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6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한국 전력 공사․ 주 요 발 언

▣ 대북전력지원,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 11조원일 경우 가구당 93만원 부담 /  19조일 경우 가구당 158만원 부담

▣ 경수로 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민 혈세 낭비 갈수록 태산

94년 부담 3조2200억원 ! 새 경수로 부담 1조원 !

그사이 KEDO-한전간 사업중단 보상처리 218억 !

▣ 영흥화력발전  상업개시운전 후,  54일간 발전정지!

/ 상업운전 시작후  1호기 12차례 정지,  2호기 7차례 정지

/ 주된 원인은  소재변경, 설계 잘못 등 기자재 결함 및 시공 결함

▣ 한국전력, 최근 3년간 수의계약 58.9%

- 자회사 한전KDN 1693억, 퇴직자 설립 회사 전우실업 357억

▣ 발전자회사 공동으로 LNG 직도입 방안 추진 필요 !

▣ 한전 자회사들 자정 노력 필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 지원 만연

- 낙하산 인사

- 한국전력기술 근무시간 중 수십명 주간 학위 취득도

▣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한다. - 한전예산 2,260억원 절감!

▣ 대북전력지원,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 11조원일 경우 가구당 93만원 부담 /  19조일 경우 가구당 158만원 부담

통일부는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1조원정도라고 밝혔음. 통일부에 따르면, 송전시설 건설비와 6~10년간의 송전비용에만 5조 6천억원에서 9조 7천억원이 필요함. 지난 7월 12일 '대북중대제안ꡑ설명 때 밝힌 경수로의 잔여건설비용 2조5000억원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가 불과 두달여만에 번복되고,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마저도 11조면 충분할까하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핵폐기까지 3년간 중유 등 지원비용으로 1500억을 추산했지만, 핵 폐기가 지연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송전비용의 경우도, 정부는 연간 송전비용을 6,500억에서 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음. 평균 전력판매단가(74원/kWh)을 적용할 때 200만kW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4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임.

송배전설비와 발전소 추가건설비용, 북한 배전설비비용까지 고려할 때 송전비용이 13조에서 최대 19조에 이를 것이며 북한현지 공사비와 발전원료가격 상승등의 추가부담 가능성도 있음.

◆ 대북에너지지원비용 비교

	통 일 부	민간추정	비 고
대북에너지지원	6조 5천～11조	13조～19조
중유 등 지원	1,500억	1,500억	핵폐기 지연시 중유 지원기간 확대
대북송전비용	3조 9천～8조원	8조 4천억～14조원	핵폐기후 6～10년간
시 설 비	1조 7천	1조 7천	현지 공사비등 증가 가능성
연간 송전비	6천5백억～ 8천억 (산출근거 없음)	1조 4천억	평균전력단가 기준
경수로 건설비	7천억～1조	7천억～1조	5개국과의 향후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부담 증가 가능성
발전소 추가건설	미포함	2조원	100만 kw 원전 2기 추가건설시
가구당 부담액	55～92만원	108～158 만원	4인가구 기준

정부주장인 11조만 하더라도 가구당(4인가구 기준) 최대 92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19조가 될 경우 가구당 최대 158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분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 한전에서는 200만kW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송전비용은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 송전비용 규모는 얼마정도라고 자체파악하고 있는가?

▶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발전설비와 송전시설 확충을 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시설확충이 대북전력지원에 사용되는 것 아닌가?

▣ 경수로 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민 혈세 낭비 갈수록 태산

94년 부담 3조2200억원 ! 새 경수로 부담 1조원 !

그사이 KEDO-한전간 사업중단 보상처리 218억 !

지난 19일 타결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경수로와 관련하여ꡐ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ꡑ하였음.  문제는 경수로 건립에 대한 지원부담임.

지난 94년의 경우도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 동결대가로 100만㎾급 경수로 2대를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만, 약 5조원(46억 달러 책정)에 달하는 공사비의 70%인 3조2200억원(32억2000만 달러)을 한국이 부담해 왔음 [일본 9억2000만 달러(약 9200억원), 미국 중유제공]

향후 논의하게될 참가국들의 경수로 건립지원에 대한 결정적 부담은 최종적으로 한국정부에 있음.

이미 지난 22일 통일부에서 ‘5개국 균등분담’을 전제로 하여 200만kW 경수로건설에 한국이 7,000억원~1조원(추정)을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유관국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한국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통일부장관은 지난 7월12일ꡐ대북중대제안ꡑ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대가로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에 200만kW의 전기를 직접 송전한다’는 제안을 한바 있음.

그러나 지금 경수로 사업은 다시 사업대로 추진해야 하고, 송전은 송전대로 추진키로 되면서, 경수로 건설에 따른 5개국 균등부담액과 송전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만 가중시키는것 아닌가?

