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서론   ………  1

2. 관광개발 사업 추진 상황   ………  3

(1) 남해안관광벨트 추진 현황   ………  3

(2) 전국 관광지 현황   ………  8

3. 관광자원 개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18

(1) 관광벨트가 아닌 갈등벨트-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사업

………  18

(2)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  20

(3)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계획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  25

(4)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 개발   ………  38

4.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문제점   ………  40

(1)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시행상의 문제점

………  40

(2) 관련법규 및 부처간 연계성 부재   ………  46

(3) 관광자원 개발 주체의 전망 부재   ………  49

5. 해외 관광개발 사례 및 시사점   ………  51

(1) 관광산업 육성 경쟁시대의 도래   ………  51

(2) 해외 관광개발 사례분석   ………  54

(3) 국내 관광개발의 성공전략   ………  66

6. 개선 방향   ………  72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 집중 육성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72

(2) 종합적 총괄 기구를 통한 전문화되고 체계적 개발 추진

………  75

(3) 법·제도 개선 방향   ………  77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재검토 필요

(남해안 관광벨트가 아닌 갈등벨트)

1. 서론

○ 222곳의 관광지 지정, 제주도 보문단지 등 전국 13곳의 관광단지 지정, 서울 이태원 등 13개 시도에 22개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부산~목포간 남해안 일원 23개 시․군에 걸쳐 64개 사업을 추진 중인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리산권 개발사업, 서해안권 개발사업, DMZ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이를 보면 전국이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2004년 1차 변경했고, 이곳저곳에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 올 여름 충청남도 예당 관광지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지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장소를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다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국토는 황폐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관광이라는 미명아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같다.

- 최근에는 웰빙시대, 환경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미래는 더욱더 건강과 환경을 외면해서는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반환경적 개발은 오히려 관광객을 내 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또한 개별 시군은 자원을 개발한다고 국민 세금쓰기에 바쁘지만 중복투자에 겹치기 투자로 아까운 세금이 버려지고 있는 모습에 한쪽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 국비가 투입된 시설은 방치되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졌지만 1년에 며칠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될 수 있는 시설이 해안가에 흉물처럼 버티고 있는가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개발된 토지가 놀고 있고, 전시성 개발사업에 산허리가 잘려나가 흉물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이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쓰기위해 건물을 짓고, 골프장을 짓고, 위락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의 콘텐츠를 한발 앞서서 개발하는 것이 실질적인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민세금을 쓰고 보자는 무사안일함을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화와 장기적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관광지 개발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

2. 관광개발 사업 추진 상황

(1)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추진 현황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시도	시군	사업 구분 (당초)	사업명 (당초)	사업기간 (당초)	변 경후					증(△)감					비고
					총 사업비	공 공			민 자	총 사업비	공 공			민 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4개 사업 (71개 사업)		41,455	11,797	5,188	6.609	29,658	△8,977	△3,098	△1,432	△1.666	△5,879
부		소 계	6개 사업		9,886	1,482	514	968	8,404	△6,616	△1,683	△949	△734	△4,933
산	부산	거점 (부거점)	동부산 Green City	2000-2009	8,812.15	867	295	572	7,945.15	△1,787.15	△733	△505	△228	△1,054.85
		연계사업	가덕지구	2007-2009 (2005-2009)	164	76	30	46	88	-	-	-	-	-
		〃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2000-2006 (2000-2004)	261	261	100.5	160.5	-	+123	+123	+61.5	+61.5	-
		〃	미포지구	2007-2009 (2005-2009)	308	143.5	45	98.5	164.5	△121	△13.5	0	△13.5	△107.5
		〃	동삼동 해양문화원	2001-2009	325	118	35	83	207	△4,381	△1,061	△506	△555	△3,770	지구제외
		〃	부산진지성 유적지 정비	2001-2003	16	16	8	8	-	+1	+1	0	+1	-
경		소 계	23개 사업 (28개 사업)		11,017	4,328	2,019	2,309	6,689	△6,674	△929	△463	△466	△5,745
남	김해	연계사업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2000-2009	-	-	-	-	-	△1,298	△1,298	△649	△649	-	제외
		부거점 (연계사업)	가야역사테마파크 (가야민속촌 조성)	2001-2008 (2001-2005)	486	213	106.5	106.5	273	+36.0	+168	+83.5	+84.5	△132.0
		연계사업	김해도예촌 조성	2001-2006 (2001-2003)	226	185	92	93	41	+126	+125	+62	+63	+1
	통영	거 점	통영항지구	2000-2009	1,512	181	91	90	1,331	△2,184	0	0	0	△2,184
	창원	연계사업	주남저수지 생태공원	2001-2004 (2001-2005)	15.3	15.3	7.65	7.65	-	△84.7	△84.7	△42.35	△42.35	-
	마산	〃	구산해양관광지	2001-2008 (2001-2005)	870	250	120	130	620	-	-	-	-	-
	통영	〃	통제영복원	2000-2007	596	596	359	237	-	+50	+50	+25	+25	-
		〃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2005-2009	890	218	109	109	672	△50	△50	△25	△25	0

(단위 : 억원)

시도	시군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변 경 후					증(△)감					비고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경	거제	연계 사업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2000-2006 (2000-2004)	400	100	44	56	300	-	-	-	-	-
남		〃	간곡지구	2005-2009	-	-	-	-	-	△120	△37	△19	△18	△83	취소
		〃	거제조선테마공원	2001-2006 (2001-2004)	220	220	107	113	-	+100	+160	+89	+71	△60
		〃	동백테마공원	2001-2006	-	-	-	-	-	△120	△80	△40	△40	△40	취소
	고성	“	백악기공룡테마파크	2000-2008 (2000-2006)	304	205	94	111	99	△116	0	+26	△26	△116
		〃	두포관광지	2005-2009	-	-	-	-	-	△402	△54	△15	△39	△348	취소
		〃	소을비포성지	2003-2005	24	24	12	12	-	-	-	-	-	-
		〃	소가야문화촌	2001-2006 (2001-2002)	57	57	24	33	-	△2	△2	△2	0	-
	진해	〃	진해해양공원조성	2000-2005 (2000-2004)	530	356	178	178	174	+32	+158	+119	+39	△126
		〃	웅천읍성 복원사업 (웅천읍성 및 왜성복원)	2004-2009 (2005-2009)	140	140	70	70	-	△97	△97	△49	△48	-
		〃	웅천도요지 복원사업 (웅천도요지복원 및 전통도예촌 조성)	2002-2006 (2001-2004)	83	83	39	44	-	-	-	-	-	-
		〃	안골왜성복원	2005-2009	-	-	-	-	-	△54	△54	△23	△31	-	취소
	남해	거점	남해하모니리조트	2000-2009	2,506	520	260	260	1,986	△2,243	0	0	0	△2,243
	사천	부거점	사천실안비토지구	2000-2009	819	227	73	154	592	-	-	-	-	-
	하동	연계 사업	금성지구	2005-2009	226	76	19	57	150	-	-	-	-	-
		〃	고소성유적지 개발	2000-2005	222	116	58	58	106	△538	△44	△23	△21	△494
	남해	〃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2001-2006	544	215	68	147	329	+244	+80	0	+80	+164
		〃	가족휴양촌 조성사업	2003-2006 (2003)	26	10	5	5	16	0	△16	0	△16	+16
	사천	〃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	2005-2009	88	88	30	58	-	-	-	-	-	-
		〃	선진성주변 사적공원화 (선진리성주변사적공원화조성)	2001-2009 (2001-2006)	233	233	53	180	-	+47	+147	+20	+127	△100

(단위 : 억원)

시도	시군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변 경 후					증(△)감					비고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전		소 계	35개 사업 (37개 사업)		20,552	5,997	2,655	3,332	14,565	+4,313	△486	△20	△466	+4,799
남	보성 고흥	부거점	보성만지구	2000-2009	927	571	286	285	356	+205	+155	+78	+77	+50
	광양	연계사업	옥룡지구	2005-2009	158	60	20	40	98	-	-	-	-	-
	순천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2002-2006 (2000-2004)	134	134	67	67	-	+34	+34	+17	+17	-
		〃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2001-2005	106	106	53	53	-	+50	+50	+25	+25	-
		〃	조계산 불교테마관광지	2003-2007 (2005-2009)	104	104	79	25	-	△134	△84	△42	△42	△50
	여수	〃	사도낭도지구	2000-2003 (2000-2002)	54	54	27	27	-	-	-	-	-	-
		〃	무술목유원지	2001-2004 (2001-2005)	46.2	46.2	21.5	24.7	-	△135.8	△14.8	△6.5	△8.3	△121
	보성	〃	비봉공룡공원조성	2001-2009	325	225	60	165	100	0	0	△67	+67	0
		〃	소설태백산맥문학공원조성	2001-2007 (2001-2005)	119	85	43	42	34	+24	+24	+12	+12	0
		〃	백제동로성지발굴사업	2005-2007	-	-	-	-	-	△50	△45	△23	△22	△5	취소
	여수	거 점 (연계사업)	화양지구	2003-2009	7,381	284	142	142	7,097	+7,381	+284	+142	+142	+7,097	신규
	고흥	연계사업	남열팔영지구	2000-2007 (2000-2005)	329	106	53	53	223	△5	△74	△37	△37	+69
		〃	나로도지구	2005-2009	65	41	21	20	24	-	-	-	-	-
	목포	취 소 (거 점)	목포항거점지구	2005-2009	-	-	-	-	-	△2,352	△77	△39	△38	△2,275	취소
	해남	거 점 (부거점)	해남화원관광단지	2000-2009	4,711	132	66	66	4,579	△183	△183	△92	△91	0
	완도	연계사업	청해진역사공원조성 및성역화사업 (장보고청해진유적지)	2001-2009 (2000-2005)	706	553	246.5	306.5	153	△790	△393	△226.5	△166.5	△397
	목포	“	고하도유원지	2005-2009	272	272	127	145	-	-	-	-	-	-
		〃	삼학도복원사업	2000-2009 (2000-2005)	610	610	239	371	-	+39	+39	+39	0	-
		〃	자연사문화박물관건립	2000-2002	208	208	62	146	-	-	-	-	-	-

(단위 : 억원)

