률은 최저이고, 시간 강사율은 최고여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2년부터 최근 4년간의 주요 10개 국립대학교의 전임 교원 확보 현황과 강사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가 전임 교원 확보율에서는 2002년 60.5%로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하위권인 8위를 차지한 이후로 2003년엔 59.2%,  2004년에는 62.8%, 그리고 2005년에는 66.3%로 계속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3년 연속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충남대의 4년간의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62.2%로 10개 주요 국립대학 평균 70.5%에 비교했을 때 8% 이상 낮다.

이의원은 그에 비례해 시간강사의 비율은 충남대가 최근 4년간 평균 63.3%로 10개 국립대 평균 45.8%에 비해 17.5%나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최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국책 사업에서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는 현 시점에서 충남대가 수년간 전임교원 확보 및 시간강사 비율이 다른 국립대들에 비해서 저조한 점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04년도 산학협력단, 계획 대비 실적 저조

충남대 산학협력단의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달리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충남대의 산학협력단 예산ㆍ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수익면에서 충남대는 200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예산에서 운영수익으로 41억 8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2004년도 결산에서는 24%에 불과한 10억원의 운영수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예로 지적재산권운영ㆍ이전수익의 경우 예산상 계획된 목표는 1억1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익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예산 확보 면에서도 전체 운영수익예산인 41억 8천만원의 81.3%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수입이 당초 목표의 26.7%인 9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의 집행 측면에서도 대학교원이 소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1억 8천여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액수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적재산권 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 사업이 시행 초기라서 예산과 결산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으나 충남대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운영ㆍ이전수익이나 지자체 보조금 확보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정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촉구했다.

▣ 충북대학교

▶ 방만한 예산 집행과 협력대학 관리소홀로 누리 사업단 취소

누리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충북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진행 중이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취소된 것이 방만한 예산 집행 과 원활한 의사소통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의 연차 평가 보고서 내용 중 충북대학교는 ‘누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지역의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산학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단은 학부생의 역량증진보다는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금 등의 지급에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충북대 누리 사업단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또, 실제로도 사업비 전체 총 집행액 51억 6천만원 중에서 장학금으로 26.9%에 해당하는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기자재 구입비로가 23.5%인 12억원이 집행되어 장학금과 기자재 구입비로만 50% 이상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충북대가 사업 중심 대학으로서 협력대학과의 연계성이나 의사소통을 적절히 못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학교의 사업단 탈락 이유로 협력 대학 중의 모 대학이 필수 성과 중의 하나인 교원확보율에 미달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업단 중의 한 협력대학의 성과 미달성으로 인해 사업단 전체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까지 중심대학인 충북대학교가 협력대학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추궁했다.

▣ 경상대학교

▶  3년간 입학생 충원 실적 저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주요 10개 국립대학교 중 경상대학교의 학생 충원 현황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10개 국립대학교의 3년간 대학별 학생 등록 및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대학교의 미 충원 학생은 총 740명으로 학생 모집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드러냈으며 뒤를 이어 경상 대학교가 2003년도 228명, 2004년엔 218명, 2005년엔 196명 등 총 642명으로 국립대 중 두 번째로 충원하지 못한 학생수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대학교와 비슷한 수의 입학생을 모집했던 강원대학교의 경우는 3년간 미충원 학생이 104명, 충북대학교는 199명이며, 경북대학교는 총 29명으로 미충원 학생수가 가장 적은 대학교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경상 대학교의 학생 모집에 있어서 충원 현황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촉구했다.

▣ 경상대학교,전남대학교

▶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최저 수준

경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주요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기준으로 10개 국립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현황을 보면 경상대가 총 5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제주대학이 57명,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80명으로 밝혔다.

이는 10개 국립 대학교의 평균 유학생 수 249명을 감안하면 경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학부 유학생은 경상대학교가 2명, 전남 대학교가 단 4명으로 유학생의 95%이상이 석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 중심 대학을 위해 석박사 유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해외 대학과의 국제 교류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전체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학부 외국 유학생들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경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