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질의서

2005  .  10 .  10

국회의원    조   경   태

◎ 청계천은 복원되었는가?

□ 먼저 시장님, 길지 않은 임기동안 청계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와 희생속에

청계천 복원을 이끌어낸 서울 시민들께도 찬사를 보냅니다.

□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청계천은 시범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보겠습니다.

□ 본위원은 진정한 청계천의 복원은 역사와 환경, 그리고 문화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청계천은 한강에서 하루평균 12만t의 물을 전기펌프로

끌어와서 흘려보내는 인공구조물입니다.

□ 자생력이 없는 하천, 그것이 지금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한 청계천의 자생력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진정한 복원이 되려면 청계천 상류지천의

복원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전기가 끊어지면 물도 흐르지 않는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복원”이라고 일컫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 옆은 콘크리트로 막히고, 바닥은 플라스틱과 비닐로 된 차수막이 설치된 하천에 과연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것

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연세대 노수홍 교수는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 미흡하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

상류지천을 복원할 수 없어 아쉬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이런 노교수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계천 복원은 아파트 공사처럼 공기에 맞추어 진행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교통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랜기간 기다렸던 것은 인공구조물이 아닌 생태시스템이 복원된 살아있는 하천이었습니다.

□ 서울에는 36개의 법정하천이 있고 그 중 25개의 하천이 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개천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루어질 복원사업은 청계천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건전한 생태계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심부 건물 층고제한과 용적률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회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후 어떤 제도적 보완책과 후속조치를 마련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사건이 지방의 재개발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에 비하여,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당해 심의안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가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제도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아무쪼록 본위원의 법안을 참고하시고, 다시는 재개발 심의과정에서 일체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시책에 비협조로 국민불안 증가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이 정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 정부와 협력보다는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행자위 국감에서 시장께서는 “송파 신도시같은 것으로 강남투기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안정화는 올 상반기 최대의 화두였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틀 전에 서울시는 독자적인 뉴타운 후보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부근 지역입니다.

□ 개발호재가 겹친 송파부근 지역 부동산은 급등하게 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발표가 다분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시장께서는 정부와의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지하철 선로마모로 탈선의 위험!

□ 하루에 1000만 수도권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그 동안 많은 언론과 학계를 통해서 지하철 소음/진동  과 안전운행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공사 사장께 묻습니다.

지하철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96년 개통한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의 선로사진입니다.

□ (사진1)이 사진은 직선구간에 정상적인 선로의 형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에 아무런 흠집이나 마모된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2)다음은 지하철 선로가 노후해서 흠집이 가 있거나 크렉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진3)다음 사진은 크렉이 수직방향으로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평방향의 크렉보다, 수직방향의 크렉이 열차안전운행에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진4)다음은 곡선구간에서 마모와 흠집이 집중적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진5)다음 보시는 사진에서는 검정색 곡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은 흠집과 크렉으로 인해 차륜과 레일의 마찰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레일과 차륜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면서 탈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6)다음 두장의 사진은 차륜과 레일의 심한 마찰로  인해 레일이 심하게 마모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폭 6.5cm로 제작된 레일이 4.8cm 로 마모된 모습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보시죠. 이것은 레일패드라는 것입니다.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제작/시공되어 레일 아랫단에 놓이게 됩니다.

□ (사진7)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레일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원래 고무처럼 탄성을 지니고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공되어 있는 레일패드의 경우 탄성계수가 떨어져 철제자로 두드려도 쇠소리가 날만큼 딱딱한 상태입니다.

□ 다시 말해서 전혀 소음/진동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선로에 수없이 많은 크렉과 흠집, 마모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탈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뉴올리언즈의 제방붕괴도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레일의 작은 틈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개선대책

□ 시장님, 혹시 야간이나 빗길에 서울시 도로를 직접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본 위원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 때   차선도색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요 원인이 야간이나 빗길에 시인성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대문 사거리와 중앙청 이면도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 도로차선은 흰색 페인트와 유리비드를 혼합해서 시공하는데, 그 이유는 야간이나 빗길에도 전조등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건교부의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이 반사도가 떨어지고

마모가 심해 야간이나 빗길에서 주요한 사고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할 도로가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는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님, 도로교통법시행령 71조 2항에 의거하면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업무는 서울경찰청에 위임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심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국민의 세금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디즈니랜드 과연 유치되는 것인가?

□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디즈니 랜드 유치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디즈니 랜드를 유치했다. 디즈니는 아니다.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디즈니랜드 유치는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입니까?

□ 디즈니사는 2010년 이전에 중국에 두 번째 테마파크가 개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상하이보다 서울에 먼저 디즈니랜드가 들어 설 것으로 보십니까?