시도	시군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변 경 후					증(△)감					비고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총 사업비	공 공			민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장흥	연계	방촌지구	2001-2009 (2001-2005)	290	173	76	97	117	+229	+130	+65	+65	+99
	해남	사업	땅끝관광지 정비	2002-2006 (2000-2003)	331	113	56.5	56.5	218	+254	+51	+25.5	+25.5	+203
		〃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 조성	2000-2008	660	460	196	264	200	+160	+160	+96	+64	0
		〃	우수영관광지	2002-2006	138	78	39	39	60	△20	△20	△10	△10	0
		〃	윤선도 유적지 정비	2004-2007 (2005-2009)	100	100	50	50	-	0	0	△10	+10	-
	강진	〃	강진고려청자관광지 (대구고려청자도요지)	2001-2006 (2001-2004)	125.5	112.5	50	62.5	13	△31.5	+33.5	+10	+23.5	△65
		〃	마량지구	2005-2009	-	-	-	-	-	△675	△625	△15	△610	△50	취소
		〃	정다산유적지정화사업	2001-2004	44	44	22	22	-	-	-	-	-	-
	영암	〃	성기동 관광지	2002-2007 (2005-2007)	80	80	40	40	-	-	-	-	-	-
		〃	마한문화공원정비	2000-2009 (2000-2004)	75	75	38	37	-	-	-	-	-	-
		〃	영산호관광지 (영산호관광지확대조성)	2005-2009	450	118	54	64	332	-	-	-	-	-
	완도	〃	보길도윤선도유적지복원	2001-2009 (2001-2005)	344	344	144.5	199.5	-	△19	△19	△4.5	△14.5	-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복원	2003-2007 (2001-2005)	63	63	44	19	-	-	-	-	-	-
		〃
		〃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개발 (신지명사십리지구)	2001-2009 (2001-2005)	327	82	41	41	245	+6	+52	+26	+26	△46
	진도	〃	회동관광지	2002-2007 (2000-2004)	140	96	48	48	44	-	-	-	-	-
		〃	아리랑마을조성	2000-2007 (2000-2004)	242	82	41	41	160	△19	+1	0	+1	△20
		〃	상만․귀성 예술촌 조성	2005-2009	91	79	26	53	12	-	-	-	-	-
	신안	〃	증도갯벌생태공원 조성	2000-2006 (2000-2003)	356	136	63	73	220	+148	+18	+9	+9	+130
		〃	임자대광지구	2001-2007 (2000-2004)	306	26	13	13	280	+197	+17	+8.5	+8.5	+180

(2) 전국 관광지 현황

〇 관광지 지정 현황

가. 총   괄

2005. 6월말 현재

시․도 별	관 광 지 수	지 정 면 적(㎢)
부 산	3	2.232
인 천	2	1.748
경 기	14	7.513
강 원	38	26.213
충 북	24	7.204
충 남	25	13.489
전 북	20	14.821
전 남	25	36.534
경 북	29	13.039
경 남	22	7.559
제 주	19	23.773
총 계	221	154.125