▶ 200만kW 신포경수로 건설을 중단한채 별도로 송전설비를 마련하고 제3의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짓다만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다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 신포 경수로를 활용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폐기시킬 경우 공사비 정산문제와 차관상환 문제 등이 새로운 재정부담.

▶ 최근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보고서를 통해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해온 대북 경수로사업을 현 상태에서 종료할 경우 청산절차만도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이미 KEDO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발생한 공사지연으로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 64억5천만원을 보상하였고,  2003년 10월 사업중단 이후 북측의 장비반출금지에 따라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에 대해 먼저 한전에서 보상하고 후에 KEDO가 보전키로 하고 총 218억원의 잠정보상금액을 주 계약자인 한전을 통해 지불하기로 하였음. 모두가 국민의 혈세임

추후 경수로 사업을 재개할 경우 또 추가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 영흥화력발전  상업개시운전 후,  54일간 발전정지!

/ 상업운전 시작후  1호기 12차례 정지,  2호기 7차례 정지

/ 주된 원인은 저가 낙찰, 소재변경, 설계 잘못 등 기자재 결함 및 시공 결함

남동발전의 영흥화전 1호기는 2003.12.24일, 2호기는 2004.3.23일 최초 발전을 개시해

각각 7개월 동안의 시험운전기간을 거쳐 1호기는 2004. 7.12일, 2호기는 2004.11.30일부터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바 있음.

▶ 상업운전 이후 지난 9월초(9.1-9.4)까지 영흥화전 1, 2호기는 기자재 및 시공결함으로 인한 고장 정지가 총 10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4일간 발전이 정지되었음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80만㎿급 발전소로 새로운 기술 및 신개발 부품이 적용됨에 따라 설계, 제작, 시공측면에서 고장이 많았다고 함.

▶ 이로인해 1호기의 경우 최근 9월1일-9월4일 에도 발전이 정지되었으며,

2호기의 경우에는 지난 8월12일부터 9월9일 까지 발전이 정지되는 등 발전 정지가 끊이질 않음

< 고장 유형별 건수 >

구 분	건설관련 고장정지			자체 고장정지			계
	기자개 결 함	시 공 결 함	SPA	자체	정비	오동작
1호기	5	1	1	3	2	1	13
2호기	4	-	1	2	-	-	7
계	9	1	2	5	2	1	20

< 고장 유형별 정지 일수>

구 분	건설관련 고장정지			자체 고장정지			계
	기자개 결 함	시 공 결 함	SPA	자체	정비	오동작
1호기	24.5	0.1	65.5	0.5	0.3	0.3	91.2
2호기	29.7	-	61.0	0.2	-	-	90.9
계	54.2	0.1	126.5	0.7	0.3	0.3	182.1

▶ 남동발전은 주요기자재인 터빈, 발전기 및 보일러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설비의 취약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정비와 외국인 기술자의 점검 등을 통해 취약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약7개월 동안의 시험운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변명에 불과함

▶ 1, 2호기 전체 결함건수 중 기자재 결함 건수가 9건으로 50%나 되고, 이로 인한 운전 정지 일수가 54일이나 됩니다. 기자재라 함은 주로 보일러와, 터빈 계통임

▶ 영흥화전의 잦은 고장 원인은 전형적인 저가 낙찰 때문 아닌가? ( 97년 주요기기 구매계약 )

- 보일러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2,130억원에,낙찰가격은 1,225억원으로 낙찰율이 57.5%

- 터빈발전기 계약은 예정가격 1,190억원에 낙찰가격은 832억원으로 낙찰율 69.9%로

▶ 정비 관계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밝혀

▶ 터빈을 분해 조사 결과  터빈 소재 변경 확인

▶ 남동발전은 D사가 공급한 기자재의, 재질하자 보수를 위한 발전정지를 포함하여

계약자귀책 발전정지기간 36일에 해당하는 전력판매손실액 136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 한국전력, 최근 3년간 수의계약 58.9%

- 자회사 한전KDN 1693억, 퇴직자 설립 회사 전우실업 357억

2001년 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기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그 편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발전사업부문을 분리하고, 이후 단기적으로 발전회사 분할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경영혁신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지켜보면, 원가절감이나 경쟁도입을 위해 발전자회사를 설립했다기 보다는 퇴직자의 재취업이나 현 직원들의 임금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한전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03~05.6) 한전의 공사․용역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 계약체결 139건 중 82건(58.9%)이 수의계약으로, 이중 무려 44건(53.6%)을 자회사인 ‘한전KDN'과 퇴직자들의 출자기업인 ’전우실업‘과 체결, 2050여억원을 지불

[최근 3년간 한전의 수의계약체결 현황(1억원 이상)]      <단위 : 천원(건수)>

구분	전우실업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공사	용역	용역	용역
2003	501,720 (1)	12,825,000 (2)	80,987,250 (10)	235,000 (1)
2004	1,098,000 (1)	20,700,000 (1)	85,921,872 (19)	․
2005.6	591,870 (1)	․	2,421,300 (8)	․
계	2,191,590	33,525,000	169,330,422 (37건)	235,000 (1건)
	35,716,590(6건)