□ 시장님은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도 임기내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 방문객 현황입니다.

□ 미국 외의 지역에 건설된 테마파크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유럽에 한 개밖에 없는 파리와 아시아에 한 개 밖에 없는 도쿄 디즈니랜드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실 파리와 일본의 경우, 부근 국가들의 관광객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가까운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개장했고, 상하이와 두바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렇게 많은 수의 테마파크가 들어설 경우,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힘듭니다.

□ 제2 롯데월드와 디즈니랜드가 들어설 경우,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제2 롯데월드와 디즈니랜드, 에버랜드 세 개의 대형 테마파크가 위치하게 됩니다. 4천만에 불과한 인구로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디즈니 도쿄의 경우 연간 1300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 나면 여러모로 일본과 비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각각의 테마파크가 차별화 되지 않을 경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버스 운송 적자문제.

□ 버스운송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8월말 현재 1,021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말까지 2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물론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 환승요금제도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부담감소는 물론이고 버스운전기사의 처우와 운행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의 자체적인 중간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 문제는 버스적자보전 금액이 서울시가 예상했던 적자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증가하자 서울시는 수익노선은 확대하고 비수익노선은 폐지하는 대책을 세웠으나, 이로 인해 잦은 노선변경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교통체제개편 이후 지금까지 , 변경 혹은 폐지된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 행자위에서도 지적되었듯, 버스중앙차선제 이후로 오히려 사고가 늘었고, 도심의 평균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한해 5조원이 넘습니다.

□ 공휴일이나 방학감축 등으로 버스기사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버스회사들의 체불 임금은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오히려 더욱 증가했습니다.

□ 환승제로 인해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하철 거리비례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받자, 지하철 정기권을 도입했지만

버스와 연계가 되지 않고, 주5일제를 감안하지 않은 횟수산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중교통정책의 실패에 따라 오른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실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 시장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인식하시고,

버스회사 적자규모 경감방안과 정기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공항 내 통합역사 공사의 문제

□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운항하게 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약 3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재, 시점(始點)인 김포공항에는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9호선의 통합역사 건립하기로 했고, 시공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가 담당하고 설계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 설계를 맡은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는,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통합역사의 자연채광시설인 탑라이트(Top Light)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탑라이트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건설본부는 최초 ’02년 9월25일 부지 소유주인 한국공항공사에 의견을 요청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이후 7차례나 설치 재검토와 설치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시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 지하철 건설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탑라이트 시설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99m, 폭 21.8m, 높이가 9m 인 시설 1개소와

길이 21.6m, 폭 14.3m, 높이 7.3~5.4m 인 시설 2개소입니다.

□ 높이가 9m에 길이가 100m나 되는 지상 구조물은, 쉽게 생각하면 기다란 3층짜리 건물규모입니다.

□ 부지 소유주, 그것도 공공기관이 7차례에 걸쳐서 반대의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서울시는 필수시설도 아닌 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지하철 건설본부가 탑라이트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은,  향후 Sky Park 조성 시 토지의 공간활용 계획지역으로 김포공항 운용 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 이러한 공항 중심부에 영구적인 지상돌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 공간 활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서울 남부지원에 이 시설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9월21일 법원이 공사금지가처분결정으로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본 위원은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라는 행정의 기본요소들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향후 서울시의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의 모습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 난지도 노을공원 골프장

□ 난초와 지초가 아름답게 피던 난지도는, 개발성장 과정 속에서 서울이 토해내는 거대한 쓰레기로 덮여 불모의 섬이 됐다가, 오로지 자연의 위대한 복원력으로 지금과 같이 생태계가 되살아났습니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서울의 시가지와 한강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해발 94m의 11만평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본 위원은 이 노을공원 진정한 주인은, 이곳을 이용하게 되는 서울시민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합의할 때나, 운영권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지금이나, 이곳의 진짜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지난 2000년의 여론 조사에서는 가족공원화에 대한 의견이 82%에 달했고, 작년 8월의 여론조사에서도 시민의 87%가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욕의 1/9, 스톡홀롬의 1/24 수준의 녹지를 가진 서울시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수가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서울시는 노을공원 11만여평 중 6만평만 골프장이고 4만평은 이미 가족공원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4만평에도 바람의 광장 외에는 큰 공간도 없을 뿐더라, 그냥 둘레를 도는 산책로가 있을 뿐입니다.

□ 골프공이 날아다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할 수 있을까요?

□ 서울 시민의 절대 다수가 가족공원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더니, 골프장이 완공된 지금에 와서는 골프장 운영 문제로 공공기관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들의  직접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는  서울시 조직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정과 합의의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