나. 시․도별 관광지 현황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총 계	221개소	154.125
부 산 시	3개소	2.232
태종대관광지	영도구 동삼동 일원	1.644	’69. 1.21	송림, 기암괴석, 망부석, 전망대	’71. 7.15
황령산관광지	수영구 광안4동 일원	0.175	’87. 3. 2	황령산, 금연산, 봉수대	’87. 7.24
해운대관광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일원	0.413	’88. 7.19	해수욕장, 동백섬, 온천	’88.12.14
인 천 시	2개소	1.748
마니산관광지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일원	1.480	’77. 3.31	사적지, 산악풍치	’78. 2.11
서포리관광지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일원	0.268	’77. 3.31	백사장, 해안경관(해수욕장)	’78. 2.10
경 기 도	14개소	7.513
평택호관광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0.676	’77. 3.31	평택호, 방조제	’78. 4. 7
소요산관광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1	2.472	’77. 3.31	사찰, 자연경관	’78. 4. 8
수동관광지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수산리	0.225	’83.10.11	계곡, 자연경관	’83.12.23
공릉관광지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일원	0.621	’77. 3.31	공릉, 영릉, 저수지	’78. 4. 7
임진각관광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	0.095	’91. 1.28	철도종단점, 망배단	’91. 3.14
장흥관광지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1	0.390	’86.12.27	밤나무숲, 권율장군묘, 석현전	’87. 5.26
신륵사관광지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북내면 천송리 일원	0.947	’77. 3.31	신륵사, 남한강 경관	’78. 2.11
한탄강관광지	연천군 전곡읍 전곡6리	0.312	’77. 3.31	강변유원지, 야영장, 조경휴게지	’83.12.17
대성관광지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602번지	0.401	’69. 1.21	댐, 호반, 강변유원지	’71. 7.15
산장관광지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일원	0.122	’77. 3.31	청평호반, 자연유원지, 용추계곡	’78. 2.10
용문산관광지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일원	0.369	’71. 5.20	용문사, 상원사, 용문산	’78. 7. 4
산정호수관광지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일원	0.645	’77. 3.31	호수, 명성산	’78. 2.11
백운계곡관광지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일원	0.148	’87. 6. 4	백운산, 선유담계곡, 주변경관	’87.11.24
내리관광지	평택시 팽성읍 내리 산 3-3 일원	0.09	’00. 3. 9	해안형 위락 휴양지	’02.11. 4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강 원 도	38개소	26.213
춘천호반관광지	춘천시 중도동, 사농동, 송암동 서면 덕두원리 일원	6.481	’69. 1.21	중도, 삼악산, 붕어섬, 위도, 소양호, 의암호	’71. 7.15
청평사관광지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일원	0.175	’87. 6.15	청평사, 소양호, 오봉선	’87.11.21
구곡폭포관광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일원	2.413	’81. 2.13	폭포, 등산로, 북한강 수변	’81. 9.24
간현관광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0.350	’84. 9. 7	섬강, 삼산천, 폭포, 계곡	’85. 5.30
홍천온천관광지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0.371	’96. 9.10	팔봉산, 해산골, 홍천강	’97. 8.23
고씨동굴관광지	영월군 하동면 진벌리 일원	0.120	’71. 5.20	장릉, 청령포, 영월온천, 동굴	’78. 6.24
영월온천관광지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일원	0.574	’96. 7.18	온천, 수려한 경관 및 하천	’99. 4.22
화 암관광지	정선군 동면 화암리 일원	0.296	’77. 3.17	약수, 동굴, 소금강, 올운대	’78. 9. 2
아우라지관광지	정선군 북면 여량리, 유천리 일원	0.124	’02. 9.13	화암동굴, 용평리조트, 향골계곡, 구미정	’03. 4. 4
고석정관광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원	0.794	’77. 3.17	철의삼각전적관, 제2땅굴, 월정역 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81. 3. 9
파로호관광지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일원	0.875	’80. 5.28	화천댐, 평화의 댐, 광덕계곡	’84. 4.10
광덕계곡관광지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일원	0.272	’95. 8. 3	광덕산, 백운산	’97. 4.24
화천온천관광지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일원	0.763	’97. 9.27	온천, 용화산, 파로호, 평화의 댐	’00.10.18
후곡약수관광지	양구군 동면 후곡리 일원	0.151	’96.12.31	약수, 직연폭포, 펀치볼, 팔랑폭포, 두타연 양구선착장	’98. 5.19
석현관광지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일원	0.263	’97. 3.20	직연폭포, 펀치볼, 두타연 양구 선착장	’98. 5.19
내설악 용대관광지	인제군 북면 용대2리 일원	0.437	’96. 6.26	백담사, 12선녀탕, 장수대, 봉정암	’99. 3. 9
방동약수관광지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일원	0.060	’98. 2. 7	설악산국립공원, 내린천, 자연휴양림	’98. 9.16
송지호관광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	1.901	’77.10.15	해수욕장, 통일전망대, 화진포	’84. 1.26
삼포문암관광지	고성군 죽왕면 삼포․문암리 일원	0.447	’80. 5.28	해수욕장, 통일전망대, 화진포	’84. 4.10
화진포관광지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현내면 초도리, 죽정리 일원	1.697	’90.11.24	해수욕장, 호수, 이승만별장, 김일성별장, 건봉사, 통일전망대	’90.12.27
오색약수관광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0.196	’94.10.26	설악산국립공원, 온천, 약수, 계곡	’97. 2.26
강릉온천관광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592 일원	0.109	’99.10.27	온천	’00. 6.20
어답산관광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24 일원	0.260	’99.10.27	하천, 계곡, 등산로	’00. 8. 1
유현문화관광지	횡성군 서원면 유현2리 일원	0.149	’03. 4. 4	풍수원성당, 치악산, 강원민속촌	’03. 4.17
구문소관광지	태백시 구문소동 산5-1 일원	0.130	’99.11.12	하천, 기암괴석, 화석출토	’01. 7.12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직 탕관광지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522 일원	0.031	’01. 2. 1	강변, 폭포	’01. 5.28
무릉계곡관광지	동해시 삼화동	0.156	‘77. 3.17	용추폭포, 장군암, 학소대	’77.12.27
망상해수욕장	동해시 망상동	0.456	‘77. 3.17	해수욕장, 동문산, 봉화대	’77.12.27
장 호관광지	삼척시 근덕읍 장호리	0.294	‘79. 6.20	해수욕장, 용화동굴, 외도섬	’84. 4.10
팔봉산관광지	홍천군 서면 팔봉리 어유포리	0.751	‘80. 5.28	홍천강, 백사장, 산악	’92.12.31
옥 계관광지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0.216	‘80. 5.28	해수욕장	’84. 4.10
맹 방관광지	삼척시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일원	0,819	‘80. 5.29	백사장, 송림, 초당굴, 초당호수, 석회암(천연기념물)	’84. 4.17
등 명 관광지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0.167	‘97. 8. 2	해수욕장, 정동진역	’98. 8.19
속초해수욕장	속초시 대포동	0.238	‘84. 7. 6	해수욕장	’85. 5.24
주문진해수욕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0.528	‘84. 7. 6	해수욕장	’84. 4. 2
삼척해수욕장	삼척시 갈천동	0.374	‘84. 7. 6	해수욕장	’85. 5.24
연곡해수욕장	강릉시 연곡동 동덕리	0.171	‘86. 3.12	해수욕장, 송림	’93. 5. 6
초 당관광지	삼척시 근덕면 상하맹방리	3.423	‘90. 4.19	초당저수지, 초당동굴	’93. 7. 1
충 청 북 도	24개소	7.204
천동관광지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0.121	’69. 1.21	산수경관 및 동굴	’85.12. 2
다리안관광지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0.154	’69. 1.21	산수경관, 가족휴양	’85. 8.25
송호관광지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0.272	’77.10.31	금강변 물놀이, 야영지	’87. 7. 8
무극관광지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0.018	’85. 6. 8	저수지, 6·25전적지, 부용산	’85. 9.10
장계관광지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0.199	’86. 6. 7	대청호, 송림, 자연경관	’86.10.17
칠금관광지	충주시 칠금동	0.171	’89.11.25	남한강, 충주호, 탄금대	’89.12. 1
교리관광지	제천시 청풍면 교리	0.334	’89.12.28	충주호,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	’89.12.28
충온온천관광지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0.291	’89.12.14	온 천	’90. 6.22
능암온천관광지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0.199	’89.12.14	온 천	’90. 6.22
온달관광지	단양군 영춘면 하리	0.097	’94. 9. 6	산성동굴, 소백산국립공원	’95. 4.28
돈산온천관광지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0.877	’95. 7.28	온천, 옥계솔밭, 장미산성, 비내섬	’96. 5. 6
수옥정관광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0.230	’95.12. 8	수옥폭포	’96. 7.19
속리산레져관광지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0.135	’96.10. 4	산수경관, 속리산국립공원	-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만뢰산관광지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2.540	’97. 1. 3	만뢰산, 만뢰산성, 백곡지	-
능강관광지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0.137	’97. 5.29	충주호, 자연경관	’98. 6.26
금월봉관광지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0.088	’98. 5.29	충주호, 자연경관	’98.12.31
계산관광지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0.136	’98. 7.24	충주호, 자연경관	-
차곡관광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0.284	’00. 3. 3	가족휴양지	-
괴강관광지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칠성면 두천리 일원	0.238	’00.12.27	속리산, 수안보온천	’04. 2.27
지촌관광지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일원	0.096	’01. 1.15	속리산, 수안보온천, 화양동계곡	-
제천온천관광지	제천시 수산면 내리 일원	0.297	’02. 1.16	월악산국립공원, 청풍호, 청풍문화재단지	-
충주호체험 관광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원	0.032	’04. 8.13	수경분수, 중앙탑	’04. 8.13
KBS제천촬영장관광지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12-2 일원	0.111	’04. 8.27	자동차영화관	’04. 8.27
만남의광장 관광지	제천시 청풍면 교리일원	0.147	’04. 8.27	번지점프, 인공암벽	’04. 8.27
충 청 남 도	25개소	13.489
태조산관광지	천안시 유랑동	0.331	’85. 7.24	계곡경관, 대좌불, 성불사, 삼림	’85. 7.24
용연저수지관광지	천안시 목천면, 교촌․서흥리 일원	0.267	’88. 7.12	태조산, 이범석장군생가, 독립기념관	’88.11. 9
각원사관광지	천안시 안서동 일원	0.082	’90. 4.19	각원사, 자연경관	’90.11. 2
천안온천관광지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 일원	0.748	’96. 7.29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	’97. 7.12
곰나루관광지	공주시 웅진동 일원	0.139	’87. 7.25	금강, 송림, 공주산성	’87.11. 7
마곡사관광지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일원	0.126	’93.11. 9	마곡사, 애웅보전, 마곡온천	’94. 3.30
마곡온천관광지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일원	0.622	’96. 9.16	마곡사, 마곡온천	’98. 9. 1
공주문화관광지	공주시 웅진동 일원	1.330	’96.10.24	곰나루, 무령왕능, 백제문화유적	-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일원	2.150	’69. 1.21	해수욕장, 대천어항, 남포방조제	’71. 7.15
무창포해수욕장	보령시 웅천면 관당․독산리 일원	0.310	’86. 4.30	해수욕장, 낙도, 성주산	’88. 6.11
죽도관광지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일원	0.073	’90. 4.19	수림, 낚시터, 해안경관	’92. 5.15
신정호관광지	아산시 방축동 일원	0.271	71. 5.20	아산온천, 민속박물관, 현충사, 삽교호	’79. 1.28
아산온천관광지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영인면 아산리 일원	0.844	’91. 3.15	온천, 수덕사	’91.12.26
구드래관광지	부여시 부여읍 구교리 일원	0.149	’69. 1.21	부소산, 정림사지, 성흥산성, 무량사	’71. 7.15
금강하구둑관광지	서천군 마서면 도삼․당선리 일원	0.178	’93. 9.22	금강호, 방조제, 무량사	’94. 3.22
춘장대해수욕장	서천군 서면 도둔리 일원	0.299	’97. 4.21	동백나무숲, 백사장, 해안경관	’97. 6.27
칠갑산도림온천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일원	0.130	’95.10. 5	온천, 칠갑산도립공원	’96. 1. 6
예당저수지관광지	예산군 응봉면 등촌리 일원	0.143	’86. 6.28	자연송림, 저수지, 자연경관	’86.10.24
덕산온천관광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0.724	’87. 6. 3	온천, 수덕사, 충의사	’87.11.24
안면도관광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3.815	’92. 2.22	태안해안국립공원, 꽃지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92.12.26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남당지구 관광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일원	0.166	‘05. 4.19	안면도, 천수만, 대천해수욕장	-
삽교호관광지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일원	0.170	’83.10.10	방조제, 호수	’83.12.14
난지도관광지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0.140	’00. 9. 7	태안해안국립공원	-
왜목마을관광지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일원	0.132	’02.2.26	삽교호관광지, 대호방조제, 장구항포구	’03. 9. 9
간월도관광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0.150	’00. 5. 4	가야산, 태안해안국립공원	’03. 8. 7
전 라 북 도	20개소	14.821
은파관광지	군산시 나운동, 미룡동 일원	1.757	’85. 8.26	저수지, 수림, 은적사, 패총	’85.12.9
금강호관광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일원	0.372	’92. 7.16	금강하구둑	’92.11.24
금마관광지	익산시 금마면 도·서고도리일원	0.132	’90.12.27	미륵사지, 왕궁 5층석탑	’90.12.27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1.523	’97. 1.20	내장산국립공원, 목욕리온천 등	-
남원관광지	남원시 어현동 노암동 일원	0.912	’84. 7.28	광한루, 만인의총, 지리산국립공원	’85.10.10
김제온천관광지	김제시 상동동 흥사동 백산면 일원	0.533	’97. 1.20	온 천, 김제평야	’98. 5.27
모악산관광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	0.150	’94.12.12	모악산도립공원	’95. 5. 6
죽림온천관광지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일원	1.484	’94. 6.15	온 천	-
성수온천관광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0.763	’93.12.31	온 천	’95. 9. 6
운일암․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일원	0.596	’90.12.27	계곡, 기암절벽, 용소	’90.12.27
방화동관광지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일원	0.250	’88. 2.19	장안산군립공원, 논개사당, 양악댐	’88.10. 4
사선대관광지	임실군 관촌면 덕천, 관촌리 일원	0.166	’85.12.21	사선대, 오천원, 운서루, 영벽정	’86.10.17
상송온천관광지	순창군 복홍면 상송ㆍ주평리일원	0.622	’97. 2. 3	온천, 강천산	’99. 1. 8
석정온천관광지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일원	1.534	’92. 2.21	온 천	’93. 1. 7
위도해수욕장	부안군 위도면 진리 일원	0.146	’93. 4.10	해수욕장, 후박나무, 자연경관	’94. 6.23
남원 약수온천	남원시 아백면 효기리 일원	0.202	’99. 7.10	온천	’01. 3.20
웅포관광지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송천리․입점리․고창리 일원	2.576	’99.10.11	마리나, 피크닉장, 숭림사	’99.10.11
정읍 목욕리온천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133-1 일원	0.820	’99.11.10	온천	-
모항관광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	0.140	’00.11.30	변산반도국립공원	’00.11.30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왕궁저수지 일원	0.143	’01. 7. 5	미륵사지, 금마관광지,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익산 쌍릉	’01. 7. 5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전 라 남 도	25개소	36.534
담양호관광지	담양군 금성면 용면 일원	22.581	‘77. 8.16	추월산, 가마골야영장, 금성산성	’84. 4.26
도림사관광지	곡성군 곡성읍 월봉․구월리	0.242	‘90. 2.13	도림사, 도림사 반석계곡	’90.10.18
지리산온천관광지	구례군 산동면 관산․좌사․탑정리	1.836	‘89.10.24	지리산국립공원, 섬진강, 화엄사	’90. 3.10
성두도관광지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0.097	’91.11.26	팔영산, 마복산, 능가사, 금탑사	’93. 8. 2
율포해수욕장	보성군 회천면 등율리	0.137	’91. 3.28	해수녹차탕, 해수풀장, 녹차다원	’95. 6. 1
녹차․소리문화공원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0.250	’03. 5.23	율포해수욕장, 제암산, 주암호	-
화순온천관광지	화순군 북면 옥리․서유리	0.512	’84. 9.24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84.12.18
도곡온천관광지	화순군 도곡면 천암․원화리	0.613	’89.10.27	온천관광지, 무등산, 나주 드들강	’90. 7.31
우수영관광지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0.216	’86. 1. 4	명량대첩지, 진도대교, 충무사	’88. 7.27
땅끝관광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0.645	’86. 6. 7	송호, 사구미해수욕장, 전망대	’86. 8.25
대구도요지관광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0.074	’98. 8.28	다산초당, 도요지전시관	’00.11.16
영산호관광지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0.543	’83.10.10	영산호, 농업박물관	’83.12.14
성기동관광지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0.220	’86. 6.23	왕인박사유적지, 월출산국립공원	’86. 8.25
나주호관광지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남평읍 우산리	2.468	’77. 8.16	불회사, 전통가옥마을	’00.11.23
월출산온천관광지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0.478	’97.10.13	온천, 월출산국립공원	-
지석강관광지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1.356	’81.10.30	화순온천, 운주사, 나주호	’01. 2.16
불갑사관광지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0.129	’99. 2. 9	내산서원, 불갑사, 원불교성지	’00. 1. 8
장성호관광지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1.237	’77. 8.16	백양사, 입암산성, 장성호	’83. 2.17
회동관광지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0.295	’87.10.15	가계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87.11. 7
녹진관광지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0.156	’88.12.16	진도대교, 울돌목 명랑대첩지	’88.12.19
대광해수욕장	신안군 임자면 대기․광산리	1.500	’90. 9.21	해송림, 바다낚시터, 백사장 홍도	’90. 9.21
사포관광지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월호리	0.284	’00. 9.19	돌머리해수욕장, 용천사	-
회산연꽃방죽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0.185	’04. 1. 6	수생식물, 도리포, 톱미리해수욕장
마한문화공원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0.250	’03. 7.28	옥야리 고분군, 신산 고분군	’04. 1.20
홍길동테마파크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0.230	’04. 5.27	장성호, 백양사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경 상 북 도	29개소	13.039
호미곶관광지	포항시 대보면 대보리 일원	0.221	’03.11. 6	구룡포유원지, 해수욕장, 장기곶등대	-
양남관광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3.628	’94. 3.24	신라고분군, 경주남산	’94. 4.28
도산온천관광지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일원	1.157	’95. 2.27	도산서원, 안동댐, 온천	’98. 4.27
예천포리관광지	예천군 감천면 포리	0.210	’04. 11.5	온천, 호텔	-
영주순흥관광지	영주시 순흥면 내죽․읍내․청구리	0.123	’98. 2.12	소수서원, 금성단, 소백산, 부석사	’98. 3. 7
영천치산관광지	영천시 신령면 치산리 일원	0.270	’90.12.27	온천, 공산폭포, 기암괴석	’90.12.27
문장대온천관광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원	0.956	’87.11.27	문장대, 속리산, 오송폭포	89. 7.14
경천대관광지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일원	0.209	’87. 6.20	경천호반, 사벌왕릉, 낙동강경관	’87. 9.21
문경온천관광지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일원	0.400	’98. 1.26	온천, 문경새재, 김용사, 문경팔경	’98. 3. 7
경산온천관광지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일원	0.262	’87.12.10	온천, 침엽수림의 경관	’88. 6.13
탑산온천관광지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일원	0.136	’97.12.31	게르마늄온천수, 빙계군립공원	’98. 5.29
청운관광지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일원	0.115	’91. 5.14	주왕산국립공원, 달기약수탕	’91. 8. 1
장사해수욕장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일원	0.088	’88. 3.28	해수욕장, 삼사해상공원, 산성계곡	’97. 3.18
고래불관광지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일원	0.880	’88. 3.28	해수욕장, 백암온천	-
청도온천관광지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일원	0.473	’89. 6. 3	온 천	’90.11. 2
용암온천관광지	청도군 화양면 삼신리 일원	0.933	’96.10.21	온천, 운문사, 운문댐, 가지산	’01. 11.7
가산산성관광지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일원	0.392	’87.10.24	한티성지, 파계사, 가산산성	’86.12. 4
오전약수탕관광지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일원	0.137	’85. 9.10	두네약수탕, 선달산, 부석사	’86.12.22
백암온천관광지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0.157	’79.12.31	온천, 백암산, 월송유원지	’80. 3.17
성류굴관광지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일원	0.056	’81. 1.16	성류굴, 망양해수욕장, 불영사	’87. 3.23
울릉도관광지	울릉군 울릉읍 북면 일원	1.060	’87.12.31	섬, 독도박물관, 기암절벽	’88. 8.27
예천온천관광지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	0.222	‘00. 3.20	조각공원, 스포츠센타	‘04.11.19
용유계곡관광지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0.097	‘00. 5. 1	운동장, 수영장	-
풍기온천관광지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0.097	‘00. 6.22	종합온천장, 호텔	’01. 6. 4
선바위관광지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0.096	’01. 3. 8	수하계곡, 일월산, 주실마을	’01. 6.14
안동하회관광지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0.184	’01. 3. 8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03. 7.11
상리관광지	문경시 문경읍 상리	0.243	‘01. 3. 8	문경온천, 문경새재, 주흘산	-
다덕약수관광지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0.089	‘01. 4. 2	청량산도립공원, 사미정, 오전약수탕	’03. 3.15
다산관광지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0.148	‘01.11. 5	가야산국립공원, 대가야권문화유적	’‘03. 3. 5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경 상 남 도	22개소	7.559
마금산관광지	창원시 북면 신촌리 일원	0.528	’86. 1.23	온 천	’87.10.28
곡안온천관광지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일원	0.495	’95. 8. 7	온 천	-
오목내관광지	진주시 평거동 일원	0.243	’87. 2.23	진주남강, 진양호	’87.11. 4
도남관광지	통영시 도남동 일원	0.298	’83. 8. 1	해변자연경관, 해양레포츠시설	’84. 1.23
표충사관광지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일원	0.090	’85. 5.13	표충사, 사자평, 사명대사유적지	’85. 8.23
장목관광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0.926	’96. 5.23	해금강, 포로수용소, 동백림	’97. 5. 8
사등관광지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일원	0.170	’02. 4.23	해금강, 구조리해수욕장, 동백림	-
벽계관광지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일원	0.287	’94.12.19	찰비계곡, 충익사, 정암루, 봉황대	’96. 3.13
부곡관광지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거문리 일원	0.849	’77. 6.29	우포, 장척, 번개늪, 화왕산, 온천	’86. 1.29
당항포관광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일원	0.348	’84. 6.21	이충무공사당, 전승기념관	’84. 9.14
송정관광지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0.815	’94.10.21	송정해수욕장, 남해대교, 충렬사	’98.10.15
중산관광지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	0.297	’90.11. 9	지리산국립공원, 조삭유적, 성철생가	’90.11. 9
금서관광지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일원	0.195	’91.12.30	대원사, 구형왕릉, 왕산	’92. 4. 9
농월정관광지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일원	0.138	’93.11. 9	농월정, 덕유산, 황석산성, 동호정	’94. 5. 2
수승대관광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0.235	’86. 8.20	구연서원, 요수정, 원각사	’86.10.24
가조온천관광지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대초리․ 석강리 일원	0.230	’92. 2.11	온천, 우두산, 고견사, 견암폭포	’93. 4.19
미숭산관광지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일원	0.233	’85. 9.18	미숭산성, 청소년수련장	’85. 9.18
합천보조댐관광지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일원	0.083	’89.12.28	용문정, 청소년수련관	’89.12.28
합천호관광지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일원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일원	0.286	’88.12.26	합천호, 황계폭포, 기암괴석	’88.12.26
실안관광지	사천시 실안동 일원	0.258	’00. 6.26	실안계곡, 남일대 해수욕장	’02.11.27
산청전통한방 휴앙관광지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일원	0.295	’01. 6.22	대원사, 내원사, 지리산국립공원	’01. 6.28
옥수온천관광지	고성군 구만면 주평리 일원	0.260	’01. 7.12	연하산도립공원, 당항포관광지, 상록암군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