▶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5월 한전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맺은 한전KDN이 ‘광케이블 등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받은 등 부당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전우실업으로 하여금 전국 30개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토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매년 정기적으로 100% 수의계약을 통해 회사 보전금을 마련해주고 있는 실정

-  이 회사는 신규인력채용조건으로 "발전소 근무경력이 있는 자, 명예(한시)퇴직 또는 정년퇴직자로 60세 미만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 한전 및 발전 자회사 퇴직직원만을 대상으로 채용토록하여 논란을 빚은바 있음

-  한전 퇴직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현직원들을 타지역으로 이주토록 강제했던 사실도 있음

▶ 자회사와 퇴직자가 설립한 기업에 대한 100% 수의계약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체제로의 도입을 도모한다고 하여 민영화를 추진 검토하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밥그릇 찾기’에 혈안이 되어야 되겠는가?

▣ 발전자회사 공동으로 LNG 직도입 방안 추진 필요 !

한전 4개 발전자회사 동서와 중부, 남부와 서부발전은 각기 양해각서를 체결해,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 연료인 LNG를 직도입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

2004년도 LNG구입비용으로 서부발전은 5,700억원을, 남부발전은 1조200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연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LNG 직도입을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 물론

발전원가를 감소시켜, 전기요금 인하의 요인이 될 것임.

▶ 서부와 남부발전은 공급 협상 실패

남부와 서부발전은 LNG 직도입을 위한 2008년도 도입물량 체결 협상을 2 곳의 공급사와

추진했는데, 협상단계에서 공급사들의 협상진행거부로 공급계약을 제출하지 못하였음

그 이유가  “가스공사에서 선추진한 장기계약과 관련한 독점적 조항” 때문.

그리고 가스공사와의 기존거래관계, 국내 LNG 설비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내세워 공급사들이

발전회사의 입찰에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예멘가스의 가스공사 지분은, 이달 말 9.30일에 취득예정임.

지난해 11월24일 가스공사와 발전 4사가 “과당경쟁방지, 가스공사의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방지”등의 항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동서-중부발전은 평가결과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

-. 공급회사의 서명 날인을 받지 못한채 산자부에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접수 당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는가?

-. 서명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미 미국과 가스공사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 했는데

예멘 가스는 언제 미국과 가스공사와 물량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는지?

-. 평가결과 1위를 했음에도 떨어진 이유가 서명을 못 받아왔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LNG 직도입은 전기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차제에

적어도 원자재구입면에서는 원가절감차원에서 발전자회사들이 통합전략을 마련해 공동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한전 자회사들 자정 노력 필요!

▶ 자회사들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전력기술 4억9700만원, 동서발전 8억9200만원, 중부발전 8억2900만원, 서부발전 6억8300만원,

남동발전 6억7500만원, 남부발전 6억5000만원을 올해에도 개인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낙하산 인사 만연

올 초에 한전은ꡐ낙하산 인사의 줄을 끊겠다ꡑ며 공개적으로 기관장을 모집하였음.

그럼에도 한전과 발전자회사 감사 대부분을 (여권) 낙하산 인사로 채웠음

[현재 한전 및 자회사 여권인사 임명 현황]

구분	성명	출신
한전 사외이사	권오성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홍보실장
한수원 감사	최용현	세계일보, 고 건 시장언론특보
남동발전 감사	여익구	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중부발전 감사	강기룡	대통령직인수위 정책자문위원
서부발전 감사	최갑진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장

▶ 한국전력기술 - 38명의 직원 회사의 승인 및 신고절차도 없이 주간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회사에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주간 취학자가 38명에

이르고, 감사 당시 주산 학위과장 취학자도 9명에 달하고 있었음

공부를 하겠다는 직원에 대해 막고자 함은 아님.  그러나 근무 시간인 주간에 취학하는 것은,

근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아닌가?

▣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한다.

전면도입 완료시점엔 한전예산 2,260억원 절감!

한전에서는 단순⋅반복 업무 인력의존을 탈피해,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음.

▶ 원격검침을 위해서는 기계식을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해야 하는데, 업계간 분쟁 발생.

현재 전자식전력량계의 유효기간은 7년이고, 기계식 전력량계의 유효기간은 15년인데,

한전은 전자식 전력량계가 원격검침 등의 잇점이 있고,  또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전력량계 교체수리비의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연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2005년 1월부터 2006년도 6월30일까지 1년 반 동안 한전에서 검침업무를 위해

4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비용이 무려 3,400억원임

산자부에서 의뢰한 용역결과도 유효기간 연장이 되고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이 완료된다면

검침업무의 원격검침화로 연간 약 2,260억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 완화차원에서 전력량계유효기간 연장이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