표 계속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 일 자	주 요 자 원	최초계획 승인일자
제 주 도	19개소	23.773
봉개관광지	제주시 봉개동 산 53번지 일원	1.346	’96.12.28	자연휴양림	’96.12.28
돈내코관광지	서귀포시 상효동 1460일원	0.686	’71. 5.20	계곡, 난대림, 활엽상록수림	’78. 6.24
함덕관광지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원	0.465	’81.10. 7	해수욕장, 서우봉, 낙조경관	’83. 8. 1
묘산봉관광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일원	4.665	’98. 4.22	광활한 야초지	-
만장굴관광지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김녕리 일원	2.528	’71. 5.20	만장굴, 김녕사굴	’84. 9.26
김녕관광지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일원	0.143	’71. 5.20	해수욕장	’93.10.21
협재관광지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일원	0.239	’85. 6.21	해수욕장	’85. 9.13
남원관광지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일원	0.201	’87. 1.13	큰엉, 해안절경	’88. 2.26
용머리관광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일원	2.396	’71. 5.20	산방산, 용머리	’86. 5.10
송악산관광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일원	1.672	’97. 5.15	송악산, 부남코지	’99.12.30
토산관광지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일원	0.156	’97. 8.29	해안경승지	’97. 8.29
미천굴관광지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리 일원	0.096	’98. 5. 8	미천굴	’98. 5. 8
오라관광지	제주시 오라동 일원	2.683	’99.12.30	중산간 자연경관	’99.12.30
수망관광지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일원	2.391	’00. 3.15	중산간 지역의 특성적 경관	’00. 3.15
표선관광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일원	0.377	’01. 5.10	성읍민속마을, 성산일출봉, 미천굴관광지	’01. 5.10
세화․송당온천관광지	북제주군 구좌읍 사화리․송당리 일원	2.363	’01.10.31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성읍민속마을	’01.10.31
금악관광지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0.099	’04. 1.12	이시돌목장, 설녹차박물관	’04. 1.12
돌문화공원관광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0.969	’04. 3.16	관광승마장, 머니월드, 산금부리	’04. 3.16
곽지관광지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0.298	‘04. 7. 19	해수욕장	‘04. 7. 19
		23.773

3. 관광자원 개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 관광벨트가 아닌 갈등벨트-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0년~2009년

- 총사업비 : 157억원

- 현 예산 집행액 : 45억(국비 22억5천만, 지방비 22억5천만)

- 앞으로 투자액 : 128억

- 특징 : 곤돌라식 케이블카로 자동순환식 8인승 48대 규모

□ 현황과 문제점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지역의 일부 땅(전체 면적의 30%)을 소유하고 있는 조계종에서 공사를 반대해 왔고, 최종 불허를 밝힘.(2005.8.23)

- 환경단체에서도 환경훼손과 사업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통영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

- 뿐만 아니라 미륵산 정상에 지방문화재인 봉화대가 있어 훼손 위기에 있으나, 경상남도는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라는 이유로 ‘先보존공사’를 조건으로 공사를 승인함.

- 한편, 진의장 현 통영시장은 7월 31일 “미륵산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없지만 시민이 찬성한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함.

- 그러나 주민의견도 나뉘어 있는 상태임. 주민투표 결과는 총투표참가인원 약 33,000명에 찬성이 약 27,000명(83%)으로 나타났으나, 공사에 대한 반대성명을 한 주민은 약 31,000으로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상황.

- 사업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의회 승인없이 장비 수입(2003년)

- 전통사찰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법규정 위반하며 공사 강행.

□ 처리방향

- 사전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 사용권 및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국비 22억 5천만원(25.9%)이 투입된 상태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검증을 한 후 국비를 계속 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반영함)됨으로 인한 혼란과 불투명성이 확대됨.

※ 문화관광부는 국비 투입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평가 후 국비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2)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 사업개요

①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0년~2002년

- 총사업비 : 208억원(국비 62억, 지방비 146억)

- 사업개요 : 완공되어 박물관 운영 중

- 특징 : 자연사관과 문예역사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연사관 중 30%가 공룡화석 등 공룡과 과련된 자료가 전비되어 있음.

② 전남 보성 비봉공룡공원 조성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1년~2009년

- 총사업비 : 325억원(국비 60억, 지방비 165억, 민자 100억)

- 사업추진 내용 : 천연기념물 제418호로 지정된 세계적 규모의 공룡알 화석 및 집단 산란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박물관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③ 전남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 조성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0년~2008년

- 총사업비 : 660억원(국비 196억, 지방비 264억, 민자 200억)

- 현 예산집행액 : 450억원(국비 188억 3400만원, 지방비 261억 6600만원)

- 사업추진 내용 :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된 공룡화석을 자연사유적지로 보호 육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전략으로 특이점은 초식공룡 알둥지 화석과 알로사우루스 진품화석 등을 외국에서 구입. 민자유치 성과 전혀 없음.

④ 경남 고성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0년~2008년

- 총사업비 : 304억원(국비 94억, 지방비 111억, 민자 99억)

- 사업추진 내용 : 천연기념물 제411호 공룡화석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완공단계에 있음. ‘2006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개최할 예정으로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민자유치는 아직 전무함.

□ 처리 방향

- 4개의 시․군이 거의 동시에 시작된 공룡관련 테마파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 광역자치단체나 문화관광부가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후 협의․조정해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목포자연사박물관을 제외한 3개의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작업을 거쳐 사업에 대한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남 고성과 전남 해남은 약 80%이상 사업이 집행되어 완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남 보성 비봉공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비봉공룡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보존과 관람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작업에 중점을 두고, 전시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해남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3) 사업타당성 검토 및 추진계획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① 여수 무술목 유원지

○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01년~2004년

- 총사업비 : 46억2천만원(국비 21억 5천만, 지방비 24억 7천만)

- 예산투입비 : 46억 2천만원

- 추진내용 : 놀이시설을 유치하여 유원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수시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임. 현재 놀이시절 1개가 들어와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처리방향

- 국비 21억 5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전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국비 21억 5천만원을 환수하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

② 거제 해금상 집단시설지구

○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00년~2006년

- 총 사업비 : 400억원(국비 44억, 지방비 56억, 민자 300억)

- 예산 투입액 : 100억원

- 추진 내용 : 2005년 상가와 숙박시설이 들어설 부지조성을 마무리 짓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분양에 들어갔으나 분양 실적 없음. 기존 상가지역과의 연계성, 주변 해양자원과 결합한 종합 휴양시설로서의 종합적 전략 부재 등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우선 부지조성부터 하고 보자는 전시성 사업의 일환. 거제시는 리조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이 반대.

○ 처리방향

- 현재 상가와 숙박시설 부지를 일괄 분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각 부처와 협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경남 사천 실안비토지구 개발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0년~2009년

- 총 사업비 : 819억원(국비 73억, 지방비 154억, 민자 592억)

- 추진 내용 : 상가 및 숙박시설 지구를 조성을 목적으로 한 부지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함. 그러나 아직 민간에 분양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시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사업.

○ 처리방향

- 사업타당성 조사 후 추진 방향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필요.

④ 남해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1년 ~ 2006년

- 총 사업비 : 544억원(국비68억, 지방비 147억, 민자 329억)

- 추진 내용 : 전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마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및 주거지역의 특성을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독일마을 옆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 스포츠파크와는 2-30Km 떨어져 있어 연계성이 적으며, 경남지역 예술인의 입주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

○ 처리방향

- 예술인촌은 수도권 주변에 자생적으로 소규모 그룹을 이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함.

-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⑤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순천왜성 복원)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1년 ~ 2005년

- 총 사업비 : 106억원(국비 53억, 지방비 53억)

- 투입예산 : 106억원

- 추진내용 : 순천왜성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음. 그러나 순천시는 2006년부터 400억원을 투입해 왜성을 복원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임.

○ 처리방향

- 왜성복원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한일관계나 공단지역과 근접한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순천시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 있음.

⑥ 진도 회동관광지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2년 ~ 2007년

- 총 사업비 : 140억원(국비 48억, 지방비 48억, 민자 44억)

- 추진내용 : 회동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 있음. 회동관광지 중 전망대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공연장은 1년에 몇일 사용하지 않고 야유회 공간으로 대여되고 있음. 효율성 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한 사례.

○ 처리방향

- 사업성 여부를 검토한 후 리모델링 하거나 활용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임.

⑦ 김제온천관광지

○ 추진상황

- 관광지 지정 : 1997년 1월 20일

- 총 투입예산 : 국고 53억 투입(2004년까지)

- 관광지 실태 : 2002년 온천 운영에 들어가 4,150여명의 이용객이 이용했으나 운영난으로 2003년 영업 중단. 현재 김제온천 관광지는 이용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

○ 처리방향

-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시설 전환 등 리모델링 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⑧ 충남 칠갑산도림온천 개발

○ 추진 상황

- 관광지 지정 : 1996년 1월

- 총 투입예산 : 34억 1백만원(국고)

- 사업 추진 실태 : 토지소유자의 갈등과 사업계획 부실로 인하여 민자유치 실패.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투자비의 낭비와 공사현장의 방치에 따른 주변환경 훼손 심각.

○ 처리방향

- 타당성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관광지 지정 취소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4)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 개발

□ 관광지 개발 현황과 문제점

① 전북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 추진 현황

- 관광지 지정 : 1990년 12월 27일

- 총 투입비 : 국비 62억7천만원

- 사업 추진실태 : 2005년 주차장 및 계곡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계곡을 따라 약 2km에 걸쳐 2m 높이의 석축을 세움으로써 생태계가 단절되거나 외관상으로도 매우 부자연스러움.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은 컨테이너박스를 옮겨놓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 중턱을 깎아 눈썰매장을 만들어 민간에 위탁할 계획.

② 충남 예당관광지

○ 추진현황

- 관광지 지정 : 1986년 6월28일

- 총 투입비 : 국비 30여억원

- 사업추진 실태 : 저수지 및 자연송림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현재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관광지. 그러나 사업 최초시기에 저수지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 자연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처리방향

- 환경을 도외시한 관광개발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 때문에 관광지 등 지방사업의 경우도 중앙부처 또는 관광공사 등의 관광지 개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

(1)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법적 문제점 및 시행상의 문제점

[관광진흥법의 관광지원 개발 관련 조항,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구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광개발계획	관광개발 계획	-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시기)
	기본계획	- 제48조(기본계획)	-
	권역계획	- 제49조(권역계획)	- 제43조(경미한 권력계획 변경)
관광지	정의	- 제2조(정의)	-
	관광지의 지정	- 제50조(관광지의 지정 등)	- 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 제54조(관광지등의 지정 신청 등)
	조성계획의 수립	- 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등)	- 제46조(조성계획이 승인신청) - 제 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 제55조(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 제56조(관광단지 개발자)
	조성계획의 시행	- 제 53조(조성계획의 시행) - 제54조~제6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 허가등)	- 제57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관광지의 관리	- 제 64조~제22조(입장료의 징수등)	-	-

[관광개발계획 수립 절차]

계획 수립

(문화관광부장관)

협의

(문화관광부장관<->관계기관의 장)

계획 수립

(문화관광부장관)

공고

(문화관광부장관)

계획수립

(시․도지사)

조정

(시․도지사<->문광부장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협의

(시․도지사<->관계기관의장)

사전환경성 검토

(시․도지사<->환경부장관)

공고

(시․도지사)

○ 관광진흥법상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체계는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있고, 조성계획과 이에 대한 변경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① 개발사업의 지역간 연계성 및 효율성 부재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2곳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이 시도지사가 시행주체가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시행주체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각 사업의 중복투자로 나타나는 투자효율성의 부재, 지방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집행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비용낭비 사례가 많음. 또한 행정절차의 중복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방이양이 가속화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운 단편적 개발계획에 집중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함.

- 대표적으로 전남 해남․보성, 경남 고성이 추진하고 있는 공룡공원 조성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② 관광개발의 사전타당성 검토 부족

○ 주5일 근무제 시행, 여가활동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갈만한 곳, 볼거리, 먹거리 등이 부족하여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내국인을 국내 관광지로 되돌려 놓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산업 육성은 당면 과제이기도 함.

- 이런 점에서 관광개발 사업 필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건설하고, 회타운을 유치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임.

- 우리나라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유흥문화에서 가족단위의 휴양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문화활동, 건강과 레저 활동, 직접적 체험, 환경 친화적 여가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은 사전 타당성이나 관광시장의 변화추이, 관광객의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 친화적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전국의 거의 모든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광개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기반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 구분기준,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 과정도 시․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조성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예산 및 부지의 확보 여부 등 계획의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여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준, 2003)

○ 관광지 개발의 경우 지역적 연계성과 관광 수요, 입지 적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총사업비 500억 이하가 지정개소수의 54.8%에 해당한다(윤양수 2001)는 측면에서 500억 이하 개발 사업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의 경우 64개 사업 거의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고 실제로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나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남해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사업도 사업타당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음.

③ 관광지 개발의 사후관리 체계 미흡

○ 관광공사가 개발 중인 제주도 중문단지나 경주 보문단지 운영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추진 중인 중문단지 매각도 원활하지 않을 실정.

- 전국 222개 관광지 개발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미래지향적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중문과 보문단지의 경우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문화관광부에서 낙후 관광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전문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관광단지 이용객 추이]

(단위 천명)

	관광객
	중문단지	보문단지
2002	2,835	5,830
2003	2,923	6,803
2004	2,653	6,414
2005(1-6월)	1,198	3,501

[관광지 이용객추이]

(단위 백명)

지역	2002	2003	2004	비고
부산 황령산	2,234	2,863	2,394
경기 신륵사	7,240	2,190	2,000
산정호수	6,490	8,210	6,360
고씨동굴	142,953	142,613	74,125	문화관광부 리모델링 시범사업
충온온천	5,670	5,970	3,690
충남 예당저수지	5,575	5,801	5,778
전북 김제온천	4,150	-	-	운영중단
전북 운일암반일암	1,963	919	1,593
전남 회산연꽃방죽	9,000	8,000	7,000
경북 예천포리	3,820	3,579	2,168
경남 당항포	4,452	286	106
제주 남원	3,179	3,482	2,845

(2) 관련법규 및 부처간 연계성 부재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중 거제의 동백테마공원 개발 사업과 주남저수지 생태공원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존문제로 취소 됐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가 부재한 것도 그 원인이겠지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 사업, 임란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무술목 유원, 목포 삼학도 복원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대부분에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 문제와 더불어 부처간 협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부처별 관광휴양공간 개발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부처	관광휴양공간(관련법규)
환경부	자연공원(자연공원법)
문화관광부	골프장․스키장(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청	문화재(문화재보호법)
건설교통부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유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청	자연학습원(자연환경보전법), 수목원(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자연휴양림(산림법), 수렵장(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농림부	농촌관광휴양단지(농어촌정비법), 농촌민박(농어촌정비법), 주말농원(농어촌정비법)
행정자치부	온천(온천법)
보건복지부	노인휴양소(노인복지법)
해양수산부	어촌관광휴양단지(농어촌정비법), 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법제별 관광개발 추진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련법
국토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개발계획(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6조 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관광 등의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제127조)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계획에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6조4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 “관광휴양지조성” 사업을 포함(제14조)
접경지역지원법	-행자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4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7조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관광산업과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제4조 1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 46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46조 제2항)

○ 2000년 1월 관광기본법 개정법은 종전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위원회 내지 1967년 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승계하여 관광정책의 의결기능을 행사했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근거(제15조)를 삭제하였음. 이로 인하여 현재 다양한 부처의 관광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준, 2003)

○ 향후 국제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국가간 이루어 질 전망임. 이미 아시아 디즈니랜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있었음.

-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정부의 주요한 사업의 일환이며 관광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간 협력체계는 물론이고 추진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치밀하고도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난개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개발, 근시안적 개발 사업을 지양할 수 있을 것임.

○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두고 유관부처가 공동 대응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 진행을 조정․심의할 수 있는 체계가 범정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3) 관광자원 개발 주체의 전망 부재

① 단기적 실적위주의 투자

○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정부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실 주체가 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조직 장의 임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 임기 내에 지역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재선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음.

- 그래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장기적 투자로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관광산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복사업이나 사업 타당성조사의 부실, 환경 파괴행위, 지역민들과의 마찰 등 문제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② 관광자원 개발의 선택과 집중 부재

○ 남해안관광벨트가 남해안 전 해안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에 무엇을 집중할 것인지 등 사업의 전략적 방향이 사실상 부재함.

- 민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하모니리조트(총 사업비 2,506억원 중 민자 1,986억원)나 여수 화양지구(총 사업비 7,381억원 중 민자가 7,097억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해남화원관광단지(총 사업비 4,711억원 중 민자가 4,579억원)가 2천억 이상 규모의 사업임.

- 그 외의 61개 사업 대부분이 500억원 이하 사업으로 남해안지역 23개 시․군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여 고만고만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계획에 의한 23개 시군의 자체 개발사업의 병렬적 연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이렇듯 개발의 특성화 등 전략적 방향 설정이나 선택과 집중 없는 개발사업으로는 국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③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 민간자본 유치의 기본이 사업 타당성 조사이며 수익성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임.

-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의 경우 2006년까지 민자 3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현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민간에 1차 분양을 시작했지만 아직 민자가 유입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 부지를 조성하였고, 평당 25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비싸 들어오려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사천의 실안비토지구, 남해의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지역 또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앞서 지적했던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세제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5. 해외 관광개발 사례 및 시사점

(1) 관광산업 육성 경쟁시대의 도래

□ 관광산업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산업

○ 관광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

- 관광산업은 정보통신산업 및 환경산업과 함께 세계 3대 미래산

이며, 고용창출, 외화획득, 투자촉진, 문화교류 등의 파급효과를 유발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주도

- 관광산업은 2010년 전세계 GDP의 11.6%, 고용의 9%를 점유할 전망(WTTC, 세계관광여행위원회)

*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 Naisbitt)은 관광산업을 글로벌 경제의 무한성장산업으로 지목

□ 세계 및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성장 지속

○ 세계관광시장은 지난 50년 동안(1950~2000년) 관광객수는 27배, 관광수입은 225배 성장

- 관광객수: 25.3백만명(’50)→687.3백만명(’00)

- 관광수입: 21억불(’50) → 4,734억불(’00)

○ 세계관광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세계관광시장의 규모는 2003년에 7억명, 2010년은 10억명, 2020년에는 15.6억명 전망(연평균 4.1% 성장 예상, WTO 예측)

○ 특히,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급속 성장 전망

- 동북아 관광시장은 연평균 7.5%의 고성장(세계 4.1%, 동아태 6.5%)을 기록하여 2010년 세계 시장의 10.8% 점유

- 특히, 중국의 해외여행시장이 2010년 6천만명, 2020년 1억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

* <관광빅뱅(Tourism Big Bang)의 50년 주기론> 1860년대 영국, 1910년대 미국 플로리다, 1960년대 유럽, 2010년대 동북아 지역에서 제4의 관광빅뱅(tourism big bang) 발생

□ 세계는 이미 관광개발 경쟁중

○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지역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

- 일본 <글로벌관광전략>, 중국 <관광비전계획>, 싱가폴 <Tourism 21: Vision of a Tourism Capital>, 호주 <Tourism: A Ticket to the 21st Century> 등

- 특히, 중국은 홍콩디즈니랜드 개장(’05), 북경올림픽(’08) 및 상해박람회(’10) 등을 계기로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모색

□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모델이 필요

○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은 향후 5년간 10%씩 성장해야 가능

- 지난 10년 동안(1995~2004)의 연평균 성장률은 5%이기 때문에, 한국관광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이 필요

*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실현은 방한 외래관광객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적 의미라 아니라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인적자원과 정책 전반의 총체적 선진 관광국가로의 도약을 의미

○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는 관광(단)지 개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의 개발, 남해안관광벨트 등 6대 광역관광권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원 및 시장, 개발주체의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관광개발의 추진모델 필요

□ 관광개발의 성공원리와 발전전략 제시

○ 해외 주요 관광개발 사례의 개발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성공원리를 파악하고 국내 관광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

-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랑독-루시옹(광역관광권), 멕시코의 칸쿤(도시), 일본의 유후인(소도읍)과 씨가이아(리조트단지)를 선택

(2) 해외 관광개발 사례분석

① 랑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 프랑스의 플로리다(French Florida)

○ 파리에서 950㎞ 떨어진, 프랑스 남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광역도(Region: 프랑스는 현재 26개의 광역도로 구성)

- 론 삼각주에서 스페인 국경까지 위치한 지역으로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

- 주요 도시는 몽펠리에Montpellier)이며, 5개 데파트망(Departement)으로 구성(Herault, Aude, Lozere, Gard, Pyrenees Orientales)

- 인구는 230만명(전체 인구의 4%), 면적은 27,500㎢(국토면적의 5%)

○ 낙후 어촌과 황무지에서 프랑스의 플로리다(French Florida)로 발전

- 개발 당시인 1960년경 농업(와인 생산)과 어업에 의존하고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극심한 프랑스의 대표적 낙후지역

-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1963년 이후 40여년이 경과한 현재, 관광대국 프랑스의 제4위 관광지역으로 발전

* 1위는 수도 파리, 2위는 알프스 산맥 주위의 론알프스, 3위는 니스와 깐느가 위치한 꼬뜨다쥐르 지역

○ 전세계가 주목하는 관광계획 및 개발 분야의 성공 사례

- 지역경제 발전, 산업구조 다양화, 외화획득, 젊은층의 인구 유출 방지 등 개발효과 측면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적 관광개발방식의 모델 사례

□ 국가와 지방의 상생 발전이 개발배경

○ 국가균형발전

- 프랑스는 1950년대 파리 지역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분산 등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 Jean-Francois Glavier가 1947년, <파리와 황량한 프랑스(Paris et le desert France)>라는 책을 출판하여 불균형 발전을 지적

- 드골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DATAR의 설치(1963년) 등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 수도 파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모기만이 들끓는 오염된 늪지대와 일부 낙후 어촌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선택하여 해안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산업다양화,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 농업과 어업 등 영세한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특히 직업을 찾는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심화

-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국민관광수요의 충족(Social Tourism)

- 프랑스의 급속한 전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근로시간 단축 및 바캉스법 실시,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국민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관광공간 확충

○ 국민해외여행의 국내 전환 및 외래관광객 유치 강화를 통한 관광수지적자의 해소

- 니스, 깐느 등이 위치한 전통적 해양리조트 지대인 꼬뜨다쥐르 지역은 가격경쟁력이 낮은 포화 상태로서, 프랑스 국민 및 중북부 유럽 관광객들은 인접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중해변으로 여행

- 프랑스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로 전환하고, 중북부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관광수지적자를 해소

* 랑독-루시옹의 관광개발 사례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개발배경이 유사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 하에 개발사업 추진

○ 개발권역 설정 및 관광도시 개발

- 지중해 연안의 길이 180㎞, 폭 20㎞의 개발권역을 설정, 4개의 데파트망(Departement)과 67개의 꼬뮨(Commune)이 직접 관련

- 그랑모뜨(Grande Motte), 깝다그드(Cap D'Agde), 까르농(Carnon), 그뤼상(Gruissan), 생시프리앙(Saint Cyprien), 바르까레(Barcares), 뢰까르 (Leucate), 뽀르 까마르크(Port Camarque) 등 8곳의 리조트 관광도시와 14곳의 관광항구 개발

- 총 120억 유로(민간 자본이 83% 차지)가 투자

○ 중앙정부는 1963년 6월, <랑독-루시옹 해안 리조트단지 개발 결정 및 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랑독-루시옹 관광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위원회(Mission interministerielle pour l'amenagement touristique du littoral Languedoc-Roussillon: MIATLLR)를 총리직속으로 설치

* 재무부, 내무부, 청소년․스포츠․여가부, 환경․국민생활부, 교통부 참여 및 5개 데파트망에서 파견

- 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토지취득 및 ZAD 지정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모기박멸 등의 역할 수행

* 1982년 미테랑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으로 해체, 후속 사업은 랑독-루시옹 레지옹과 5개 데파트망으로 구성된 관광개발을 위한 협력체(Syndicate mixte d'amenagement touristique)가 담당

○ 실질적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공동 설립한 제3섹터(SEM: Societe d'Economie Mixte)가 주관

- 정부로부터 토지매입, 녹지 조성,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용지 조성, 조성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판매하여 개발계획에 맞는 건축공사 유도 등의 역할 수행

<랑독-루시옹 해안관광개발의 개발체계>
중앙정부			정부부처간위원회			→	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토지취득 및 부동산투기 제어
			관련부처			→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	녹지대 조성
					□	→	도로 건설
						→	전기 및 상하수도 건설
			(재정 지원)			→	모기 박멸
지자체
			제3섹터			→	용지 조성 및 판매
			- SADH, SEMETA
			SEBLI, SEMEAA
민간기업						→	호텔, 골프장 등 관광시설 개발

□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3박자를 통해 불모의 땅에서 세계 유수의 관광지역로 변신

○ 지역관광개발 및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

-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계획적 관광신도시 조성, 지역 교통체계 개선, 인구유입과 증가, 특히, 젊은 층의 고급인력 증가

* 관광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우수 기술인력 유입과 첨단산업 유치의 토대를 조성

- 1961년 3만명의 관광객이 2001년 1,460만명(내국인 1,000만, 외국인 460만)으로 증가, 연간 45억 유로(주민 1인당 1,650유로)의 관광수입 창출, 6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관광산업은 GRDP의 12% 이상 차지

- 차별화된 특징적 관광도시 조성 및 관광개발과 지역의 동반 성장 달성

② 칸쿤(Cancun)

□ 카리브해와 마야문명이 교차하는 리조트 관광도시

○ 유카탄 반도의 남동부 퀸타나 루(Quintana Roo) 州의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435천명의 리조트 관광도시

- 1970년대 이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2,000㎞ 떨어진 낙후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국가의 계획적 관광개발로 멕시코를 대표하는 리조트 관광도시로 발전

* 멕시코를 대표하는 양대 리조트 관광도시는 태평양 연안의 아카풀코(Acapulco)와 대서양(카리브해) 연안의 칸쿤임

○ 카리브해와 마야문명이 교차하는 관광개발의 전략적 입지조건을 구비

- 카리브해(外海)와 니춥떼호수(Nichupte Lagoon, 內海)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해양관광 개발의 적지, 치첸이짜(Chichen Itza)와 뚜룸(Tulum) 등 마야문명의 역사유적이 인접 지역에 분포

- 열대의 따뜻한 기후(연평균 기온 27℃)와 연간 240일의 청명한 날씨 등 기후적 조건도 유리

- 전략시장인 미국과 인접해 있으며, 겨울에는 북미 관광객이 여름에는 남미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계절 리조트 도시

□ 칸쿤 개발은 공공주도의 계획적 관광도시 개발의 사례

○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개발배경

- 태평양 연안의 철강산업, 멕시코 연안의 석유화학산업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카리브해 연안의 칸쿤을 선택하여 관광개발 추진

* 젊은 기술관료인 Antonio Enriquez Savignac이 직접 카리브해 연안을 답사하고 칸쿤 지역을 최적지로 선정

- 또한, 인바운드 관광과 관광인프라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신규 리조트 관광도시의 개발에 개입

* 외화획득, 고용창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유카탄반도의 지역발전 소외 해소 등의 정치적 배경도 작용

- 개발구상은 ’60년대 중반부터 진행, 그러나 실제 개발은 개발전담기구(FONATUR)를 설치한 1974년에 착수되었고, 연방정부 주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년 후인 1976년에 호텔이 처음 개장

○ 관광과 상업, 주거 기능이 복합된 계획적 관광도시 개발 추진

- 3,800만평의 개발대상지역을 도시지구(14%), 관광지구(22%), 생태보전지구(26%), 유보지구(38%)로 구분하여, 고속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과,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병원, 대학, 주거시설 등을 복합 개발

- 인프라 개발 재원은 미주은행과 중앙은행, 연방정부가 담당했으며, 고소득의 국제관광객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최고급의 관광시설을 개발

- 관광지구는 길이 25㎞, 너비 300~500m의 좁고 긴 L자형 산호의 섬 위에 초현대식 호화 호텔들을 해변을 따라 배치하고, 서핑 등 수상스포츠를 비롯하여 골프, 테니스 등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개발

□ 리조트 관광도시 개발이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

○ 멕시코의 국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을 칸쿤이 견인

- 두 대륙(북미와 남미)과 두 해양(태평양과 대서양)이 교차하는 멕시코는 관광산업이 GDP의 8.9%, 190만개의 일자리, 350억 달러의 민간투자를 창출하는 국가 기간산업

- 2004년 기준 멕시코 방문 외래관광객은 20.6백만명(세계 8위), 관광수입은 105억 달러(세계 12위)이며, 멕시코 인바운드 관광객의 14%를 칸쿤이 담당

* 칸쿤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285만명

○ 칸쿤 개발은 퀸타나 루(Quintana Roo) 州 전체의 지역경제 발전을 촉발

- 칸쿤은 당초 주변 지역과 분리된 “개발의 섬”으로 구상되었으나 다양한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에 유발

* 1990년대부터 리조트단지에서 소비되는 품목을 지역에서 조달함으로써, 퀸타나 루 주를 포함한 유카탄 반도 전체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지역으로 변모

- 칸쿤이 위치한 퀸타나 루 州는 멕시코 32개 州 가운데 1인당 GDP가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발전

* 개발착수 당시인 ’70년대 중반까지 퀸타나 루 州는 도시지역도 없고, 경제발전 전망도 없었던 멕시코의 최대 낙후지역이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 중남미 국가들과 경계지역이었음

□ 정부의 일관된 계획적 개발이 성공요인

ㅇ 칸쿤의 개발주체는 국가기관인 관광개발신용기금(FONATUR)

- 1974년 설립된 FONATUR(Fondo Nacional de Fomento al Turismo)는 국가적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자금조달 및 개발, 투자유치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노하우와 경험을 자치단체와 관광기업에 전파

- 1962년 제1차 국가관광개발계획(The Nat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관인 관광인프라개발기금(INFRATUR)과 관광진흥보증기금(FOGATUR)을 통폐합하여 설립

- 지난 30년 동안 멕시코 관광산업 발전에 크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관광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관광부(SECTUR: Secretarie de Turismo)가 담당

○ FONATUR는 칸쿤을 비롯하여 Ixtapa, Los Cabos, Loreto, Huatulco 등 5곳의 리조트 관광도시를 직접 개발

- 5곳의 관광도시가 전체 특급호텔의 40%(245개, 36,800객실), 외래관광객의 46%, 관광수입의 54%를 차지

- 민자유치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에 호텔리조트를 직접 개발, 운영하여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추후 민간에 매각

* 칸쿤에서는 6개의 특급호텔(1,063 객실)과 쇼핑몰, 골프코스, 컨벤션센터 등을 직접 개발, 운영

③ 유후인(湯布院)

□ 아침 안개의 온천관광마을

○ 큐슈 오이따현(大分県)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4,200세대, 11,500명이 사는 기초자치단체(1차산업 8.5%, 2차산업 11.6%, 3차산업 79.9%)

- 핵심자원은 온천, 온천관광도시 벳부(別府市)와 인접했지만 ‘벳부의 아류가 되지 말자’라는 목표로 마을 만들기 진행

○ 유흥중심의 남성과 단체 관광객보다는 휴양중심의 여성과 가족 관광객을 유치 목표로 관광개발 추진

- 대규모 호텔, 콘도, 위락시설은 없지만 잘 보전된 자연환경,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외부자본의 개발로부터 지켜온 자부심과 문화향기가 있음

* 400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이고, 60% 이상이 재방문객

□ 전후 세 번에 걸쳐 개발보다는 보전을 선택

○ ’50년대 초반 댐 및 호반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 주도하여 계획 철회

○ ’70년대 초반 지역외부 개발사업자의 골프장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이 주도하여 계획 철회

○ ’87년 리조트법 제정 이후 불어 닥친 리조트 개발 압력에 대해 1990년 ‘윤택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 개발 수용

* “30년 전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보전을 선택할 때 우리 세대는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아들손자 세대가 누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스피디한 사회라 우리 세대에서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溝口薫平 유후인상공회장)”

□ 관광개발의 핵심은 오픈스페이스와 문화콘텐츠

○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 골목길, 산과 논과 강 등 공유의 공간인 오픈스페이스를 사유 공간인 관광시설만큼 소중하게 보전

- 전통적 농업 경관(가케보시와 와라코주미에 의해 창출된 전통적인 겨울 농촌풍경)을 복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관광협회가 기금 설립

-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벼농사 농가의 자연건조 볏짚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경관보전뿐 아니라 축산업 진흥과 친환경농업의 실천에도 기여

○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산

- 영화관 하나 없는 마을이지만 ‘유후인 영화제’를 개최하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의 작은 콘서트’라는 주제로 ‘유후인 음악제’를 개최

- ‘소 한마리 목장운동’ 추진 및 ‘쇠고기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의 개최

○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긴밀한 연계 추진

- 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 관광사업자와 농업인간의 논두렁 순무와 토종닭 등의 계약재배 추진

* 이러한 모든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협회의 긴밀한 파트너쉽에 의해 추진(자치단체와 관광협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후인관광사무소가 주도)

□ ’90년 성장관리를 이념으로 하는 ‘윤택한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개발의 절대 반대가 아닌 계획적 개발로 수용

- ’87년 리조트법 제정 이후 리조트와 펜션, 골프장 등 외부자본의 개발계획이 일시적으로 발표, 지가 급등, 토지매매 증가, 자연환경 훼손과 무질서한 경관의 난립 초래에 대한 위기감 증폭

- “아름다운 자연, 매력적인 경관, 양호한 생활환경은 고유한 자산이며, 환경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조사, 사업계획의 30일간 사전공개, 설명회 개최, 마을만들기심의회 심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 유후인종합계획(湯布院町綜合計劃)과 유후인산림구상(湯布院の森構想)의 병행 추진

□ 관광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대표 지역

○ 주민 1인당 관광객 380명(인구 11,500명, 관광객수 380만명)

* 제주: 8명(인구 55만, 관광객 450만), 경주: 23명(인구 29만, 관광객 670만)

○ 제3차 전국종합계획(77~86)의 모범마을, ‘제1회 자연과 역사가 어울린 개성있는 마을만들기(’83년)’에서 자치대신상 수상, ‘제1회 쾌적한 농촌 경진대회(’86년)’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

* 관광을 통해 증대된 세수를 평생학습 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

④ 씨가이아(Seagaia)

□ 하우스텐보스와 함께 관광 큐슈(九州)의 쌍두마차로 개발

○ 씨가이아는 큐슈 남단 미야자끼시(宮崎市) 해변을 따라 조성된 송림 속에 개발된 길이 10km, 면적 20만평의 종합 리조트단지

- 세계 최대, 최고급의 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코스, 실내 인공풀 등이 개발

○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부흥이 개발배경

- 미야자끼현(宮崎縣)은 60~70년대 일본의 대표적 신혼여행지였으나, 젊은 세대들의 해외 신혼여행 선호에 따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침체

* 미야자끼현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산업구조, 발전과정 등의 측면에서 유사

□ 리조트법을 배경으로 한 제3섹터의 민관합작 리조트단지

○ 씨가이아 개발은 주도한 사람은 Seagaia그룹 사또(佐藤棟良) 사장과 미야자끼현 마쓰가타(松形祐堯) 지사

- 사또 사장은 종이․펄프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업가로, ’64년 미야자끼시에 (주)호텔피닉스를 설립하여 고도 성장기의 관광 붐을 타고 급성장, 그러나 미야자끼가 신혼여행지의 명성을 곧 잃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휴양 및 컨벤션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중

- 마쓰가타 지사는 신혼여행 붐이 끝난 후 미야자끼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장기체류형 복합 리조트 개발을 구상중

○ 민관합작의 제3섹터 (주)피닉스리조트가 개발주체

- 리조트법이 1987년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 리조트법의 제1호 리조트로 지정

- 미야자끼현과 미야자끼시가 각각 25%, (주)피닉스국제관광이 41%, 9개 지역 민간기업이 9%를 출자한 제3섹터 (주)피닉스리조트가 설립

- ’92년 제1기 시설(오션돔, 골프코스) 건설 착수, ’92년 제2기 시설(호텔, 컨벤션센터) 건설 착수, ’93년 7월 제1기 시설 오픈, ’94년 10월 제2기 시설 오픈으로 개발완료

□ 2001년 전면 개장한 지 7년 만에 3,261억엔의 부채를 안고 도산

○ 기대와는 달리 경영 부진이 계속

- ’94년 전면 개장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99년 1,218억엔으로 증가

- 1999년 직원의 50% 감원 등 냉혹한 구조조정을 단행, 2000년 자치단체가 25억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

- 지역주민들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출자금 반환소송 제기

* 씨가이아에 투자한 예산으로 상당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 가능, 씨가이아가 존속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2001년 2월 19일, 전면 개장한 지 7년만에 3,261억 엔의 부채를 안고 결국 도산, 쉐라톤호텔 등을 소유한 미국 스타우드앤드리조트월드그룹에 매각

□ 씨가이아는 관광개발 ‘실패학’의 훌륭한 교과서

○ 씨가이아의 표면적 실패원인은 거품경제의 붕괴 때문

- 지나친 은행차입금에 의존한 무리한 개발을 강행했기 때문에 거품경제 붕괴라는 외부충격에 쉽게 좌초

-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리조트법의 제1호 리조트로 지정받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

○ 그러나 실질적인 실패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 지역주민은 간과한 채 동경권과 오사카권의 도시민, 외래관광객을 목표시장으로 설정

- 회의산업과 휴양산업의 접목, 장기체류형 휴양지 및 사계절 리조트 구상 등 관광시장의 여건변화를 간과한 개발전략 채택

(3) 국내 관광개발의 성공전략

① 해외 관광개발 사례의 성공원리

□ 개발주체간 역할구분 및 협력

○ 성공적 해외 관광개발 사례에서는 개발주체, 즉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간 역할구분이 명확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

- 랑독-루시옹은 중앙과 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칸쿤은 중앙정부, 유후인은 주민참여 및 자치단체와 지역관광협회의 협력

○ 그러나 단순히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다 개발주체의 실행력이 중요

□ 자원 및 시장 여건의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개발

○ 공급과 수요, 즉 개발대상지역의 자원과 시장 여건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설정

- 랑독-루시옹과 칸쿤은 Sun & Beach의 자원과 중북부 유럽 및 북미 관광시장의 해양관광 수요를 타겟으로 설정하여 해양리조트 중심의 관광개발을 추진했고, 유후인은 전원풍경을 바탕으로 가족과 여성 중심의 휴양 마을로 발전

- 씨가이아는 관광시장의 수요변화를 읽지 못하고 공급위주의 개발로 결국 도산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개발지구와 보전지구의 철저한 분리, 엄격한 계획 및 개발 기준의 적용, 더 나아가 쾌적한 자연환경을 관광상품으로 역이용

- 랑독-루시옹은 ZAD 지정과 생태보전지구 지정, 칸쿤은 생태보전지구 지정 및 엄격한 건축기준의 적용, 유후인은 조례 제정 및 전원풍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 관광개발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 광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관광개발 대상 지구와 인접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 랑독-루시옹과 칸쿤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다양화시키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였고, 유후인은 관광산업과 지연산업이 긴밀하게 연계

□ 성공사례의 창출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규제완화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도 중요하지만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 랑독-루시옹은 그랑모뜨를 성공적으로 개발, 칸쿤은 정부가 호텔리조트를 직접 개발하는 등 성공사례를 선행 창출함으로써 민간투자 진입을 확산하고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추진

② 국내 관광개발의 실태

□ 다양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

○ 문화관광부는 2004년 기준, 문화관광자원개발 92개 사업(513억), 관광지 개발(396억),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4개 사업(62억),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38개 사업(391억),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18개 사업(246억) 등을 추진

* 기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도 유사한 관광사업 추진

□ 다양한 규제 및 장기간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민간투자 유치 부진

○ 공공투자를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용지를 조성했으나 민간투자 실적이 저조하여 지역발전효과가 미흡

- 특히, 조성계획이 수립된 187개 관광지의 공공투자실적은 52.5%(국비 42.9%, 지방비 58.4%)이지만, 민간투자실적은 15.4%에 불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요구는 상승

□ 조성실적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조성실적 및 투자실적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과잉 관광개발의 추진 및 종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여 동시다발적이고 각개약진식의 사업추진 때문

- 지정관광지를 보유한 시․군은 234개 가운데 114개 시․군(48.7%)이고, 1시․군당 1.86개소의 관광지 개발중, 특히, 2개 이상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시․군은 56개 시․군(49%)

* 3개 이상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19개 시․군이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

□ 민간투자가 부진한 원인은 규제, 인센티브 미흡 등의 원인과 함께 투자 불확실성 때문

○ 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부담금 등은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임

○ 민간투자 부진의 근본 원인은 과잉개발과 수익창출의 불확실성 때문

③ 국내 관광개발의 성공적 추진전략

□ 종합적인 관광개발 추진체계의 구축

○ 부처간, 정부와 자치단체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적 관광개발체계의 구축

- 특히, 남해안관광벨트와 유교문화권 등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간, 사업간 협력, 조정, 연계, 통합을 위한 강력한 집행체계의 구축 필요

□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 성공적 관광개발은 관광지 일방의 성공만이 아니라 입지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때 가능

- 기존의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이 입지 지역의 번영으로 곧바로 연장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

- 그러나 기존의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 대상지를 ‘개발의 섬’으로 고립시키거나 지역사회와의 중복과 갈등을 초래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지역사회 전체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광

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 강화 등 인간중심의 정책대안 발굴 및 시행 필요

□ 성공사례의 창출

○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각 지자체별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 그러나 성공모델이 없어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지정관광지 개발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산발적인 관광개발사업 추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스타 관광개발의 시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이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모델이 되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제거할 것이고, 수익성 창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관광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확산

○ 관광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자연 및 문화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 및 문화 환경 보전과 관광개발사업간 각종 갈등이 발생

- 이는 자연 및 문화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자연 및 문화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관광개발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며, 환경 보전을 관광상품으로 역이용할 수 있는 인식 제고 필요

□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강화된 반면 지역간 중복 및 획일적 개발 가능성도 병존

○ 관광개발사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수

- 지역관광평가컨설팅센터 설립 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계획 및 집행 능력을 제고

6. 개선 방향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 집중 육성(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23개 시․군에 걸쳐 64개 사업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나열되어 있다는 점임. 비록 거점-부거점-연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골프장과 리조트․마리나 시설이 갖춰진 종합휴양, 상가와 위락시설, 역사․문화시설(공룡을 주제로 한 곳이 4지역) 등의 3가지 내용으로 병렬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둘째, 지역균형발전, 국제적 수준의 국내외 관광거점 개발,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축 형성 등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역균형발전적 측면만 부각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관광지(단지) 개발 사업도 중장기적 관광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성화를 살려나가는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관광상품을 따라하거나 단기간에 국고를 투입하여 가시화될 수 있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문제는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투자된 금액에 비해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중장기적 방향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음.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경우 역사문화관광권, 종합휴양관광권, 해양레져스포츠권, 부산도시관광권 등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2곳의 거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성공사례를 우선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임.

- 가령 경남의 통영과 전남여수를 거점으로 하여 2-3곳의 부거점을 선정하고, 다도해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성공 요건임.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개편 가상도]

하동

구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목포

부산

해남

거제, 남해

○ 특히,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을 토대로 상품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의 이순신 장군 전적지와 다산 정약용 등 역사문화가 산재해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접목시켜 체계적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함.

○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을 나열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곳의 거점 중심으로 최소한의 연계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 투자효과와 상품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각 지역별 안배에 치중한 나머지 어느 곳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한국 관광산업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성공사례를 보여줄 경우 민간자본 유치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2) 종합적 총괄 기구를 통한 전문화되고 체계적 개발 추진

○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중장기적 전략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 까지 컨설팅하고 진행과정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일관된 행정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급선무.

○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관광공사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같은 전문가 기관에서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이나 관광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컨설팅 작업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관광산업 전문가가 육성되지 않았고, 국제적 관광산업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관광자원 개발이 단순한 하드웨어적 개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임.

○ 둘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조항을 도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정 및 승인 효력을 상실하고, 평가 및 재정비 조항을 도입하거나 강화할 필요 있음.

- 더불어 관광지에 대한 시설관리 및 정비 촉진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셋째,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각 부처의 유기적 협력과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집중적 추진 효과를 높일 필요 있음.

- 특히, 광역권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문제.

-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광자원 개발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무위원회가 시․도별, 시․군․구별 실무위원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권의 지방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임.

(3) 법․제도 개선 방향

○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확대 등에 따라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으로도 관광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관광자원 개발 정책은 더욱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것임.

- 특히, 스포츠레저에서부터 자연생태 및 참여형 관광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양성과 친환경, 건강에 대한 관광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함.

○ 그래서 정부는 지리산권관광개발 사업, 서해안권관광개발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광역권 관광개발과 자연친화적 관광소프트웨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음.

-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되는 등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 상태.

-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규정돼 있어 효율적이고 중장기적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권역별관광개발, 관광지(단지) 개발 및 지정,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자원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개발․이용․관리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 시․도 관광개발계획, 시․군․구 관광개발계획이 단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 뿐만 아니라 현재는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지역민을 관광자원 개발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지역민의 경제적 상승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최소 사업계획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시기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하며,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